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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저희에게 주세요”…명동 노점상의 이색 해법 "부산경남은?"

서울 명동에서 관광객이 들고 있는 쓰레기를 주변 노점상에게 맡기면 대신 처리해 주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늘리는 대신 상인들이 직접 쓰레기를 받아주는 방식인데, 관광객 편의를 높이면서 거리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명동 거리의 한 노점상. 외국인 관광객이 다 마신 음료 컵을 건네자 상인이 흔쾌히 받아줍니다. 노점 앞에는 'WE'LL TAKE YOUR TRASH'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준다는 영어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하는 '클린 명동 캠페인'입니다. 명동 일대 거리가게 346곳이 참여해 관광객이 버릴 곳을 찾지 못한 빈 음료 컵이나 음식 포장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가게에도 쓰레기를 맡길 수 있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나온 것은 명동의 쓰레기통 설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주변에 쓰레기가 집중되고 악취와 무단 투기까지 발생해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중구는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관광객은 쓰레기통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상인들은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놓지 말라고 반대하면서 설치 장소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의 거리 쓰레기통은 7천142개입니다. 서울 전체로는 단기 체류 외국인 21명당 1개꼴이지만, 명동이 있는 중구는 125명당 1개꼴에 그쳤습니다. 결국 노점상들이 관광객의 쓰레기를 직접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겁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 부담이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쓰레기봉투 비용은 노점상이 부담하고, 중구는 매일 밤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시작한 캠페인을 관광특구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8월 해운대와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4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공공 쓰레기통 부족이나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를 불편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부산시가 2026년 8월 22일∼24일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34명에 대해 1인당 30분씩 심층 면접)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과 전통시장, 도심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관광도시 부산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에게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는 것. 명동의 새로운 시도가 관광도시 부산에도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경민
2026.11.09 10:35

AI 거품인가, 일시적 조정인가…엇갈리는 증시 전망

미국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국내 증시를 흔들면서 인공지능, AI 산업의 성장성을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라는 경계론과, 기술 혁신과 빅테크의 투자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주요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라클에서 연산 자원을 빌리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빅테크들이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디나 파월 매코믹 메타플랫폼스 사장도 앞으로 미국에서 신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반도체 시장으로 번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이 곧바로 AI 산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빅테크들이 이미 체결한 장기 구매계약을 당장 파기하거나 물량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충격을 AI와 반도체 기술 혁신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외부 악재와 심리적 불안이 겹친 일시적인 충격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만큼 데이터센터 투자가 사라지기보다는 지역과 시기, 투자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한국 증시가 이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AI 산업에서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지만, 국내 증시와 수출이 미국 빅테크의 투자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서비스 주도국인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품 공급국인 한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를 받아줄 수급 주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성 자금과 신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외국인 매물을 받아줄 여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추가로 갈립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이번 상황을 단순한 조정보다 시장이 다시 가격을 매기는 '리셋'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급반등 이후에도 코스피가 5천에서 6천 선 사이에서 등락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AI 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빅테크의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얼마나 현실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 자체가 꺾인 것인지, 과도하게 앞서간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는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AI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와 수혜 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평가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아영
2026.11.09 10:23

사장님인가 노동자인가… '근로자 추정제'가 바꾸는 일자리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은 부산경남에서도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는 물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일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2022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존 사회보험 적용과 별개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경남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학습 교사, 택배·운송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와 물류, 운송업이 발달한 부산경남에서는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중요한 지역 노동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인 비임금근로자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적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약 71만 2천 명으로,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가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가정에 따른 추산이지만 보험설계사의 60%가량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의 사회보험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계약 형식에 가려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제 근무 형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보호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박종준
2026.11.09 10:14

전국 나홀로 사장 430만 명… 취업 대신 창업, 부산경남 골목경제의 그늘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이 전국적으로 4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려는 자발적인 창업도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골목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전체 자영업자는 57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증가의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현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창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21.7%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사업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1년 전보다 3.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고, 적은 자본으로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자영업 상황은 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 자영업자는 2021년 37만 명에서 2024년 3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같은 기간 27만 6천 명에서 23만 4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산은 여기에 더해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자영업을 떠받칠 소비층과 노동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부산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 자영업의 영세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경남 자영업자는 4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3%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9.8%로 전국 평균 74.7%보다 5.1%포인트 높았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비중은 높은 겁니다.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경남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2023년 전국 평균의 77.8% 수준에 그쳤고, 2015년과 비교하면 19.1%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15년 24조 원에서 2024년 57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매출과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현상을 단순히 창업이 활발해진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영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취업난에 밀려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거나 혼자서 경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라면 지역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취업까지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장님은 늘었지만, 과연 장사는 나아지고 있는지 부산경남 골목경제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임택동
2026.11.09 10:06

