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학교에서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 소속 직원인데요. 왜 잡혔냐 봤더니, 아주 혐의가 고약합니다. 남의 사진을 가지고 음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은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여선생님입니다. 우리 보통 구글 로그인해놓잖아요. 고쳐주는 척하면서 구글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걸 다 빼냈답니다. 이렇게 가져간 게 5년 동안 22만 개. 노골적으로 여선생님만 노렸습니다. 나체 영상에다가 훔쳐온 선생님들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피해자만 19개 학교 200명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선생님 치맛속도 몰래 찍은 사진까지 확인됐습니다. 또 컴퓨터 안에는 아동음란물이 있어서 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클라우드나 이런 데 내밀한 사진까지 젊은 선생님들이 업로드를 많이 하거든요.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리하는 시간동안 왔다갔다하는 선생님들의 신체사진을 몰래 찍기도하고 이 남성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약 55만명 가운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5만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천554명으로 전체의 약 54%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평균 5.84명이었습니다. 활동 간호사 분포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시군구별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지역 간 격차가 최대 140배에 달했습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도심 지역이었습니다. 부산 서구(47.11명)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경기 과천시(0.33명)를 비롯해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 등은 인구 1천명당 간호사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의 패러다임을 ‘면허자 확대’에서 ‘활동 인력의 지역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 도입과 의료 취약지 병원 수가 가산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감소했지만,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천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18.9% 증가했습니다. 특히 바깥 활동이 적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였으며, 이 가운데 2세 이하 아동의 발견율은 2.42%로 더 낮았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명을 발굴했으며, 위험도가 높은 아동부터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2세 아동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 대면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외상 여부 확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보육사업 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기준을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을 의무화해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20) 오전 10시반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2.5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돌은 화물연대가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경찰이 물류 차량 출차를 돕던 차량입니다. 사망 사고로 화물연대는 총력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차량이 돌진해 경찰이 다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현재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간 대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태는 장기화 될 거란 전망입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감기 등 경증환자의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확대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과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됩니다. 또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기준 조정을 넘어 병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진료비 수가 체계와 직결되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종별 가산금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 요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됩니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2026년 4월 2일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받고,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중증환자 38% 이상, 경증환자 5%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다른 날로 변경해 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적용 법률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 수준보다 높게 지급됩니다. 시급제와 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 100%에 유급휴일분 100%, 휴일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00% 임금만 지급됩니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하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과 50%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주요 우주 강국과의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13~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제 협력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심포지엄은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산업 행사로, 글로벌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기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 청장은 심포지엄 첫 일정으로 미국 국무부 존 톰슨 차관보 대행과 만나 우주기술 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NASA 신임 청장 자레드 아이작맨과 첫 회동을 갖고, 우주 탐사 분야 공동 프로젝트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UAE 우주청 아흐메드 알 팔라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UAE 우주위원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우주수송과 저궤도 위성통신, 인공지능 기반 위성정보 분석 등 공동 사업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심포지엄 기간 동안 유럽과 호주, 브라질 등과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우주청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유럽우주청과는 심우주 안테나를 활용한 위성 추적과 데이터 송수신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해양대기청과는 우주 환경 예측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호주·브라질 우주청과도 기존 협력 사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 청장은 국제우주연맹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우주개발 전략과 우주 경제 참여 구상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태석 청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질서를 함께 형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전략적 연대를 통해 우주항공청이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밤 11시부터 봉쇄가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되돌려받거나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협상과 관련해 “많은 부분에 합의했지만, 핵 포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봉쇄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참여를 제안했다”며 “허용할 것이고, 관련 국가 명단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날 34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 측 봉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사태 이후 쿠바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언급하며 대외 정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갑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봉쇄 대상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위치한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이란 항구를 출발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은 사실상 해상 이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선박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는 미 해군과의 교신 유지와 관련 안내 방송 청취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봉쇄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의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해상 통제 움직임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중동 해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정교회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활절을 계기로 오는 11일 오후 4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약 32시간 동안 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전선 전반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안드레이 벨루소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대 측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부활절 휴전을 제안해온 가운데, 러시아의 휴전 선언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는 부활절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에는 신성한 시간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어,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에도 부활절 휴전을 선언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휴전 기간 동안 러시아가 약 3000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5000차례에 걸쳐 휴전을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미국이 중동 정세 대응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