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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덕신공항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산정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도 문제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여 자칫 신공항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보상 대상 토지는 37만 제곱미터, 영업권과 건축물, 수목 등 감정평가 대상은 4만 건이 넘습니다." 조사에 나선 한 감정평가법인은 대표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습 감정평가사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내린 겁니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공익이든 사익이든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실제로 자기가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신하게 되고 감정평가사 스스로 자신들의 품위를 낮추는 것이죠. } 해당 평가사와 부산시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인이 아닌 보조자를 써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남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입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인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이번 보상사례에도 적용되냐는 겁니다." 판단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가덕신공항 보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송우현/ 부산시의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요구와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지연이 돼 버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감정평가사협회도 대형 국책 사업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할 정도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에 예기치못한 큰 변수가 생긴 처지라 부산시의 시급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전성현 영상편집 정은희, <앵커> 부산의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대출 연장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원들이 직접 알선에 나선데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만든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로부터 1천1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6백억 원 가량 남은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조합은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자 전담 법무사 사무장에게 대출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사무장은 지역의 새마을금고 두 곳의 전무 A씨와 B씨를 통해 대출기한을 1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억 5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조합과 가짜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용역업체 대표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나눠 가진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도 내렸습니다. "경찰은 대출연장 알선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무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역주택 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영상편집 이소민,<앵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개발을 놓고 도시공사가 잇따라 소송에서 진 것을 두고 부산시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KNN이 단독보도한 땅투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핵심에 위치한 문화예술타운 부지입니다. 2020년 2월 계약을 맺었지만 5년이 넘도록 빈 땅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자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673억원에 부지를 다시 사들이는 환매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차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이의 소송과 본안 소송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환매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도시공사가 정작 환매권 행사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안재권/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환매권 신청하려고 하면 잔액 증명서 있어야 되고, 이 건에 대한 673억원에 대한 공탁이라든지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창호/부산도시공사 사장/"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공탁, 환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 도시공사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최대 수십억원의 법률 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꼼수 주식 매각으로 개발업자가 4백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오시리아 패밀리랜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조상진/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오시리아 관광단지) 여기 패밀리랜드 같이 땅투기하는 그런 업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창호/부산도시공사 사장/"현재 예를 들어 패밀리랜드 문제가 주주가 변경됐는데..."} 오시리아 내 사업장에서 잇따른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자칫 관광단지 전체 조성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편집 박서아 CG 이선연,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이 시공과 감독부실에도 원인이 있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에도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가 안일한 상황인식을 드러내 논란입니다. 부산시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선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현상이 부산교통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키운 인재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공사 문제보다 노후화된 주변 관로 탓이 크다는 입장과 함께 감사에서 지적된 차수벽 주입재 부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앵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모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 이전 추진과 함께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의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마친 뒤 지역 의원 등을 만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CG:}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치하고, 대신 업무 규모에 따라 예를 들면 부산에는 판사 스무 명, 인천에는 판사 다섯 명 규모로 차이를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업무 규모를 감안하면 부산에는 본원을 두고, 인천에는 분원 내지 지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해사법원 본원 설치는 물론, HMM 등 대형 해운사의 부산 이전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8위 규모의 해운사인 HMM은 원양 노선 물량 대부분이 부산항을 거칩니다. 지난 해 매출 11조 7천억원, 영업이익 3조 5천억원의 잠정 실적은 부산에서 거의 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HMM의 부산 이전을 계속 타진해 왔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해운 대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왔고, HMM, SK해운과 같은 해운 대기업들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본사와 현장이 떨어져 발생하는 해운사의 문제점을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형 해수부장관(2023,12,19)/저도 부산에서 근무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도 큽니다. {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지역경제 위상 강화를 비롯한 직간접적인 산업적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북항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단계지만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앵커>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한화 등 경남에 자리잡은 대기업들의 지역기여는 턱없이 낮은게 현실입니다. 인구 소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또 기술 혁신 요구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경남도가 직접 나서 대기업과 경남형 상생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700명으로 소멸위기에 처했던 강원 평창군 계촌마을은 축제 하나로 수만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폐교 위기 속 창단한 시골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현대차그룹이 후원하면서, 클래식 특화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조성한 일반산단인 마곡산단은 도시 계획단계부터 LG그룹과 협업해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정주여건 개선 등 서울시의 지원과 기업 투자가 어우러져, 연구 인력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구 소멸과 국제 정세 급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지역과 대기업의 상생이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경남입니다 전체 기업수의 0.1%이면서 매출의 35.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배은송/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의 애로, 국제 정세 변화 등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지역에는 도시사회문제로 연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 5곳, 대기업 14곳 등 23곳이 경남 경제라운드테이블이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관 협력을 위한 공식 소통기구로, 경남형 상생모델을 찾기로 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서로 같이 노력하면 기업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이용 장려 등 기업들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철/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없는..."} 기업 애로 해소 등 행정적인 지원 약속 아래, 대기업들이 지역 상생을 위한 과감한 기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 부산지법 형사5부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굶겨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이정상 체중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 오후 3시쯤 부산 망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안에 있던 거주자 4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거주지 내부 가전제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서 무허가 진돗개 사육장이 적발됐습니다. 동물단체 리본은 문산읍의 무허가 사육장에서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돗개 등 70여마리가 집단 사육되고 있었고 번식장으로 영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사육장이 설치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982년 경남 의령군 궁류면에서 경찰에 의해 56명이 숨진 '우순경 사건' 위령제에 경남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43년 만에 참석합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오는 26일 의령에서 열리는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 넋을 달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총기와 실탄 등을 탈취해 주민 56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3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 마산어시장상인회 등 창원시 마산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폐점된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공적 활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업 이후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창원시가 부지를 공공매입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먹구름이 걷히고 내일은 하늘빛이 밝아지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한낮 기온 20도로 온화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부 지역에서는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부산과 남해안은 모레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5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25도, 합천과 의령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중부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2도, 거제 21도, 밀양은 25도 보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20도, 김해와 양산 23도 예상됩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도심융합특구 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광역 거점 사업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A 씨와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임원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모 지역주택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지역주택조합의 담보대출을 연장해준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2억 8천만 원을 새마을금고 임원 2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경남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달부터 경남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온 민주당의 김정호, 허성무 의원 등은 조선업계의 선수급 환급, RG 보증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중소형 조선사 대상 면책특례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산자유무역 부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 달 산업부와 열고, 후속 입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가 산청 하동 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을 돕기위해 모든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우협회 측은 경남지역 17개 시군한우협회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천만원을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하동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써달라며 경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수퍼:경남 '클린국가어항 공모' 2곳 선정} 경남 통영시의 욕지항과 사천시의 신수항이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29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수퍼:국가 클린어항 조성 공모/통영 욕지항, 사천 신수항 선정} 국가어항에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시설을 개선하는 클린국가어항 조선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동안 국비 299억원을 포함해 모두 34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보는 지난해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과 납품 대금 연동제 확산,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등 맞춤형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17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창호제조, 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3월까지 노동자 5명의 임금 2백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을 체불해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방영날짜 : 2025.04.23

202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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