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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잡으려다 또 지역에 불똥?

서울 집값 잡으려다 또 지역에 불똥?

<앵커>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 잡으려다 엉뚱하게 지역 부동산시장으로 불똥이 튀어 지역 상황이 왜곡되고 피해를 겪는 일이 종종 있어왔는데 또 반복될 조짐입니다. 지역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보유세 강화 개편안이 오히려 지역 주택시장 거래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첫 소식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30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단계별 종부세 강화입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20억에서 30억원 구간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됩니다. 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는 시가 20억원대 후반 아파트 소유자는 세 부담이 주는데 지역에 수억원대 아파트 몇채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합계 10억 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현재는 종부세가 약 30만 수준이지만, 개편 후에는 실거주 주택이 5억원일 경우 약 140만원, 3억원일 경우에는 250만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성일/세무법인 한영 대표세무사/암묵적으로는 주택 수가 아니고 가액으로 해서 공평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기본 공제 금액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역 사정을 모르거나 혹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정규/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심리적인 위축 상태가 지금보다 더 가해지면서 현재도 침체되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 가격 모두에서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선호지역을 제외하면 부산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거래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까지 커질 경우, 부동산 시장을 또 한번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영상편집 김민지

기자 : 김동환

날짜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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