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언제쯤?... 총선 미칠 영향도 촉각
[앵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선수들이 뛸 운동장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에는 2년 뒤 열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이 남아있어,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에야 선거구 획정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0일도 안 남았지만, 선거구는 깜깜이인 상황,
이런 가운데 부산경남은 뒤늦은 선거구 조정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 중구와 경남 의령군은
광역의원 1명당 인구 하한 기준에 못 미쳐 단독 선거구 유지가
불확실합니다.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의령군이) 함안군과 합쳐진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생뚱맞게 또 함안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학교가 작다고 해서 교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감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의원 2명을 뽑는 경남 고성군은 2개 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을 밑돌고, 거창군은 제 2선거구가 기준을 미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진 부산 남구도 현재 광역의원
4명에서 1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 큰 변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입니다.
민주당과 4개 진보 야당은 광역의회 선거에도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광역의회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2년 뒤 치러질 총선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역의회에서 자리잡은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 기반을 닦게 되면, 총선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의석수 유지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지역 총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준형/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집행위원장/"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승자독식입니다.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총선에서도 기초의원이 많은 정당들이 유리해지는 결과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되면서
거대 양당들이 공천만 바라보지 실제 국민들에게 겁을 먹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개정된 선거법 적용을 위해서는
오는17일까지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