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서 관광객이 들고 있는 쓰레기를 주변 노점상에게 맡기면 대신 처리해 주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늘리는 대신 상인들이 직접 쓰레기를 받아주는 방식인데, 관광객 편의를 높이면서 거리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명동 거리의 한 노점상. 외국인 관광객이 다 마신 음료 컵을 건네자 상인이 흔쾌히 받아줍니다. 노점 앞에는 'WE'LL TAKE YOUR TRASH'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준다는 영어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하는 '클린 명동 캠페인'입니다. 명동 일대 거리가게 346곳이 참여해 관광객이 버릴 곳을 찾지 못한 빈 음료 컵이나 음식 포장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가게에도 쓰레기를 맡길 수 있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나온 것은 명동의 쓰레기통 설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주변에 쓰레기가 집중되고 악취와 무단 투기까지 발생해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중구는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관광객은 쓰레기통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상인들은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놓지 말라고 반대하면서 설치 장소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의 거리 쓰레기통은 7천142개입니다. 서울 전체로는 단기 체류 외국인 21명당 1개꼴이지만, 명동이 있는 중구는 125명당 1개꼴에 그쳤습니다. 결국 노점상들이 관광객의 쓰레기를 직접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겁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 부담이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쓰레기봉투 비용은 노점상이 부담하고, 중구는 매일 밤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시작한 캠페인을 관광특구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8월 해운대와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4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공공 쓰레기통 부족이나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를 불편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부산시가 2026년 8월 22일∼24일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34명에 대해 1인당 30분씩 심층 면접)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과 전통시장, 도심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관광도시 부산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에게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는 것. 명동의 새로운 시도가 관광도시 부산에도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은 부산경남에서도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는 물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일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2022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존 사회보험 적용과 별개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경남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학습 교사, 택배·운송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와 물류, 운송업이 발달한 부산경남에서는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중요한 지역 노동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인 비임금근로자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적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약 71만 2천 명으로,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가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가정에 따른 추산이지만 보험설계사의 60%가량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의 사회보험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계약 형식에 가려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제 근무 형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보호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 등 행사장 인근 주요 숙박업소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소 3배에서 최고 6배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주말에 9만 원이던 객실이 축제 당일에는 55만 원으로 치솟았고, 30만 원 하던 방이 100만 원대에 팔리는 등 상식을 넘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객실조차 50만~60만 원선에 판매하면서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걸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약 번복과 암표 기승 등 파행적인 상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렴하게 예약된 방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뒤 웃돈을 요구하거나, 정가 7만 원 상당의 해변 유료 좌석 티켓이 온라인에서 20만~30만 원대 암표로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산시는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157곳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인근 주말 대비 평균 94.5% 높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정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상승 폭이 적고 위생 기준을 충족한 '공정가격 숙박업소' 34곳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민간 요금 자율화 구조 속에서 음성화된 바가지요금이나 암표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기분을 망치는 고질적인 바가지 상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행정과 교통,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기반시설 보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전산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해커들이 침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외부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와 웹사이트, 관리가 소홀한 정보자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부산경남도 이번 점검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부산은 부산항과 신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항만 시스템은 물론 도시철도와 교통정보 시스템, 상하수도와 에너지 시설 등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기반시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제조업 현장과 방산·우주항공 산업, 전력과 산업용수 공급망 등 주요 산업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교통과 물류가 마비되거나 산업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피해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정부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72곳에 대한 별도 긴급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플랫폼, 금융 분야의 인터넷 접점 자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서버와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점검 자체보다 실제 개선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25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안 수준은 개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외부 업체에 맡긴 전산시스템까지 보안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점검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발견된 취약점의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정시스템부터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시설까지, 부산경남의 사이버 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한때 뚜렷했던 인구 증가세는 8개월 만에 사실상 멈췄습니다.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주민들이 남해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만 9천296명이었던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6월에는 4만 1천14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9월 말 기준 인구는 4만 1천3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6월보다 111명 줄었습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시행 초기 남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전입이 집중됐지만, 이후 유입 규모가 줄어든 데다 고령층 사망 등 자연감소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한 달 동안 남해군은 전입자가 229명, 전출자가 226명으로 전입이 3명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생은 9명에 그친 반면 사망은 55명으로 자연감소 폭이 컸습니다. 문제는 사업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남해군은 올해 2월부터 군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약 498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전체 투입 규모는 약 1천4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이 공개한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이 지급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창업 매장은 95곳으로 폐업 매장 48곳보다 47곳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액의 89.7%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졌고, 4월 남해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은 기본소득에 따른 4월 순수 매출 증가 효과를 약 30억 4천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의 목적이 단순한 인구 늘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기본소득 사용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면 지역 주민이 남해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도 월 5만 원 한도 사용 업종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결국 남해군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매달 15만 원을 지급해 일시적인 전입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와 의료·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기본소득이 남해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를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을 투입한 청양군은 다시 인구가 줄고 있고 정선군과 영양군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과 연천군은 아직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에서 물고기 1천 마리 안팎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약 3km에 걸쳐 강변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갑작스러운 수온 변화나 물속 산소 부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질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산시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부터 태화강 하류에서 물고기 폐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날 현장 확인 결과 폐사한 물고기는 울산교에서 명촌교까지 약 3km 구간의 강 양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몸길이 10~15cm 정도의 작은 물고기로, 강변 곳곳에 수십 마리씩 떠밀려온 상태였습니다. 울산시는 폐사한 물고기가 바닷물고기인 바리밴댕이로 파악됐으며, 폐사체는 1천 마리 안팎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발견 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폐사 규모가 4천~5천 마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폐사 원인으로는 급격한 수온 변화와 용존산소 부족, 염분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어린 물고기가 태화강 하류로 유입된 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측정한 태화강 수온은 지난 28일 기준 17.6도로, 엿새 전인 22일의 19.2도보다 1.6도 낮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측정치인 18.8도와 비교해도 1.2도 낮은 수준입니다. 