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천134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천133억9천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759억 원까지 줄었던 외국인 실업급여는 2023년 805억 원, 2024년 917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천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1만6천7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1만756명, 중국 국적자가 2천327명으로, 두 집단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으로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중국동포가 738억 원, 중국 국적자가 156억 원으로, 두 집단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모두 894억 원에 달해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의 78.9%에 달합니다. 그런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25.9%에 그쳤습니다. 가입자 비중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크게 높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동포의 경우 국내 장기 체류자가 많고, 영주나 재외동포 등 장기체류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천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7만7천여 명에서 지난해 45만8천여 명으로 2.6배 늘었고, 올해 7월 말에는 47만3천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관련 보험료도 2021년 929억 원에서 지난해 1천77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적과 체류자격별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수십 봉지, 초밥 수백 개까지.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이른바 ‘먹방’이 유튜브에서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최근 폭식이나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모방 가능성’입니다. 제작자가 폭식이나 다이어트를 직접 권장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청소년이나 섭식장애 위험이 있는 시청자가 따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건 새로 올라오는 영상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올린 영상까지 새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 유튜버들이 직접 과거 영상을 찾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가량의 유튜버 ‘미소’는 지난 4년 동안 올린 영상 667편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39편을 결국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약 44만 명의 ‘살빼조’ 역시 최근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영상이 문제가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 새 영상 업로드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먹방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폭식이나 극단적인 체중 노출, 구토나 약물 오남용처럼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거나 섭식장애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가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경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다이어트 경험을 공유하거나 단순히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라도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수익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먹방 유튜버들에게는 음식의 양이나 자극적인 연출보다 건강한 식문화와 소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은 한국 먹방이 유튜브의 강화된 기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대법관 한 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6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 가운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텍사스에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달하며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AI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6.3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것 예정입니다. 우선 가스터빈 발전 1.4기가와트를 건설하고, 이후 복합화력 발전 4.9기가와트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년 동안 최대 450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변수도 있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실제로 누가 사들일지, 전력구매계약, 이른바 PPA가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확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충분한지를 놓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후속 사업도 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사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아직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전 사업의 경우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지를 놓고 미국 측과 5~10%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대미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 전체 2천억 달러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첫 사업의 성패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실제로 전기를 팔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협상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레이 잉스트 수석 해외특파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결정하는 단계”라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매우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합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거론했으며, 이란을 향해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열려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후티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후티가 미국과 싸우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자 역내 미국인들에게 경계를 강화하고 항공편 취소나 영공 폐쇄 등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보안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란군도 추가 공격이 발생할 경우 역내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상대로 지속적인 보복에 나서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분쟁 당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으로, 실제 양국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2002년 부산과 2014년 인천 대회를 제외하면 1982년 인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따낸 원정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한국은 1쿼터 이현중의 3점 슛을 앞세워 먼저 리드를 잡았지만 일본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며 12-16으로 뒤진 채 첫 쿼터를 마쳤습니다. 2쿼터에서는 이정현의 어시스트와 이현중의 블록슛으로 흐름을 바꿨고, 최준용의 앨리웁 득점 등을 더해 28-28 동점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들어 변준형과 이현중의 3점 슛을 시작으로 외곽포가 살아났고, 이정현과 이우석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3쿼터를 55-47로 앞섰습니다. 한국은 4쿼터에도 이현중의 득점을 앞세워 두 자릿수 격차를 만들며 일본의 추격을 막았습니다. 이현중은 경기 종료 11.1초를 남기고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이현중은 27점과 18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우승을 이끌었고, 이정현도 14점과 7어시스트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현중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금메달리스트인 어머니 성정아의 뒤를 이어 모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오늘(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는 접종이 필요한 횟수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으며, 임신부도 같은 날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당초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오는 28일부터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작일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일정도 앞당겨져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3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천 명당 79.6명으로 가장 높았고,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일정이 조정된 만큼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살핀 뒤 귀가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가 해적 등으로 인한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비해 홍해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전쟁 초기 원유 수송선들이 홍해에 진입하지 않으면서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원유 수송을 포기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 지역 진입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비판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AI 규제기구 설립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세 사람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해당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 일부 AI 선두 기업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규제기구의 임원 등 구성원을 누가 맡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 FINRA와 유사하게 업계가 자금을 부담하는 민간 주도 AI 규제·표준 설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황 CEO와 저커버그 CEO, 머스크 CEO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른바 ‘가벼운 규제’ 접근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에서도 AI 규제 강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등은 AI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온 반면,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 고문 등은 최소 규제 접근법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업계에서도 개발 속도 조절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황 CEO는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커버그 CEO는 외부 규제 없이도 기업이 스스로 적절한 개발 속도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병적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며 AI 규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23일 오후 4시쯤(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공항에서 외국 지도자를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이어 24일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도 열릴 예정이며, 시 주석은 25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간 무역 휴전 연장을 비롯해 인공지능 규제와 개발 속도 조절, 이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거의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고, 시 주석은 이튿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