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이훈기 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 위원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디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먼저 특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A.
이제 방송 콘텐츠 특위가 명칭 그대로 방송과 콘텐츠 두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은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언론 개혁 같은 과제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는 그러니까 K-컬처 이런 거의 핵심이 사실 방송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콘텐츠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냐? 규제도 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수퍼:전략 산업 지정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 확보 위해 노력}
그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전략 산업으로도 지정하고, 이런 측면에 산업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까 얘기한 방송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거기의 핵심은 일단 공영방송 문제가 중심이에요.
Q.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방송 3법은 통과를 못 했었는데요. 이제는 통과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A.
지금 이제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과거에는 방송법이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무관심한 분야였는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도 알게 됐고, 이제는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하고 국회 의석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방송 3법이 처리되면 방송의 공공성, 공영방송 문제의 언론 개혁의 큰 과제는 큰 산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KBS 수신료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수신료는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A.
사실 KBS 수신료가 KBS의 가치나 다른 나라 공영방송에 비해서 되게 낮은 건 사실이고, 분리 징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켜서 일단 해결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도 공영방송이 생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과제는 수신료 인상이 사실 과제죠.
그래서 저는 수신료 인상이나 수신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신료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만약에 '수신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만약에 그래서 수신료가 인상된다면,
KBS는 광고를 안 하고 수신료를 운영하면서 그 재원을 다른 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늘린다거나 다른 방송을 위한 재원으로 하면서 서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KBS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Q.
수신료를 받지 않는 지역 방송사들은 사실 광고도 점점 줄어들고 어려움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계획 같은 부분들은 논의가 혹시 없습니까?
A.
저희가 이제 지역방송 지원 4법을 제가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핵심이 지역 중소 방송 발전 기금을 따로 만들고, 광고 기능도 조금 다르게 하면서 지역 방송 생존의 기반을 만드는 게 제가 발의한 방송 4법의 핵심이고 저는 그 법이 지역 방송, 중소 방송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방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 중소 방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콘텐츠 지원 기금이 1년에 한 4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하면서 그것을 200억 이상 늘려서 그게 예결위까지 통과했었는데 작년에 증액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올해 다시 통과시켜서 내년에 반영되면,
지역 방송에 지금 그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1억도 못 가거든요. 40억 갖고. 그래도 한 200억이 넘으면 1개 사당 4억 정도 되면 그래도 지역 방송사가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게 지역 방송 생존의 기반이기도 하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지역 방송사들이 사실은 중앙 방송사들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어려움도 큰데, 하지만 규제는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논의는 없을까요?
A.
이제 지역 소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저는 지역 방송이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고, 지역 문화의 구심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방송 생존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 정책에는 광고도 있고, 편성 규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좀 풀어주고, 지역 방송이 정말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새 정부에서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Q.
국회 과방위에서 정말 많은 현안을 다루고 계시는데, 통신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모든 가정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달 22일이면 단통법은 폐지되긴 하지만 통신비 인하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A.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방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통신 분야에서 보는 게 단통법 폐지 후에 통신료 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 번째, 네 번째면서 어느 가정이든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SKT 사태 나면서 통신이 공공재인데, 통신사는 공공재 그리고 시민들이 낸 혈세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 환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이 현실화하고 좀 낮추고, 아니면 지난번에 제4 이동통신이 나왔다가 실패했는데, 아니면 더 경쟁 구도를 만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Q.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이제 1년 넘게 활동하셨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도 한말씀 해 주십시오.
A.
저는 언론인으로 생활하다가 국회에 왔는데, 보면 어떤 일이든지 진심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하면 하나하나 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 방송 문제도 의원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콘텐츠 40억이 한 200억 되는 것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 문화부에서도 자기네 일반 회계로 하겠다고 예산할 때 안도 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자기가 의지를 갖고, 진심을 갖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집중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자 생활하면서도 바꿀 수 있는 게 있지만 의원 생활하면서도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의정활동 계획들, 앞으로 하나씩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