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현장에서 취합한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전국 읍면동 절반 이상에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558개 읍면동 가운데 1천971곳에서 선거 당일 집계한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차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 전국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천105명이던 투표자 수가 최종 집계에서 1천494명으로 611명 줄었습니다. 이는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반대로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은 오후 6시 기준 7천137명이던 투표자 수가 최종 집계에서 7천922명으로 785명 늘었습니다. 광안1동 제2~5투표소에서는 선거 당일 오후 5시와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했지만, 최종 집계에서는 전체 투표자 수가 8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는 1천358명에서 1천42명으로 316명 줄었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도 916명에서 68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기 평택시 비전1동은 최종 투표자 수가 모두 348명 늘었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는 164명 증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에서도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과 98명 늘었으며, 송파구 거여2동에서는 102명 감소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집계됩니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잔여 투표용지 등을 토대로 잠정 투표자 수를 확인하고, 최종 투표자 수는 개표 결과 확인된 투표지 등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잠정 수치인 만큼 입력 착오 등으로 최종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입력된 투표자 수가 정식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되거나 다음 시간대 집계에 반영된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기록을 확인하며 오입력 수정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10일에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투표자 수 수정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국외출장 관련 업무 등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와 서울 서초구·강남구 선관위도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일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수치를 입력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치를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시·도 선관위에 보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통계 수치와 수정 방식이 담긴 엑셀 파일을 전달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합수본은 앞선 조사에서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에 이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선관위에서도 투표 통계가 허위로 입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합수본이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은 추가 강제수사입니다. 합수본은 관계자 휴대전화와 메신저·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해 투표자 수 입력과 수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시·도 선관위에 전달한 안내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지역 선관위가 이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에 나섭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올해 미·이란 충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천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3%였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원 물량이 늘어나면 정부뿐 아니라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로 꼽힙니다. 정부는 차종별 보조금 단가가 적정한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증을 거쳐 출시를 준비 중인 대형 전기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보조금 수준을 산출할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해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모두 4만27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누적 피해자는 4천87명으로 한 달 전보다 32명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10.1%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1만1천688명), 경기(8천925명), 대전(4천480명)으로, 부산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피해자는 각각 574명과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비롯해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 등 모두 7만2천483건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모두 1만25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가구로, 이전보다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이 매입되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부터 충남 천안의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축구회관과 천안 축구협회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천안 사무실 압수수색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영장을 확인한 뒤 정오를 넘겨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의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협회 정관이나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이 위반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을 상대로 2024년 대표팀 감독 후보로 선정된 과정과 최종 선임 절차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주호 해설위원과 당시 전력강화위원, 축구협회 전 부회장 등 관련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련 수사는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장이 2024년 7월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건은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됐으며, 약 2년 만에 첫 강제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사상 첫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혹감이 교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충격은 있지만 예상 밖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한 직원은 청문회 자료 제출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진행돼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남교극 부산진고등학교 교장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남 교장은 지난 201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 인권 교육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이 책을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자가 토크빌의 ‘마음의 습관’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치 현실과 민주주의 위기를 해석하고, 마음을 통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제도만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 교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의 마음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분노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소개했습니다. 남 교장은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그나마 가장 좋은 제도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순간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6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497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경상수지는 3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는 478억9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품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84.5% 증가한 1천123억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SSD 등 IT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품수입도 644억8천만 달러로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여행수지는 4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입국자 수가 늘어난 반면 유류 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출국자 수가 감소한 점이 여행수지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상반기만 1천910억 달러 흑자이기 때문에 연간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치인 2천500억 달러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만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를 오만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지난 두 달 동안 안전 항로 확정을 논의해 왔으며,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최종 검토와 작성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대 내 사이버도박 문제가 이어지면서 국방부가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한 장병에게는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모두 313명입니다. 이 가운데 간부는 20명, 병사는 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한 결과, 입대나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를 파견해 금융·경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와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회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불법도박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실태조사 시행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천하람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 등 달라진 환경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공간을 1년 넘게 떠돌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무게 약 4톤, 길이 12m가 넘는 팰컨9 로켓 상단부는 현지시간 5일 달의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약 8천70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 충돌한 잔해는 지난해 1월 15일 미국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 미션1과 일본 아이스페이스의 리질리언스를 실어 나른 팰컨9 2단 로켓입니다. 로켓은 임무를 마친 뒤 지구 대기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우주 공간을 떠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지름 약 20~30m의 새로운 충돌구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돌 지점은 지구에서 본 달의 가장자리에 있어 지상 망원경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달정찰궤도선과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현장을 촬영하면 구체적인 충돌 위치와 규모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번 충돌로 약 4톤의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더해지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달 탐사가 시작된 이후 달 표면에 쌓인 인공 파편은 200톤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아폴로 계획 당시 남겨진 달 착륙선과 각국 우주기관의 추락한 탐사선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달 탐사가 늘어날수록 통제되지 않은 잔해가 위성과 탐사 장비, 향후 건설될 유인기지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 장비의 추적과 폐기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