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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재밌다 잇츠] 최도석 시의원

[부산이 재밌다 잇츠] 최도석 시의원

<앵커> 원도심이라고 불리지만 한국전쟁 시기에는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역할을 톡톡히 했던 부산 서구. 오늘은 부산 서구를 돌아보면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동네 시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부산에 얽힌 이야기도 듣고 시의회 의정 활동도 살펴보는 부산이 재밌다 이츠, 아나운서 김혜민입니다. 부산 서구는 개항을 하면서 근대적인 도시로 빠르게 발전했고 한국 전쟁 동안에는 대한민국 임시 수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오늘은 부산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서구에서 최도석 시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해결사 시의원이다. 해결사 시의원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저는 시의원 6년 동안 남항 외항 방파제를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충무대로 확장 공사, 남부민 방파제 확충, 또 개인적으로 부산시청, 부산연구원 대학 강의, 민간 기업을 거친 소위 산학관연 경험을 토대로 부산 발전의 가장 큰 머슴이었던 충무동 새벽시장과 충무동 해안시장 공동어시장 앞바다의 원도심 남항 일대를 천지 개벽시키는 해결사 시의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해양도시이자 또 부산 발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이곳 남항의 부활을 통해서 명품 도시 서구의 부활까지도 선도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남항에 있는 부산 자갈치 시장을 많이 떠올리시고 고 하는데요. 자갈치 시장과 인접해 있는 충무동 새벽시장, 충무동 해안시장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님이 소개 좀 해 주시죠. 70년대 이후 부산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부산 시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준 가장 부산다움을 대변하는 전통시장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또 두 시장은 약 6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부산 시민들의 식탁을 채워주는 다양한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어시장은 어떤 곳인가요? 예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과 바로 맞붙어 있는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우리나라 고등어의 약 80% 이상을 위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밥상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해산물들이 여길 거쳐서 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육십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을 거잖아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6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을 완전히 바꾸는 부산 공동시장 현대화 사업이 2026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동안 입상 경매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이런 방식에서 완전히 전자경매로 바뀌고 한마디로 모든 시설과 기능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공동어시장은 천지 개벽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남한 재개발 사업도 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뿐만 아니라 남항 전체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충무동 해안시장,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어떤 의정 활동들 해오셨는지 좀 들려주시죠? 예 저는 부산시의회 8대 9대 재선 시의원으로서 부산 발전과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8대 9대 통틀어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가장 많이 했고, 또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산 서구를 다시 되돌아오는 명품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아미동 행복주택 앞에 도로 정비 그리고 버스 정류장 온열기 그리고 버스 도착 시간 자동 안내기 설치, 구덕터널 조명 설치 그리고 대신고의 각종 운동시설 정비와 황톳길 조성에서부터 암남공원 치유의 숲 조성까지 서구 구석구석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가요? 네 우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 안전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저는 중구 영도구 서구를 끼고 있는 남항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싱가포르 시드니 달링 하버를 능가하는 남항을 만들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하철 송도선 조기 건설과 명품 교육도시 서구 건설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바쁘게 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이 재밌다 이츠와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들려주시죠 네. 우리 부산 발전의 가장 큰 중추 지역이었던 부산 서구의 보석인 또 보물인 부산 남항과 그리고 충무동 새벽시장 그리고 충무동 해안시장에 그 보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01.22
[인물포커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인물포커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 제60대 회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변호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까지 신경 쓰겠다는, 법무법인 세진,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Q.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 부산 변호사회 역사상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 임기 2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밝힙니다. Q. 그동안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던데요.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1998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을 거쳐서 군 복무를 공익법무관으로 부산고등검찰청과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04년에 바로 변호사를 개업해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2004년도에 개업을 할 당시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가장 어린 막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1년 만에 이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일을 하게 돼서 매우 감개가 무량하고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2011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이사직을 맡으면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로 권익이사 그다음에 총무이사, 감사를 역임했고 수석 부회장을 거쳐서 회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직책을 맡으면서 약 14년간 부산지방 변호사의 회무를 수행했는데 그동안 하는 동안 이 변호사회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리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Q. 현재 부산 변호사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변호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예,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개업변이 1,179명 그리고 휴업 회원이 141명 합계 1,320명 정도 소속이 되어 있고, 매년 60에서 70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한 10년 이내에는 회원 2천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으로서 곧 다가올 회원 2천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인데, 특히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더더욱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별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타지역 변호사들과의 수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 외에도 법률 AI 서비스가 상용화가 곧 임박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변호사들이 상당히 미래를 좀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률 AI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법률 AI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부산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늘리고, 또 역량을 키우는 방안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이곳은 지금 부산에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인지요? A. 먼저 해사법원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해사법원은 해상, 운송, 선박 등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이미 중국은 11곳이나 있고요.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이 영국이나 다른 로펌에 법률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만 연간 3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저희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척되어서 지금 대법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해사법원 설치에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인데 인천과 저희가 가장 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주장은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된다면 모든 부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법원만 부산에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울경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입법 촉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활동 외에 여러 가지 캠페인 예를 들어서 해사법원 설치 유치 챌린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100만 명 서명 운동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총선이나 대선이 다가오면 저희가 17년도에 없어진 사법고시 부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다른 변호사님들의 생각도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A.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적인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 지 벌써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초기라면 몰라도 벌써 이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를 지금 폐지하고 다시 사법고시 시대로 돌아가면 또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고시로 돌아가기보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법조인 양성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도 제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찬성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와 같이 현재의 시스템을 조금 고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부산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시민들과 회원 변호사들을 위해서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요? A. 우리 변호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 구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법률 상담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단'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 지원 변호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명예 교사'라든지,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연탄 배달 봉사라든지 아니면 무료 급식 봉사라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의 기부금 후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깝게 듣고 그래서 부산 변호사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을 위해서는 변호사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서 경쟁에 지친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역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01.22
[정가표정] 줄어드는 PK 무당층...어디로?

[정가표정] 줄어드는 PK 무당층...어디로?

<앵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여야의 지지율 흐름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와 무당층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부울경에서는 무당층이 한 달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가 소식,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무당층은 12월 둘 째주와 1월 셋 째주 사이 10%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12월 둘 째주의 경우, 부울경 지역 응답자 148명 가운데 24%가 무당층으로 답했지만, 지난 주 조사에서는 150명의 응답자 가운데 14%가 무당층으로 답했습니다. 한 달여 사이 지지 정당을 선택한 비율이 10%에 이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부울경 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에서 47%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35%에서 30%로 하락, 조국혁신당은 6%에서 5%로 하락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하락과 줄어든 무당층을 더한 16%포인트 비율은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같은 지지율 흐름은 부울경 지역의 중도층 내지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로 움직였다는 분석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이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이른바 과다표집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수가 150명 수준인 점도 부울경 지역 여론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선거의 향방을 가를 중도층의 표심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점점 더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서 16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6.3%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계의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는 글을 SNS에 올렸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처럼 막 서두르고,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구나 하는 실망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하거나 연일 메시지를 내면서 움직임이 활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친노 친문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과 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가표정이었습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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