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오늘(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는 접종이 필요한 횟수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으며, 임신부도 같은 날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당초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오는 28일부터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작일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일정도 앞당겨져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3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천 명당 79.6명으로 가장 높았고,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일정이 조정된 만큼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살핀 뒤 귀가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마련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제도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더라도 20일의 휴가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인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인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를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업체의 물량 확보 등 준비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며,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끝내 이식받지 못하고 숨지는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3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6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셈입니다.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1년 2480명에서 지난해 3152명으로 27.1% 증가했습니다. 2022년 2919명에서 2023년 29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4년 처음 3000명을 넘어선 뒤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기별로는 신장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1739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간 이식 대기 중 사망자도 1061명으로 전체의 33.7%에 달해 신장과 간 이식 대기 사망자가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21년 3만9261명에서 지난해 4만6550명으로 18.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442명에서 370명으로 16.3% 감소했습니다. 백 의원은 많은 환자가 기약 없이 장기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장기 기증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잠재 기증자 발굴과 의료기관의 기증 연계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180만매가 예매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14만석 가운데 180만매가 예매돼 84%의 예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1.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최근 3년간 60% 수준이었던 명절 승차권 예매율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코레일은 짧아진 명절 연휴로 특정 날짜에 이동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열차 종류별로는 KTX 승차권이 147만9,000매 예매돼 92.7%의 예매율을 기록했고, 일반열차는 32만1,000매가 예매돼 58.6%를 기록했습니다. 노선별 예매율은 경전선 94.2%, 경부선 91.3%, 전라선 90.6%, 호남선 87.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수서축 좌석 공급도 늘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급 좌석은 68만2,000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증가했습니다. 남은 좌석은 11일 오후 3시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한 추석 승차권은 1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으며, 일반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코레일은 12일부터 18일까지 승차권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3개사와 신용카드 4개사가 참여하는 페이백·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약 9만5,000명에게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레일은 직원이 직접 암표를 구매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과 ‘암표 제보방’ 등을 활용해 추석 승차권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된 사례의 제보자에게는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적발된 판매자는 회원 탈퇴 조치한 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해 피해자 측이 반발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씨와 약 2주 동안 함께 수감생활을 한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에게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제보와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재판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장의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장이 자신이 보복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힘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 올해 2.9%로 6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19만 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81.9%였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1.2%포인트, 사이버폭력은 0.8%포인트 줄었지만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 가해응답률은 1.6%, 중학교는 0.7%로 각각 낮아졌고 고등학교는 0.1%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6.7%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11.0%, 중학교 6.8%, 고등학교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이 상승한 반면 가해응답률은 낮아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인식 차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도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장소의 제약이나 명확한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야차룰’을 비롯해 ‘스파링’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서로 싸우게 한 뒤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등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사안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갈등 상황 대처와 방어 행동 등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확대합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종 학교폭력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된 뒤 올해 1.48%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늘어나고,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약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합니다. 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16만69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이어졌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6일 오후 7시부터 사고 해역에서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와 유류품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가로 31㎞, 세로 63㎞ 해역에서 해상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 6척이 투입됐습니다. 해안가와 연안에서도 수색 인력이 투입됐고, 군 감시장비를 활용한 수색도 이뤄졌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기상 악화로 수중과 항공 수색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기상 상황을 지켜보며 수색 가능 범위와 투입 장비를 조정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완전히 침몰했으며, 선체는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약 6㎞, 수심 87m 해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부당 개입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낮 12시쯤부터 정 전 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과 최종 선임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당시 지시·의사결정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대한축구협회 감사 이후 정 전 회장과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왔으며 홍 전 감독과 이 전 이사, 윤덕여 전 전력강화위원 등 감독 선임에 관여한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