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모두 4만27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누적 피해자는 4천87명으로 한 달 전보다 32명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10.1%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1만1천688명), 경기(8천925명), 대전(4천480명)으로, 부산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피해자는 각각 574명과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비롯해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 등 모두 7만2천483건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모두 1만25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가구로, 이전보다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이 매입되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1년 넘게 떠돌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무게 약 4톤, 길이 12m가 넘는 팰컨9 로켓 상단부는 현지시간 5일 달의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약 8천70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 충돌한 잔해는 지난해 1월 15일 미국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 미션1과 일본 아이스페이스의 리질리언스를 실어 나른 팰컨9 2단 로켓입니다. 로켓은 임무를 마친 뒤 지구 대기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우주 공간을 떠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지름 약 20~30m의 새로운 충돌구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돌 지점은 지구에서 본 달의 가장자리에 있어 지상 망원경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달정찰궤도선과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현장을 촬영하면 구체적인 충돌 위치와 규모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번 충돌로 약 4톤의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더해지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달 탐사가 시작된 이후 달 표면에 쌓인 인공 파편은 200톤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아폴로 계획 당시 남겨진 달 착륙선과 각국 우주기관의 추락한 탐사선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달 탐사가 늘어날수록 통제되지 않은 잔해가 위성과 탐사 장비, 향후 건설될 유인기지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 장비의 추적과 폐기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의 신체 특징을 공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3일 폐쇄회로(CC)TV 영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보정 작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차 검증을 거쳐 용의자가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돼 보이는 점을 보정한 결과, 당초 제기됐던 건장한 체격이 아닌 보통 체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한 이후 지난 2일 오후 8시까지 모두 116건의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나 제보 확인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확보되면 공개수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오전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사건 당일 새벽 주택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반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오는 10월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일 누리호 5차 발사가 탑재 예정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기의 추력기 교체와 추가 시험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올해 6월을 목표로 했다가 8월과 9월로 잇따라 연기된 데 이어 다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추력기는 위성이 궤도를 변경하거나 목표 위치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발사한 시제기와 이후 발사한 검증기를 실제 우주환경에서 운용한 결과 추력기 성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집위성 2~6호기에는 성능을 개선한 추력기를 적용했고, 현재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위성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순 운송 전 검토회의를 거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탑재위성 10기의 개발과 제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발사 일정과 발사 가능 기간은 이달 말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이 최근 5년 6개월간 3천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모두 42만4천727건, 3천617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보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대상 사실을 안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건보공단은 매년 8월쯤 전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억3천만원, 2022년 17억5천200만원, 2023년 550억2천900만원, 2024년 1천93억8천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천718억1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224억800만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 금액도 378억원에 달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금은 모두 5만4천2건으로, 2021년 157억3천100만원과 2022년 221억2천400만원입니다. 한지아 의원은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며 대상자 안내 강화와 직접 신청 방식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이후 대형 쇼핑몰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쯤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로 추정됐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고 등급인 진도 7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는 지진 발생 뒤 폭발음과 함께 건물 지붕과 벽면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현지 당국이 밤샘 구조 작업을 벌인 결과 29일 오전 4시쯤 8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사람 가운데 20대 여성 2명이 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을 찾았던 방문객 200여 명은 지진 직후 주차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액화석유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야쓰시로시의 일본제지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직원 9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 이후 구마모토현에서는 4만8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약 14만 가구가 단수를 겪었으며, 가옥 붕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인 28일 오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국내 남부 지역에서도 뚜렷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39분쯤 부산과 경남, 광주·전남, 제주에서 계기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일본 지진의 영향이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28일 국내에서는 760여 건의 흔들림 신고가 접수됐고,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며 현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자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기준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81.2년보다 2.5년 긴 수치로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 수준입니다. 반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의 두 배를 웃돌며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째 OECD 최고 수준의 자살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영아사망률도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평균의 약 2.7배에 달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 1천 명당 제왕절개 건수도 639.6건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을 밑돌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최근 10년간 1인당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관련 통계의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관과 왕실·의회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여 디지털 시대 청년 문제의 해법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IYF)이 주최한 제14회 세계장관포럼은 지난 15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26개국에서 장·차관 18명을 비롯해 국왕과 부통령, 국회의장, 총리 특사, 국회의원과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와 내빈, 수행원 등 모두 85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년들이 충동적인 판단과 행동, 게임·도박·소셜미디어·약물 중독, 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외로움과 불안 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이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사왕국의 아흘랑게네 시그카우 국왕은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지혜보다 빠르게 퍼지면서 청소년들이 허위 정보와 유해한 유행, 또래 압력에 따라 충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와 교사, 공동체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비판적 사고와 자기통제력, 공감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제도 초일린 더글러스 문화관광부 장관은 청소년 중독이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위로,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인드교육이 자기인식과 절제, 공감과 책임감을 길러 청년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의 마음과 인격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와티니 마불랄라 마세코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깊이 생각하기보다 먼저 반응하고 순간적인 감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세코 장관은 마인드교육의 핵심을 깊은 사고와 자기통제, 교류로 제시하고, 학교와 교사 교육뿐 아니라 공직자 양성 분야까지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Y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각국 교육 지도자들이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세계를 이끌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19일까지 부산과 서울에서 마인드교육 강의와 사례 발표, 산업시설과 교육기관 방문, 리더스포럼과 각계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청년 교육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부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196개 유네스코 협약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약 3천 명이 참가해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등재와 위험유산 관리, 세계유산기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는 사전 포럼과 본회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됩니다. 사전 포럼에서는 세계유산 청년 전문가 포럼과 세계유산 현장 관리자 포럼이 열려 미래 유산 보존과 현장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주요 안건이 심의됩니다. 오재환 부산시 세계유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산이 개항도시이자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로서 평화와 연대의 상징성을 갖춘 점이 개최지 선정에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대한민국관과 부산관을 비롯해 전통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됩니다. 대한민국관에서는 국가유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개하고 무형유산 시연과 미디어아트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산관에서는 조선통신사 기록유산과 개항기 국제교류, 피란수도 유산,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비전 등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 국장은 피란수도 부산 유산이 정부 기능 유지와 피란민 보호, 국제협력의 역사를 담은 11개 유산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부위원장은 또 부산 유산이 생존과 포용, 평화 유지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담은 ‘부산선언’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국장은 부산선언이 채택되면 부산이 국제 의제를 제시한 도시로 기록되고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년 전문가 포럼에는 정원 30명 모집에 약 5천600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과 판옥선 체험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오 부위원장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산의 문화도시 브랜드와 국제도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올해 1분기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남성은 27만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분류 기준이 마련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증가율도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육아·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은 2004년 1분기 14만5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27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반면 육아·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53만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 감소했습니다. 남성 전업주부 가운데 가사를 전담하는 인원은 26만1천 명, 육아를 전담하는 인원은 1만3천 명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에서 육아는 미취학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를, 가사는 가정에서 살림을 맡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남성들의 육아와 가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가 통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