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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자작극과 공범 그리고 한동훈의 참교육

지난 4월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 선거에 나왔던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출근길 유세를 하다 승용차 운전자가 던진 녹차라떼에 맞았습니다. 순간 넘어진 정이한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틀동안 병원생활을 했고, 퇴원 이후 가해자를 선처해달라 호소했죠. 젊은 정치인 혐오를 멈춰달라며 새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잠깐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또 정이한 후보가 패기로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해주고자 제가 요즘 구포시장이 핫하다고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번 정이한 분위기 띄워보겠습니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저도 구포시장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왔는데 그만큼 열기가 뜨거운 곳에 온 만큼 저도 한 몸 불살라서 제대로 한 번 선고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이 필요한 이곳 부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치테러라면 치를 떠는 부산경찰이 당시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넘어지는 과정이 석연치않았고, 결정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가 입원한 응급실은 가족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으로, 사건 현장과 1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음료가 날아가는 그 순간이 딱 포착돼 있습니다. 음료를 이렇게 자세히 찍었다는 건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이한은 현재 탈당하고 잠적한 가운데, 이준석 당대표도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부산시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어제 보도된 정이한 전 후보 관련 사건에 관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사 기관이 공개하고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사실 저희 KNN은 이 사건 직후부터 영상 확보를 줄기차게 시도해왔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영상 찍힐만한 건물이 없었고, 개혁신당 측에서도 영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저희 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곳은 딱 하나 부산시 관제센터의 CCTV였는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영상을 외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당시 방송 보도로 얻는 이익보다 정이한 개인 사익이 침해된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 당한 부산에서 제3당의 젊은 정치인이 또 당했지만 부산시 공무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해진 건 앞으로 정치테러나 살인사건 등이 발생해도 부산시민들은 알권리를 보장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공인의 영상을 요청해도 사익을 따지며 주지 않는데 살인범의 영상은 오죽할까요. 몇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처음엔 영상 공유를 거부하다가 구의회와 언론의 거센 저항에 결국 공개됐는데요. 그저 하나의 사고로 끝날 뻔했지만 영상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폭발 규모 등으로 전국적 경각심이 번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목욕탕 보일러 기름 관리에도 체계가 생겼습니다. 이건 5년 전 부산 도시철도 영상입니다. 섬광이 번쩍이고 폭발음이 나오자 시민들이 놀라 대피합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질뻔했지만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영상을 모자이크 편집해서 제공할 경우 원본 영상과 동일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지금 이야기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선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다 항목을 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일어난 공인에 대한 정치테러라면 영상을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맞았습니다. 그저 개인정보라는 허울 좋은 보호막에 공무원들의 행정안일주의가 맞물려 일어난 행정 참사입니다. 이번 행정참사로 시민들의 알권리가 무시되면서 정이한을 뽑은 2만 7천여 명의 사실상 사기당한 꼴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회의원 : 그건 진실이 드러났었을 때 선거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정이한)으로 갈 1.7% 표가 박형준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거와 선거 관련해서 알려져야될 정보였어요. 왜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적 행동이 있는 걸 모르고 투표를 한 1.7%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공개됐었을 때 그 표를 거기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안을 도대체 당국이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전후에서 뭔가 이런 식의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점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 안 문제점을 일침하는 넷플릭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전국적 인기입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과의 유대감이 사라지는 지금. 교권국이 나서는 강력한 훈계에 공감하는 시청자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저 시민들의 눈을 막으려 한다면 세상은 더욱 삭막해지고 갈라질 겁니다. 뭘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세상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취재: 조진욱 편집: 박시현 그래픽: 이선연
조진욱
2026.06.19 19:26

토익서 첫 AI 글라스 부정행위 적발…시험장 관리 강화 필요

지난달 치러진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9일 YBM한국TOEIC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 2명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공인어학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I 글라스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에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카메라가 특정 대상이나 글자를 인식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관련 정보를 렌즈나 스피커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시험 중 문제의 답이나 힌트가 실시간으로 표시될 수 있어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글라스 제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시험장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AI 글라스가 지난달 국내에 정식 출시된 데 이어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BM한국TOEIC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와 순회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AI 글라스를 포함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글라스 사용이 확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자격시험 등에서도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도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AI 글라스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현
2026.06.10 11:26

‘잠실 투표소’ 시위대 강제 해산 뒤 투표함 2개 확보…개표소 이송

경찰이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진입해 투표함 2개를 확보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 보호 아래 이를 개표소로 이송했습니다. 이 투표소에서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이후 시위대의 현장 봉쇄가 이어지면서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투표소 인근에는 5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기동대 18개 부대, 약 1천여명이 배치됐으며 오전 8시20분께부터는 건물 뒷문 일대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시위대를 향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감금하거나 투표용지와 선거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투표함 2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몸으로 출입을 막아선 시위대를 한 명씩 분리해 연행한 뒤 투표소에 진입했고, 이후 투표함을 확보해 개표소로 이송했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해당 투표함의 개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표가 완료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선거 결과도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손예지
2026.06.05 09:42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투표함 반출 봉쇄…“2천명 투표분 어디에”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아직 개표장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오후 6시 투표 마감 이후 ‘대기표’를 배부했고,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용지가 부족했다며 추가 용지를 긴급 이송했고, 마감 시각 이후에도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의 투표권은 모두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오전 7시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200명이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투표함 반출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개표 중단’,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했지만, 현장 대치로 인해 투표함 2개를 아직 개표장으로 옮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현재 반출되지 못한 투표함 2개에 약 2천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강제 이송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예지
2026.06.04 09:33