환경단체는 특정 어종에 집중적으로 폐사가 발생한 점을 들어 용존산소 부족이나 수온 저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독극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폐사 현상이 약 3km에 걸쳐 강 양쪽에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신고 직후 현장에서 수질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측정에서는 수질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오염물질이 유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수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태화강에서 수천 마리에 가까운 물고기가 한꺼번에 폐사하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2척을 법원이 선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장들은 징역형을 받고 선박 몰수까지 확정됐지만,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선주의 소유권은 별개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가별 법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지만, 선장 처벌뿐 아니라 선박과 어구, 어획물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남서쪽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47살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고,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산청이 발표한 2025년 외국 어선 단속 실적을 보면 승선검사 10건, 나포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선박 소유회사에 까지 직접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선적 어선의 소유회사인 하마다수산은 하와이에서 보호 대상 상어 지느러미를 불법 반출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회사에 12만6천 달러의 벌금과 선박 가액에 해당하는 11만9천 달러의 몰수,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선장이나 선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선박을 소유한 회사에도 경제적 책임을 물은 겁니다. 호주는 한발 더 나아가 불법조업에 사용된 외국 어선을 실제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호주 수산관리청과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북부 애시모어 리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선박을 압수한 뒤 해상에서 폐기했고, 선장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선원 9명도 불법조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호주 북부 해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를 받은 외국 어선 4척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폐기했습니다. 호주 수산관리청은 불법조업 선박을 압수하고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는 한편, 조사와 생물보안 절차를 거쳐 선박을 폐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 사건에서 선박 반환을 명령한 인천지법 파기환송심은 선장에 대한 형사재판의 몰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않은 선주에게까지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0월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선장들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이 선고됐고, 선박 몰수도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선주인 중국 어업회사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선박 관리비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면 어선 2척과 부속 물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20척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몰수된 선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한 반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측은 영해법상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소유자나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 있다며 선주의 소유권에도 몰수 효력이 미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장에 대한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과 선장 처벌은 물론, 선주와 운영회사까지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불법조업 선박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해도 좀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중장년층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고용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가 청년들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자료를 보면, 19~34세 청년층과 35~61세 중장년층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1년 100만 원에서 지난해 118만 7천 원으로 커졌습니다. 정규직끼리 비교해도 격차는 같은 기간 105만 6천 원에서 123만 9천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경력을 쌓아 임금을 높일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4대 보험 가입률은 2022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중장년층의 평균 근속 기간은 청년층의 약 2.86배였습니다. 청년층 안에서도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이 비정규직보다 약 2.93배 길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청년 일자리의 질을 따져본 분석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납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층 일자리 가운데 이른바 ‘좋은 일자리’ 조건을 충족한 비율은 27.95%에 그쳤습니다. 중장년층은 37.68%로 청년층보다 9.73%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분석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좋은 일자리’ 개념을 참고해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모든 청년 일자리를 공식 분류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자리의 숫자뿐 아니라 임금과 고용 여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금의 격차가 자산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 1천950만 원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습니다. 반면 50대 가구는 5억 5천161만 원으로 7.9% 늘었고, 60세 이상 가구도 5억 3천591만 원으로 3.2% 증가했습니다. 가구의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인 만큼 개인별 재산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 자산 형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도 방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가입, 장기근속 가능성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근속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오래 일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채용 기회에서 밀려나는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장기근속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취업자 수를 늘렸다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청년 고용정책이 이제는 ‘얼마나 취업했나’를 넘어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나’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우선으로 생각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지역에서 공부와 취업까지 이어갈 수 있는 대학을 함께 살펴보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수시 지원자의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제주대를 제외한 8곳에서 지원자들의 평균 내신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내신 1·2등급대 지원자 비중은 지난해 20.5%에서 올해 26.3%로 5.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원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내신 상위권인 셈입니다. 인문계열 평균 내신등급은 3.78등급에서 3.61등급으로, 자연계열은 3.83등급에서 3.68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등급이 올랐다는 건 숫자가 낮아져 성적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정부의 지방 국립대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3,28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에 더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수험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경남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부산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6,599명, 19% 늘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11.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원자가 전년보다 3,038명 늘어난 3만156명으로 집계됐고, 평균 경쟁률은 8.09대 1로 상승했습니다.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등록금 지원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도 수험생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 교육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실제 지원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다만 지방 국립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역 대학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별 지원자 증가 폭에도 차이가 있고, 지원자가 늘었다고 합격선이 반드시 같은 폭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합격선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충원 합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원자를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 뒤에도 지역에 남을 만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면,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과 취업 기회는 학생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향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대학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모들의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인데, 지원금이 늘어도 조리원비가 함께 오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일반실 평균 요금은 2020년 276만 원에서 2025년 384만 원으로 39%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6.6%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부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2주 평균 이용료가 2023년 262만 원에서 지난해 336만 원으로, 불과 2년 사이 7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는 가정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이용료부터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출산 가정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해 온 만큼, 지원 효과가 실제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 때문에 조리원비가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오른 데다 시설과 서비스가 고급화된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늘어나는 동안 이용료도 큰 폭으로 오른 만큼, 가격 변화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추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시설별 가격과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출산 가정에 필요한 건 지원금 액수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늘어난 지원이 실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여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인상 효과가 각종 비용 상승에 묻히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