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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포퓰리즘?  매달 양육수당 60만원...인구 지키기 경쟁 치열

인구 포퓰리즘? 매달 양육수당 60만원...인구 지키기 경쟁 치열

<앵커> 매달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경남 남해군의 농어촌기본소득에 이어, 하동군에서는 매달 육아수당 6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당장에 인구라도 지키려면 이런 현금성 정책이라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들의 제살깎아먹기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개원한 경남 하동군 옥종면의 어린이집입니다. 하지만 정작 출산과 육아가 줄다보니 다니는 아이는 8명 뿐입니다. {공민정/어린이집 원장/"젊은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시거나 많이 거주를 해서 영유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만 해도 5만명이던 하동군 인구는 이제 곧 4만명 선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옆 남해군이 한달에 15만원씩 주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 선정되면서 인구 4만을 회복한것과 정반대입니다. 계속된 인구감소에 하동군은 다음달부터 새로운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합니다. 출산 축하금 2백만원과 함께 1살부터 7살까지 아이 한명당 육아수당 60만원을 매달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박성미/경남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거주요건이랑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급합니다. (아이 한 명당) 최대 4천 5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인구 2만 4천명으로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은 내년 3월부터 아예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합니다. 생활 편의성을 높여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산불과 수해를 겪은 산청군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난 복구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신청하지 않았다는 해명에도 비판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우리 지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군민들이 또 안좋은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까...그만큼 (인구가) 군 단위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대응은 시급하지만, 이대로면 이웃끼리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만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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