블루오리진 발사대 폭발 여파…“달착륙선, 스페이스X 로켓 활용 가능성”

폭발 사고로 파손된 블루오리진의 로켓 발사대가 2028년에야 복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NASA가 전망했습니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발사대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상 복구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이작먼 국장은 블루오리진이 당분간 발사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른 무인 달착륙선 발사에 스페이스X 로켓이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초대형 발사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사실상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뿐”이라며 “현재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발사대를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인 달착륙선 ‘블루문 마크1(MK1)’ 발사 대안으로는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를 거론했습니다. 블루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 글렌은 지난달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발사장에서 연소 시험 도중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로켓은 물론 발사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블루오리진은 뉴 글렌 전용 발사대를 한 곳만 운영 중이어서, 발사대를 새로 구축하거나 복구하기 전까지 로켓 발사를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블루오리진은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내 뉴 글렌 발사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해당 시설 역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뉴 글렌은 저궤도(LEO) 위성 48기를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다음 달까지 전체 위성군의 절반가량을 궤도에 배치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은 상태여서 일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예지
2026.06.02 1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장 합동 정밀감식 진행

노동부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전신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최초 신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같은 시간대에 30여 건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오후 1시 7분쯤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지상 1층 규모 544㎡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이날 두 차례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는 사망자 모두 폭발이 발생한 사업장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20대 계약직 근로자였고, 나머지 3명은 50대 2명과 30대 1명 등 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부상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은 56동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로켓 추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구에 묻은 화약 성분을 제거하는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명과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에서는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나 한화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18년과 2019년 사고 이후 많은 비용을 들여 공정을 자동화하고 안전 체계를 개선했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정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지만, 점검은 주로 본관동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에 폭발이 발생한 건물에서는 당시 별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예지
2026.06.02 11:18

[단독] 한달여 전 점검 했는데, 대형사고 난 롯데백화점

갑자기 무너진 천장. 쏟아진 물에 사람들은 혼비백산. 그런데, 여기가 백화점이라고요?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주말 오후 시간. 유니클로 감사제까지 진행된 터라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당시 백화점 근무자 : 갑자기 천장 무너지는 소리 살짝 들리면서 고객님들 다 소리 지르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백화점 온도를 관장하는 공조장치. 냉각수가 흐르는 파이프의 볼트가 풀어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다행으로 바로 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운입니다 천운. 백화점의 특성상 식품코너 같은 다양한 점포가 입점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집객시설이다 보니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달에도 정기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면 기기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지, 배관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터진 배관도 지난 2007년 백화점 개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롯데백화점 울산점에서도 공조기실에서 설비 마찰로 연기가 발생해 손님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사각지대네. 무섭다 무서워. 붕괴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3시 3분. 출동한 소방은 추가 위험은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사이 지하 1층 사람들은 긴급 대피했지만 영화관 등 다른 층에 있던 고객은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백화점은 이후 단순한 시설 점검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천장 붕괴가 지진이나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고, 긴급 방송으로 고객이 한꺼번에 대피하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당시 백화점 근무자 :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재난 영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외부전문 기관의 안전진단이 끝난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루 문 닫으면 영업 손실이 수억 원 대라네요. 점포들은 진짜 무슨 잘못입니까. 센텀점은 앞서 자금 위기를 맞았던 롯데가 매물로 내놓은 곳인데요. 용도상으로 백화점 외에는 별다르게 할 게 없다 보니 시장에서도 찬밥신세입니다. 안전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점검은 과해도 좋습니다. 대형 사고는 평생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취재: 조진욱 편집: 박시현 그래픽: 이선연
조진욱
2026.06.01 19:01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결국 철회…성범죄 우려에 백지화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직후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는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커튼만으로 이성과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은 사생활·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범죄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처럼 성별을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와 부부 또는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 등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유지하되,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예외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과 2차 영업정지 15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박동현
2026.06.01 11:06

군 크레딧 ‘성실 복무자’만 적용…실형으로 병적 제적되면 제외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실형 선고 등으로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해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실제 복무기간 내)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청년층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형 선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적 제적에 따라 크레딧이 제한될 것"이라며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 복무 전체 기간 인정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법상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한 관련 단서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예지
2026.06.01 09:44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단속…관광공사·부산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등 관광 불공정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 부산시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회 등과 함께 오는 8일 부산 서면 일대에서 관광수용태세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관광지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응하고 공정한 가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기관들은 주요 숙박시설과 관광객 이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공정가격 운영을 독려하고 친절한 응대 서비스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광공사는 올해 1월부터 부산시와 관광 민원 데이터를 공유하며 관련 현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동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인 ‘유쾌한 참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이 직접 숙박·음식·쇼핑시설 등을 이용하며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이나 위생 불량 등 부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BTS 공연 기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BTS 관련 명소와 교통 통제 구간, 부산 이동 방법 등 관광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2026.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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