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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임원추천위...임추위원은 정치권 밥그릇?
사회
<앵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을 새로 임명할 때마다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이 반복됩니다. 후보자를 모집하고 검증해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인데요, 그 실태를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시설공단 노조가 전재수 부산시장 선거캠프 출신의 신임 이사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곽은정/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 "안전에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공단 시설과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선임 때마다 이런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를 모집, 검증하고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애초에 낙하산 인사를 거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임추위원은 시장과 기관 추천 각 2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의회 추천을 야당 몫으로 채워도 숫자에서 밀립니다. 특정 인사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그래도 3등, 4등을 한다면 최종 후보를 3배수, 4배수로 추천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에다 회의도 비공개, 회의록도 비공개입니다. 밀실 회의 속 노골적인 특정 인사 밀어주기가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시장 취임 뒤 현재까지 새 공공기관장 10명이 지명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관련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임추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임추위원도 정치권 인사들의 밥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2곳 이상의 임추위원을 동시에 맡거나 기관을 바꿔가며 수년동안 위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임추위원을 사실상 직업으로 삼으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나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양미숙/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추위원을 여러군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도 한 2명,3명 들어가고 노조도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임추위의 독립성 확보와 적합한 위원 선정 등을 위한 규정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김태용 영상편집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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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주우진
날짜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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