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뉴스

본문바로가기

주요뉴스

부산 해사법원 본궤도...이제는 '항소심 법원' 유치

부산 해사법원 본궤도...이제는 '항소심 법원' 유치

<앵커> 2028년 3월 부산에 개청을 앞둔 해사법원이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법조계는 해사법원 준비가 한창인 이 시기에 해사 사건 항소심 법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해사법원의 항소심 법원 부산 유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부산 설치. 2028년 3월 개청을 목표로 임시청사 부지 선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유력 입지로 거론되는 이곳 북항 일대 등을 둘러보는 등 해사법원 부지 선정 절차가 본궤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날 부산을 찾았는데, 지역 법조계는 이들에게 해사법원의 항소심 법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관련법상 항소심은 해사법원이 위치할 부산과 인천의 고등법원이 맡도록 돼 있는데 이를 부산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전경민/부산변호사회 홍보이사/"해사법원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고려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고, 지금 해사법원 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시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법원이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사사건 특성상 국제적 성격의 고난도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할 항소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또한 해양수도 완성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보탭니다. 박재율/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향후에 여러가지 해양과 관련된 산업이 집적이 되고 하면 사건 수는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소 법원의 부산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의 목적을 이뤘지만, 이제 항소심 법원 유치가 부산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기자 : 최한솔

날짜 : 2026.05.22

보랏빛에 가려진 현주소...BTS 부산 공연이 남긴 숙제

보랏빛에 가려진 현주소...BTS 부산 공연이 남긴 숙제

한국형 핵잠수함 시동...경남 조선방산 수혜 기대

한국형 핵잠수함 시동...경남 조선방산 수혜 기대

BTS 부산 공연 둘째 날...아미들 지역 명소 '만끽'

BTS 부산 공연 둘째 날...아미들 지역 명소 '만끽'

[현장]올여름도 해파리 비상…경남 어민들 조업 피해 현실화

[현장]올여름도 해파리 비상…경남 어민들 조업 피해 현실화

뉴스제보 1577-5999 KN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최신뉴스

+더보기

보랏빛에 가려진 현주소...BTS 부산 공연이 남긴 숙제

부산 해사법원 본궤도...이제는 '항소심 법원' 유치

진주 목재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시정 핵심과제 발굴

BTS 부산 공연 둘째 날...아미들 지역 명소 '만끽'

경남 진주 야산·부산 공장 불, 1명 부상

부산시, 시금고 지정 공정성 강화

한국형 핵잠수함 시동...경남 조선방산 수혜 기대

단독뉴스

+더보기

[단독]재개발 구역 "유령 직원 통해 수억 빼돌려"

<단독>복역 중에도 피해 건물 단기임대…2차 피해 우려

[단독] "내 음료에 뭘 넣었지?" 내기골프하다 생긴 일

[단독] 사무장 병원 부당 대출에 지역 단위농협 연루?

기획뉴스

+더보기

경남도선관위, 6.3 지방선거 당선자 당선증 전달

PK 민심, 특정 정당 줄투표 대신 '교차 투표'

대내외 험로 직면 전재수 시정...해법은 '협치'

경남도지사 선거 여전히 개표 중

부산경남 DNA

+더보기

[추종탁의 삐大Hi] 부산경남 지방선거 대해부 9편 - 국민의힘 36년 1당 독재의 종말, 새로운 시대의 흐름

[ 추종탁의 삐大Hi] 부산경남 지방선거 대해부 8편 - 전재수가 되지 못한 하정우, 전재수가 되야 산다!

거제의 딸 리센느 원이, 장원급제급 금의환향

[추종탁의 삐대하이] 부산경남 여론조사 결과 대해부 7편-충격! 정치지형의 총체적 변화

디지털뉴스

+더보기

[톡앤썰] 김석준 4선 교육감 “AI 대전환 시대, 부산을 세계적 교육도시로 만들 것”

[행복한 책읽기] 류장수 박사, “교육 불평등·지역 격차 해소 없인 지역 미래도 없다”

한은 총재 "늦지 않게 금리 인상"…집값·물가 상승 우려

스페이스X, 공모가 135달러 확정…사상 최대 IPO 눈앞

톡톡(Talk Talk) 부산경남 / 동남風

+더보기

[톡앤썰] 김석준 4선 교육감 “AI 대전환 시대, 부산을 세계적 교육도시로 만들 것”

[행복한 책읽기] 류장수 박사, “교육 불평등·지역 격차 해소 없인 지역 미래도 없다”

[톡앤썰] 여야 부산시장 캠프 대변인들, 부산 미래 두고 정책 대결

[테마스페셜] 아흔둘 한학자 이두희 선생…평생 책과 함께 걸어온 배움의 길

SBS 네트워크

+더보기

부전마산선 '부분 개통' 이 '전체 개통' 늦출라

중동사태로 기름값 오르자..가짜 석유 다시 고개

기장 살해 피의자 정신 병력 수사,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

모 항공사 기장 새벽 시간 살해..용의자 직장동료?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