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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판사 속인 20대 덜미

AI로 판사 속인 20대 덜미

<앵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기술을 악용해 가짜 증거를 만들고 법원 판사의 눈까지 속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이 이제 사법질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억 원의 금액이 찍혀있는 잔고증명서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증명서와 차이가 없지만, 이 증명서, 조작된겁니다. 사기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AI로 만든 가짜 서류로, 실제 계좌에는 단돈 23원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법원은 위조된 서류를 보고 A씨에게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AI를 이용해 가상 화폐 보유 내역을 조작하고, 3억2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위조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증명서의 진위를 다시 확인했고, 조작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퍼:김건/부산동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수개월이 지나도 피해가 하나도 변제가 안됐었거든요. 판사님한테 약속한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가 됐다라는 걸 확인했고"} 실제로도 이렇게 조작이 쉬운걸까. "제 통장에는 지금 2만원이 들어있는데요. AI를 이용해 2억원으로 조작해보겠습니다. 조금 티가 나지만 단 몇초만에 잔액 부분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 실제 증명서와 구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플랫폼의 안전망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금새 무력화할 수 있고, 관련 법안의 구체적 처벌 규정도 미비한 상황. {정대영/변호사/"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규제가 미흡하고..} 검찰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지만, 확실한 방지책이 나오지 않는 한, AI 악용 범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2026.02.11
'산청산불 9명 사상' 공무원 3명 송치, 공직 사회 반발 (

'산청산불 9명 사상' 공무원 3명 송치, 공직 사회 반발 (

<앵커> 지난해 경남 산청에선 난 큰 산불로 공무원과 진화대원 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약 1년만에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 공무원 3명 송치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앞으로 재난 업무를 기피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산등성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대형 산불 현장입니다. 각 시군에서 파견된 진화대원 2백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강풍으로 갑자기 번진 불길에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관리를 맡은 경남도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전장구 지급과 위험 전파가 미흡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정민/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안정성에 대한 검토나 위험성에 대한 평가, 정보 공유 없이 산불 진화 대원들의 투입을 강행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자연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란 것입니다. 형사 처벌이 이어지면 앞으로 재난 현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한진희/경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공무원에게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누가 (재난대응) 업무를 맡을 수 있을지.."} 현장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게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시 통합지원본부장은 경남도지사였고, 산불 현장 인력 투입은 창녕군수가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우/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장비 부족이라든가 대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창녕군수 또는 도지사의 책임도, 과실 여부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지사와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안명환 / 영상편집: 김범준
2026.02.11
지하 120미터 내리막 대심도...화재*침수에 괜찮을까

지하 120미터 내리막 대심도...화재*침수에 괜찮을까

<앵커> 부산경남에서는 첫 선을 보인 만덕-센텀 대심도터널, 땅 속 깊이 이어진 터널이다보니 화재나 침수 등의 상황에 어떻게되나를 걱정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터널 안에는 어떤 안전 설비가 갖춰져있는지, 사고 시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영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만덕에서 센텀까지 10여 분이면 갈 수 있게된 대심도터널! 위치에 따라서는 지표면 밑 120M를 지나는 구간도 있다보니,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재난 상황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않습니다. {김경택/부산 범일동/"첫번째로는 침수가 제일 걱정될 것 같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차량에서 불이 나면 화재상황을 감지하는 기계가 자동으로 해당 구간에 물을 뿌리고, 배연도 즉시 이뤄집니다." "그 사이 운전자들은 250M 간격으로 설치된 피난통로를 통해 맞은편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야외와 연결된 탈출로가 3곳 있어 이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를 빠르게 냉각시켜주는 이동식 소화수조가 구비돼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정할 수 있는 건 침수상황. 초량 지하차도 사망사고과 같은 일이 발생할까하는 걱정인데, 길이가 워낙 길어 터널이 잠길만한 상황은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출입로의 배수펌프는 기준보다 2배 더 설치해, 물을 빠르게 수영강이나 온천천으로 내보냅니다. "폭우로 진출입로와 인접한 강이 범람할 경우에는 1m 높이의 차수판이 자동으로 물의 유입을 막습니다" {박재성/부산시 도로시설팀장/"50년 강우강도 기준으로 집수정 용량또한 30% 정도 여유롭게 설계를 하였고, (실제로는) 설계 용수량의 80%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안전하게 설계가 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통 첫날 만덕센텀 대심도터널의 차량 이용량은 4만5천여 대를 기록하면서 부산시가 예측한 7만4천여 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황태철 영상편집:박희진
2026.02.11
부산 도시철도 무임승객 전국 최다, 국비 보전 촉구

부산 도시철도 무임승객 전국 최다, 국비 보전 촉구

<앵커> 현재 65세 이상이면 전국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도시인 부산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전국에서 무임승객 비율도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전국 도시철도 노사가 부산에 모였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도시철도 역을 통틀어 승객이 가장 많은 서면역입니다. 노인 승객들이 복지교통카드를 개찰구에 갖다대자 초록색 신호가 들어옵니다. 무임승차 승객이라는 뜻입니다. {양명화/부산 부곡동/"노인 일자리 다니면서 가는 데도 공짜로 타기 좋고. 편리하고 좋고 빨리 가고. 돈 주고 타려고 해봐요. 잘 가지나."} 현행법상 65세 이상이면 전국 6개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은 도시철도 무임 인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무임 승차 인원은 3명 가운데 1명 정도였지만 2040년에는 2명 가운데 1명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임 운영에 따른 손실액도 2천4백억 원으로 6백억 원가량 늘어납니다." 부산 뿐 아니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비슷한 이유로 모두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지 오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병진/부산교통공사 사장/"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모으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문제/부산교통공사 노조위원장/"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전동차 노후화라든지 시설 노후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교통공사 노사는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CG 김윤여
2026.02.11
설 성수품 물가 비상, 명절 앞 체감물가 상승 '여전'

설 성수품 물가 비상, 명절 앞 체감물가 상승 '여전'

<앵커> 민족대명절 설연휴가 다가오면서 요즘 장보기 바쁘실 텐데요. 설 대목을 맞아 설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을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하지만 부쩍 오른 가격에 장바구니를 채우기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이동희/창원 반림동/"생선이나 고기류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다보니 원래 10만원선에 맞춰서 샀는데 생선 크기도 작아졌고 개수도 줄게되면서 금액은 맞춰야하니까...") 대형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사과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 가량 올랐습니다 차례상의 필수품인 조기는 21% 가량 올랐고 고등어도 11%가 올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7.2%나 올랐고 국산 쇠고기도 3.7% 로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이런 수치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반응입니다. (최정림/창원 용호동/"명절 앞두고 꼭 필요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 과일이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오히려 명절 선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품으로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박미정/창원 남양동/"평소 선물세트로 과일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20~30% 가량 가격이 올라서 과일 선물을 아예 안 했고 샴푸나 공산품 선물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정부와 부산시,경남도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각종 혜택과 할인으로 소비심리 살리기에 나섰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체감 물가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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