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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보다]-줄줄 새는 세금 21억 원

[장애인, 돌보다]-줄줄 새는 세금 21억 원

<앵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게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올초 창원에서는 이 활동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돈 21억 원이 뒤늦게 환수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현실을 살펴보며 그 명암을 조명하는 KNN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오늘은 현장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현실과 그 제도의 허점을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에서 중증 자폐아동을 키우는 A씨는 짧은 외출조차 불가능합니다. 혼자 두고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함께 외출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급한 일에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아이가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망이 바로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활동지원사가 직접 나가 도와주는 겁니다. "활동지원사가 굉장히 중요한게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장애인 1명당 국가*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에 최대 수백시간에 이릅니다. 시간당 지급되는 지원금은 만 7천 원이라 한 달에 많게는 장애인 1명당 수백만 원씩 지원됩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지원금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전국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TF를 구성해 최근 1년치 활동지원금 지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수급액 21억 8천만 원을 적발해 환수했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지원활동 시간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기기에 직접 접촉해 입력합니다. 카드만 있으면 시간을 마음대로 부풀리거나, 아예 활동을 하지않고서도 일한것처럼 꾸밀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담팀이 있는 창원시는 영상통화로 부정수급을 적발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적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라면 지원시간을 부풀리려는 지원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사가 없으면 아이 돌볼 길 없는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약점이 지원예산의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현주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기자 : 이민재

날짜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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