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 올해 2.9%로 6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19만 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81.9%였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1.2%포인트, 사이버폭력은 0.8%포인트 줄었지만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 가해응답률은 1.6%, 중학교는 0.7%로 각각 낮아졌고 고등학교는 0.1%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6.7%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11.0%, 중학교 6.8%, 고등학교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이 상승한 반면 가해응답률은 낮아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인식 차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도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장소의 제약이나 명확한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야차룰’을 비롯해 ‘스파링’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서로 싸우게 한 뒤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등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사안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갈등 상황 대처와 방어 행동 등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확대합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종 학교폭력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된 뒤 올해 1.48%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늘어나고,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약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합니다. 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16만69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이어졌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6일 오후 7시부터 사고 해역에서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와 유류품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가로 31㎞, 세로 63㎞ 해역에서 해상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 6척이 투입됐습니다. 해안가와 연안에서도 수색 인력이 투입됐고, 군 감시장비를 활용한 수색도 이뤄졌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기상 악화로 수중과 항공 수색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기상 상황을 지켜보며 수색 가능 범위와 투입 장비를 조정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완전히 침몰했으며, 선체는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약 6㎞, 수심 87m 해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부당 개입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낮 12시쯤부터 정 전 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과 최종 선임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당시 지시·의사결정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대한축구협회 감사 이후 정 전 회장과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왔으며 홍 전 감독과 이 전 이사, 윤덕여 전 전력강화위원 등 감독 선임에 관여한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44명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2일(현지시간) 오전 6시 27분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조견 5마리와 고해상도 드론, 음향·영상·열화상 탐지기 등 전문 장비도 투입돼 네팔 당국과 함께 실종된 한국인 9명과 현지 피해자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과 29일 모두 20명 규모의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헬기와 드론, 육상 인력을 동원한 수색을 벌여왔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육로수색팀은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인근 라수와 지역 둔체까지 진출해 위어댐과 하류 파워하우스 등을 수색했습니다. 이번 긴급구호대의 활동 기간은 약 10일이며, 현장 재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네팔 군·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긴급구호대 투입으로 수색 활동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남해안의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양식생물 폐사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42개 어가에서 양식어류 81만9,000마리와 전복 32만 마리, 멍게 72줄이 추가로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고수온 누적 폐사량은 양식어류 602만7,000마리, 전복 44만 마리, 멍게 1,369줄로 늘었습니다. 누적 재산 피해액은 131억9,8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인 37억3,000만 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465만3,000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했고, 볼락 36만5,000마리, 숭어 31만5,000마리, 말쥐치 14만9,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멍게 피해액은 65억2,8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현재 사천만과 강진만, 진해만을 비롯한 경남 전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수온이 점차 낮아져 3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하강 속도가 느려 고수온 피해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어류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추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산정할 때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해 온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채우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랑이와 왁뿌볼 등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최대 176배 수준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31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사용연령 '14세 이상' 표시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말랑이와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13개와 풍선 등 파티용품 3개, 키링 2개, 스티커 1개, 아크릴 마커 1개로, 서울시는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시험했습니다. 검사 결과 촉감형 제품 5개와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에서 유해물질 또는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촉감형 제품 3개의 표면이나 장식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고, 일부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의 142.7배, 카드뮴이 1.5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 등을 가정한 용출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 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왁뿌볼 1개 제품에서는 방부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으며, 이들 성분은 3세 미만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과 비교해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캡 키링 1개 제품은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분리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검사는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을 법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판정하거나 적합·부적합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한 시험입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가운데 어린이제품 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을 통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연령과 KC마크,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학용품과 책가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직자를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의 헌법불합치, 2명의 단순위헌, 2명의 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고용주가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병역기피자를 해직하는 제도가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해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역기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종교적 양심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다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23년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됐습니다. A씨는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회사 측에 퇴사를 요구하고 형사고발 가능성을 알린 뒤 자신이 해직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까지 해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2028년 2월 29일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이때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기피자에게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취업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면밀한 기준 없이 개별적인 사정을 들어 예외를 허용할 경우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정부가 합동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됐지만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홍수로 현지 통신망이 망가지고 도로도 끊기면서 직원들과의 연락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4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도 27일 네팔로 출국해 현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외교부 4명, 경찰청 2명, 소방청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거쳐 이날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지 대사관과 네팔 당국의 협조를 통해 연락 두절된 한국인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9명과 구조를 기다리는 10명 이외에 다른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매년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는 만큼 추가 피해 여부도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는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을 맡고 있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치면서 발생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직원 가족들이 네팔 방문을 원하는 경우 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