범죄 행위 관련 선거비용 반환, 국민 모금으로 메우겠다?… 국민의힘 김재원 ‘구상’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 397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앙당사와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모금 운동까지 벌여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397억 원 반환 위기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받은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재산 상황과 관련해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중앙당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시·도당 당사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운동을 펼쳐서라도 반환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어쨌든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며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총재산 약 1,384억 원 중 현금·예금은 19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 … 사회적 비판 정당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국가 반환금을 일반 지지자와 국민들의 모금이나 당사 담보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책임은 정당과 후보자 측에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당의 자산이나 국민 모금에 의존해 메우겠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정당의 과오로 초래된 천문학적인 금액을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으며,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 스스로 져야 할 재정적·법적 책임의 무게를 외면한 채 '국민 모금' 카드를 꺼내 든 이번 구상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임택동
2026.11.06 16:54

美 민주당 압승…부산경남 산업에 기회와 위기 교차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산경남 기업들이 당장 관세 부담을 덜거나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여전히 강한 데다, 민주당 역시 미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견제에는 공화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기 어려워 기존 관세정책이 단기간에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경남 산업계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대미 수출은 2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력용 기기와 항공기 부품 등은 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가 이어지면서 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은 부산 기업에 기회입니다. 반면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산업기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경남은 산업별로 희비가 더욱 뚜렷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미국의 관세가 수출가격에 모두 반영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이 최대 12.8%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대미 수출액 96억 4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이 주요 타격 업종으로 꼽힙니다. 반면 거제와 창원의 조선·방산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과 방위산업 육성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하는 분야인 만큼 의회 권력 변화와 관계없이 협력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투자도 부산경남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별 온도 차이가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해외 생산기지나 관세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들은 수출 감소와 납품단가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 제조업의 어려움이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인접 지역의 소비와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연구에서도 울산과 창원 등 인접 제조업 지역의 수출 충격이 부산의 고용과 소비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변화가 곧바로 지역경제의 호재나 악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부산경남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견디는 단기 지원을 넘어 전력기기와 조선·방산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고,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경남 산업계가 이번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지역 산업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종준
2026.11.05 13:44

초기 자금 25%로 내 집 마련…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 분양 관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공분양 모델인 '지분적립형 주택'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284가구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 수준의 가벼운 초기 자금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온전한 내 집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1. 입주부터 100% 소유까지… 취득 및 거주 구조 초기 지분 취득 (25%): 입주 시점에 전체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매입하여 입주합니다. 점진적 추가 매입 (15%씩 5회): 입주 후 4년마다 15%씩 5회에 걸쳐 잔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최종적으로 20년에 걸쳐 100% 온전한 내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미취득 지분 임대료: 아직 매입하지 않은 나머지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합니다.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2. 자금 소요 예시 (주변 전세가 4억 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자금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4억 원인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초기 지분 25% 확보에는 약 1억 2,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LTV 40%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초기 자기자본은 7,7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기간 미취득 지분에 대해 납부하는 임대료는 월 79만 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양창릉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LH의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가 지분적립형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 주요 도시로의 확산 여부에도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택동
2026.11.05 13:29

프리랜서·배달기사도 일단 근로자?… '근로자 추정제' 도입 갈등 격화

학원 강사와 배달 기사,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인 기업이 지휘·감독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노동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노무제공자가 겪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 측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도 퇴직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부안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거쳐 추정하는 방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 처음부터 온전한 노동자로 확실히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더 강력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함께 일하던 인력들이 대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휘·감독 부존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현장의 크고 작은 행정 혼란과 법적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경민
2026.11.05 09:28

