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 요구 가열.."균형발전 역행"
<앵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이슈는 앞서 전해드린 사관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4개 항만공사가 있는 5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TF팀을 꾸려 검토중인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대를 결성한 300개 가량의 지역 시민단체들은, 항만공사 통합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배치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각 지역 항만의 전략적인 기능이 다른데다,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재율/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부산은 컨테이너 항만 중심이고, 이런 기능들이 (항만별로) 특화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단일화돼 버리면 획일적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예산 배분도 기계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고, 그것은 정말 경쟁력을 갉아 먹는 것이고..."}
전국 항만공사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통합 뒤 생길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신호/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통합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통합을 해서 매출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규정도 합쳐야 되고, 각종 시스템들도 다 합쳐야 되는데... 쓰지 않아도 될 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부러 하는..."
지역 정치권도 항만공사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 항만공사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부산 서*동구)/"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그런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항만공사 통합은) 법적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항만공사의 원래 설립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
정부가 공항 관련 기관들의 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달리, 항만공사 통합 추진은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 여론은 계속 확산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