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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위반 뒤 사망'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잇따라

'접근금지위반 뒤 사망'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잇따라

<앵커> 경남 하동에서 사위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던 7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지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KNN의 지적에 곳곳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다 결국 숨진 70대 A씨의 집입니다. 불이 나 잿더미가 된 집 안에서 뒤늦게 수첩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사위 B씨가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두렵고 괴로웠다는 내용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숨진 A씨 아들/"어머니가 말씀은 않으셨는데,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처를 그때그때 못하셨고..." 법원에서 어렵게 40미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사위의 비닐하우스가 장모의 집과 불과 50미터 거리 사위는 접근금지명령을 수시로 어겼고 결국 장모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만큼 노인학대 신고도 덩달아 매년 증가 추세지만 법원명령마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때문에 고령의 여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박재경/진주여성민우회 대표/"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사전적 격리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라든지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노인학대·가정폭력 처벌 관련법은 수 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사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 감사과에 부실대응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26.05.07
[2026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선택']경남 최대 격전지 떠오른 '김해*양산'

[2026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선택']경남 최대 격전지 떠오른 '김해*양산'

<앵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그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낙동강벨트의 최대 격전지인 경남 김해 양산 순서입니다. 두곳 모두 현역 시장인 야당 후보에 맞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여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53만으로 경남 제2도시인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정영두 후보가 이번에 힘있는 여당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영두 후보는 KTX 김해역을 신설하고 광역교통망 재정비, 역세권 개발지구 조성에 공약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영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비음산 터널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앞으로 김해가 100만도시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수 있습니다."} 현역 시장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정책 완성을 위한 재선에 도전합니다. 국제비즈니스도시 김해 조성을 첫번째 목표로 내세우면서 좋은 일자리와 미래산업을 만드는 '김해 대전환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홍태용/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물류의 최적의 배후 도시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물류, 로봇,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R&D기능을 접목해서 김해에 좋은 일자리와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첫번째 1호 공약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봉수 후보, 진보당의 박봉열 후보도 표심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에 여전히 문을 열어놓아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인구 36만, 부울경을 연결하는 꼭지점으로 지금도 성장중인 양산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는 입당이후 8년만에 양산시장 후보를 꿰찼습니다. 조 후보는 부산대병원 인근 유휴부지에 공대를 유치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반값 공장용지 공급 등으로 양산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조문관/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부산대 유휴부지에 부산대 공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공약입니다. 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산대 공과대학을 유치해서 물금지역 상권,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현역 시장인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강조하며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합니다.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착공과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이를 통한 원도심 상권활성화로 양산을 살리겠다는 공약입니다 {나동연/국민의힘 양산시장 후보/"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만들어야합니다. 균형발전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사업이 저의 1호 공약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가 있는 김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은 경남에서도 낙동강 벨트의 핵심입니다 김해 주촌과 양산 사송 등 신도시에 몰린 젊은 표심으로 기존 정치구도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6.3 지방선거 '낙동강벨트'에서 김해 양산 유권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현역의 수성이냐 여당의 탈환이냐가 갈릴 전망입니다.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권용국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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