먹과 한지에서 시작해 영화 스크린까지 그려가는 화가 - 화가 김유경

기자 보통 사각 캔버스로 된 작품이 아무래도 좀 익숙한데, 저기 저 낯선 작품은 병풍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유경 작가(이하 김유경) 하하. 저건 완전한 설치 작업이라기보다는 병풍의 느낌을 지닌 작품이에요. 여러 조각을 이어 붙였고, 중간의 빈 프레임에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창이나 병풍을 통해 풍경을 감상하는 차경(借景)의 개념을 가져왔어요. 여기서는 빈 프레임이 창처럼 기능하면서 그 너머에 설치된 영상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죠. 차경의 개념을 적용한 설치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런데 저 병풍의 작품과 바로 아래층에 전시된 작품은 너무 색깔이 달라요. 같은 작가분의 작품인데 같은 전시에서 볼 수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느낌이 많이 다른데, 일부러 그렇게 차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색깔이 다른 작품을 동시에 하시는 스타일인 건가요? 김유경 이번 전시는 2층과 3층의 구성을 조금 다르게 나눴는데요. 2층 작품은 ‘곶’이라는 주제로 구성했고, 곶자왈의 ‘곶’이 숲이라는 뜻이에요. 파트 1이 〈곶〉이고, 파트 2가 〈주름진 밤〉이라는 시리즈예요. 2층은 창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의 작품은 기존 작업처럼 배경을 다 덮지 않고 선으로만 드로잉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층에는 작년부터 해온 〈주름진 밤〉 시리즈가 있는데, 검은 안료를 계속 쌓아서 검게 보이는 블랙 페인팅을 설치했습니다. 이 전시 공간에서 더 특이한 점은 3층이 영상 전문 갤러리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페인팅 작업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잘 두지 않는데요. 〈주름진 밤〉 시리즈는 자세히 바라봐야만 보이도록, 가물가물하게 조금 어둡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2층과 3층의 톤이 굉장히 달라요. 2층은 낮에 방문한 느낌이고, 3층은 밤이나 저녁에 어두운 곳에 온 듯한 느낌을 주려고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작품이 전부 검은색이던데, 작가님 전공이 동양화라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먹이 아니라 안료라고 표현하셔서 약간 의외였어요. 김유경 동양화를 전공해서 한지에 먹으로 작업을 계속해왔어요. 먹의 색을 일반적으로 검정이라고 아시는데, 사실 회색빛, 갈빛 등 다양한 빛이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에 먹이 스며드는 기존 작업과 조금 다르게 작업했어요. 먹 작업처럼 흑백으로 이루어진 회화이긴 하지만, 먹도 쓰고 콩테나 검정 목탄 같은 건식 드로잉 재료도 쓰는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안료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종이에 그리지 않고 양모로 만든 펠트에 먼저 먹으로 스케치했는데요. 펠트가 천이기 때문에 먹이 안으로 다 스며들어서 저렇게 검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건식 재료인 콩테와 오일 파스텔을 여러 번 중첩해서 검게, 더 검게 보이도록 작업했습니다. 기자 동양화인데도 말 그대로 캔버스부터 재료까지 실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작가님이 추구해오던 변화의 과정인가요? 김유경 네. 기존에 먹이 종이에 스며들게 작업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라진 풍경의 변화나 중첩되는 시간성을 표현하기 힘들다고 느꼈어요. 바탕 재료는 기존의 한지 대신 펠트라는 천을 쓰고, 먹 외에 혼합 재료들도 썼어요. 이번에는 전시 공간이 일반적인 화이트 큐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맞게 작품을 구성하다 보니 그런 시도를 더 본격적으로 했죠. 사운드도 조금 들리면 좋을 것 같았고, 평면 회화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영상 작업으로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최근 작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 매체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자 했어요.
기자 작품을 보다가 느낀 건데, 작가님이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전시 곳곳에서 부산을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유경 부산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이후 다른 지역에서 20년을 지내다가 고향에 돌아와, 지금 3년째 작업실을 두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자주 갔던 해안가는 이제 매립돼 주거지로 변해 있기도 하고, 자주 갔던 황령산도 난개발이나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낯선 느낌의 숲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 생경한 감각과 감정들이 밀려오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작업들이 부산을 담게 됐는데요. 부산의 실제 풍경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제가 다녔던 곳의 풍경을 찰나의 순간에 드로잉한 작업들 가운데, 그 드로잉을 오래 바라볼수록 과거와 현재의 느낌이 오묘하게 함께 보이는 것들을 선별해서 이번 전시로 선보이게 됐어요. 특히 3층에 있는 〈주름진 밤〉은 사실 부산인지 어딘지 알 수 없는 작품이에요. 물론 2층 작품에도 부산임을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를 그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3층 작품에는 하야리아 기지,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었던 땅을 담았어요. 땅을 반환받고 지금의 시민공원이 조성되기 직전의 상태를 담은 아카이브 자료와 어릴 때 방문했던 기억, 그리고 제가 자주 갔던 황령산에서 그 땅을 바라봤을 때의 느낌 등을 담았죠. 그 산에 있던 구상반려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마그마가 굳어 만들어진 바위나 당시 하야리아 기지에 있던 나무들 같은 풍경을 참고해서 재편집하고 재구성한 그림이에요. 흑백 회화이긴 한데, 예전에 미군 부대가 떠나면서 폐유를 많이 버리고 갔잖아요. 