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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비중 높아지지만...'발등의 불'은 여전

지역인재 비중 높아지지만...'발등의 불'은 여전

<앵커> 정부가 오늘(13) 내년도 의대정원 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선발이 시작되면서 부울경 의대의 지역인재 비중도 크게 높아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열악한 지역 의료상황을 당장 타개할 대책으론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학생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의사제'! 부울경 지역의대들도 당장 내년 대입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선발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배정안을 보면 내년도 부울경 의대 증원폭은 97명, 28학년도부터는 121명씩 더 뽑습니다. 학교별 증원 규모는 5월쯤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됩니다." 기존 지역인재 전형에다 지역의사제까지 더해지면 지역의대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역인재가 됩니다. {허정은/부산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장/"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대 진학에 대해서의 길이 훨씬 많이 열려 있다. 더 넓어졌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광역시인 부산,울산은 지역의사 의무 복무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산,울산 지역의대를 나온 지역의사는 경남의 5개 권역 가운데 한 곳에서 근무해야됩니다. {조규율/부산시 시민건강국장/"(부산은) 지역 의무 복무 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사항이라서 (부산이) 제도적인 효과를 (보기엔) 사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도 필수 의사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의대 증원이나 지역 의무 복무만으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 의사 부족문제가 당장 해결 되지도 않습니다. {임현수/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있고, 미용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왜 그렇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의사를) 많이 뽑으면 될 거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나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 대책 가운데 하나일 뿐 맞춤형 해법으론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CG 이선연
2026.03.13
농협 개혁안, 횡령*금품수수 직무정지

농협 개혁안, 횡령*금품수수 직무정지

<앵커>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정부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직원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협개혁추진단의 개혁안을 토대로 대대적인 농협 개혁안을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립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입니다. 중앙회와 조합, 지주 등을 모두 감사하게 됩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각지대 없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앙회장은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농민신문 등 다른 계열사 간부 겸직도 전면 금지됩니다. 횡령과 금품수수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의 감독도 강화됩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금 사각지대인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를 하도록 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투표 대신, 조합원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직선제나 선거인단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과태료도 최대 80배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담은 법 개정안은 곧바로 발의하고, 선거제도는 논의를 거친 뒤 추가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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