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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인력 '경험 부족' 우려

경찰 수사 인력 '경험 부족' 우려

<앵커> 검찰 대신 모든 수사를 떠맡게 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찰이 전체 수사 인력의 절반을 넘고 있어 전문성을 키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수사는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인력 가운데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비율이 많아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 가운데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수사 부서 경찰의 비율은 36%였고, 5년 미만은 절반이 넘는 53%였습니다. 해경 역시,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수사 담당 경찰의 비율이 36.1%였고, 5년 미만은 56.4%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력을 쌓은 수사관이 계속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해경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수사 부서를 떠난 인력이 142명이었습니다. 마약과 사이버 범죄, 과학 등 전문 분야의 수사는 더욱 우려가 큽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정원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마약 범죄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해경의 주요 업무가 되는데, 어떻게 수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수사관 등 경력을 쌓은 인력을 수사 부서에 계속 남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진 가운데 팀장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합니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학과 교수/"팀장님들이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구속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수준을 떠나서 이제 검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할 정도로 서류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할수록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경찰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2026.10.09
임추위 요건 강화 절실한데...손놓은 부산시·시의회

임추위 요건 강화 절실한데...손놓은 부산시·시의회

<앵커> 제대로 된 공공기관 수장을 뽑으려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실 투성이인데, 부산시도 시의회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건 부산시의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당시 여당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표준 조례 제정안입니다. 시장과 시의회, 공공기관 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도 임추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문을 확대했습니다. 낙하산을 거를 수 없는 4대 3 구조를 깨기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 수도 늘리도록 한 겁니다.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경영과 노동, 안전, 보건 등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추위 회의록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밀실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인사를 임원 후보로 밀어주는 행태를 차단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였음에도 여당 다수의 8대 시의회에서 본회의 상정도 안되고 폐기됐습니다" 시장과 호흡을 맞춰야 할 여당이 굳이 임추위 규정 강화에 나서야 하냐는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9대, 10대 시의회까지 오는 동안 조례 논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의중을 살피는 부산시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진/부산 공공성연대 정책위원장 "시의회도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안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손을 놓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임추위의 유명무실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2026.10.09
[렛츠고 라이콘]-여행지에서도 장·피부 건강 챙기세요!

[렛츠고 라이콘]-여행지에서도 장·피부 건강 챙기세요!

<앵커> 여행을 떠나면 낯선 환경 탓에 장 건강이나 피부 상태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산에서 시작한 한 스타트업이 여행지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웰니스 음료를 선보였습니다. '동네 가게를 유니콘으로! 렛츠고 라이콘', 스타트업기업 '아디즈'를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책상 몇 개가 놓인 작은 사무실, 이 곳이 스타트업 아디즈의 사무공간입니다. 여행을 떠나서도 간편하게 마시면서 장과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음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 저녁에 맞춰 맛과 성분을 달리한 음료 3종입니다. 스틱 형태의 분말을 물에 타 마시는 방식으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합니다. 제품의 차별화는 자체 개발한 성분에서 찾았습니다. 유산균에서 얻은 성분을 활용해 건강음료에 적용한 겁니다. 심정민/아디즈 대표/"멸균을 하거나 가열, 이런 가혹 조건에서 저희 성분이나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식품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 넘게 식품 제조와 브랜드 개발에 몸담아온 창업자의 경험도 제품 개발에 녹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정식 출시와 함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자체 개발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나 원료를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가고 있습니다. 심정민/아디즈 대표/"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약국에 입점이 확정된 상황이고, 다양한 식품 회사와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샘플링도 진행되고 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은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한 '아디즈'가 여행과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웰니스 시장에 도전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2026.10.09
[취재수첩]-성착취물 만든 경찰관,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

[취재수첩]-성착취물 만든 경찰관,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착취물 만든 경찰관,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 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AI를 이용해 성 영상물을 만든 남성을 붙잡았는데 알고보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이미 성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4백여개를 만들어 이 가운데 50여개를 퍼뜨렸고요. 불법 촬영물에 아동성착취물까지! A경장이 갖고 있던 영상만 무려 5천 6백여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A경장은 지난 2022년부터 관련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 2024년 4월 경찰에 들어 왔습니다. A경장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인 2021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에도 경찰관에 임용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 임용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 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인데 여기서는 기소유예 처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범죄경력이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조회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경찰은 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관련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만든 경찰관, 위장수사로 딱걸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서 위장수사 허가까지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장수사는 과거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2021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영상이 공유되고요. 대화방에 잠입하려면 관련 영상을 올리는 등의 인증절차도 거쳐야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신분 위장수사 허가를 받은 뒤 가짜 영상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대화방에 잡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쯤 경찰이 해당 대화방을 인지하게 됐고 위장수사 허가를 받고 나서야 대화방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쯤 A경장을 특정했고요. 현재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A경장 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방에 들어와있던 수십여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상당수가 특정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된 이후 모두 1천 5백여 차례 위장수사를 벌였고 지금까지 2천 8백여명을 검거해 160여명을 구속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취재수첩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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