그때의 찐득거림과 땅이 겪어온 수많은 변화와 굴곡을 제가 감각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 예전에 부산 금고미술관 등에 전시하셨던 작품도 그런 식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인이 현대의 모습을 담는 것보다는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과거를 자주 다루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창작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김유경 선호하기보다는 변화를 겪는 땅이나 우리 주변 환경에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그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고, 표면적인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기도 해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니까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를 거쳐 최근까지의 시대를 다 겪으시고 101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강제징용을 당하셨고, 이후 여순 사건 같은 역사적인 굴곡도 겪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 그런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강제징용으로 가셨던 곳이 팔라우라는 섬인데, 제가 직접 그 섬에 가볼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여수의 돌산이라는 섬에는 일제강점기의 해상 기지나 벙커 같은 곳들이 방치된 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강제징용을 가셨을 때 그곳의 풍경도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외할아버지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그런 장소를 찾아가 스케치하고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특정한 장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이어지고, 다시 미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생각도 깊어진 것 같고요.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앞으로 2027년에는 어떤 작품 활동을 해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유경 2027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외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단편이 2026년 서울독립영화제와 제주 43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됐어요. 운 좋게 상영 기회를 얻은 작품인데, 직접 만든 작품이고 제가 프로듀싱했어요. 촬영감독님과 함께 찍은 영상으로 단편 경쟁 부문에 선정됐는데, 외할아버지와 저 사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몇 년에 걸쳐 그 장소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범위를 주변으로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대의 주변국 상황도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리서치를 시작했는데, 그걸 구체화해서 작품으로 발표하려고 해요. 사실 욕심으로는 감독을 맡아 영화를 제작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라서요. 현장에서 그린 스케치와 인터뷰 텍스트, 영상이 지금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전시 형태로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검은 먹으로 그려낸 과거의 흔적이 도시의 역사를 넘어 민족이 겪은 상흔까지 담아내고, 회화의 틀을 벗어나 영화로까지 펼쳐진다면 그 작가를 더 이상 화가라고만 규정짓는 생각은 어쩌면 별 의미 없는 고정관념이 아닐까. 인터뷰가 끝난 뒤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작가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은 채 강당을 가득 채웠다. 청주 한 잔을 손에 든 채 시월의 가을밤을 그림과 영화로 물들이는 순간은, ‘가물 현’이라는 전시회 제목과 딱 어울리는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표중규
2026.11.04 14:27

"평소 10만 원짜리 방이 60만 원?"… 2026 부산불꽃축제, 시작도 전에 '숙박 바가지' 비상

다음 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 등 행사장 인근 주요 숙박업소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소 3배에서 최고 6배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주말에 9만 원이던 객실이 축제 당일에는 55만 원으로 치솟았고, 30만 원 하던 방이 100만 원대에 팔리는 등 상식을 넘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객실조차 50만~60만 원선에 판매하면서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걸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약 번복과 암표 기승 등 파행적인 상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렴하게 예약된 방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뒤 웃돈을 요구하거나, 정가 7만 원 상당의 해변 유료 좌석 티켓이 온라인에서 20만~30만 원대 암표로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산시는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157곳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인근 주말 대비 평균 94.5% 높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정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상승 폭이 적고 위생 기준을 충족한 '공정가격 숙박업소' 34곳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민간 요금 자율화 구조 속에서 음성화된 바가지요금이나 암표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기분을 망치는 고질적인 바가지 상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경민
2026.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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