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최종적인 방침을 정한 바 없으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와의 인터뷰에서 실무 단계의 논의가 흘러나오면서 보도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여러 의견을 논의한 뒤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곧바로 파병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가 연동돼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에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명시돼 있고 유엔 결의도 없는 데다 나토 회원국과 일본도 파병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며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미국 주도의 파병에 참여하면 우리 유조선과 상선이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가 필요하다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개인적으로 파병에는 반대하지만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동맹국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기헌 의원도 지난 4일 이란 정부가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까지 참전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우리 선박 보호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병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김민석 대표도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호르무즈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파병 논의 상황과 검토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한 달 동안 군사분계선, MDL을 20차례 넘게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인 17회를 한 달 만에 넘어선 수준입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쯤 동부전선에서 올해 처음으로 MDL을 넘어온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월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찰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수 명이 특정 구간에서 MDL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이후 북측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에 접근해 침범 징후를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실제 MDL을 넘을 경우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 대부분에도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월선이 잦아진 배경으로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확대를 꼽았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비무장지대, DMZ에서 불모지 조성과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미작업 구간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침범이 식별됐다며 북한군의 활동 변화나 특이 활동에 따른 침범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월선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군의 잦은 MDL 침범에 대응해 DMZ 내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등 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군사령부에 북한군의 MD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한민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조사나 구체적인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며 항행의 자유와 함께 무엇보다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이라며 관련 동의를 구하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 자체가 의제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호르무즈에서의 국제적 공조에 어떻게 기여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전투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정보 교환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한 빠르게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SA 제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핵추진 잠수함으로, 한국 정부는 관련 약정을 체결하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6월 한국과의 CSA 제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IAEA와의 관련 협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부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선 협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KNN ‘톡앤썰’에 출연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당과 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 공공기관 유치 토론회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직접 초청한 것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금융과 물류, 첨단산업 등 부산의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기존 법안이나 대체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40개 정도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정해 놓은 가운데 금융과 해양수산, 영화·영상, 연구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유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금융이라며 산업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차 금융기관 이전에는 산업은행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40개 기관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들이 중앙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요구하고, 부산시는 지역 야당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항 돔구장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항 복합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사직야구장을 대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장 전력반도체 산업단지를 키우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인적 자원이 모이는 생태계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가덕신공항을 축으로 한 LCC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과 법률적 지식에 맞는 ‘소신 있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고, 대통령의 책임 강화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6일(현지시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쌓인 불신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포용적 평화공존’, 충돌의 필요성을 없애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르몽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개혁에 대해서는 군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대와 미래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을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동맹 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부터 구체적인 협력을 넓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관련해 한국의 역내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4일(현지시간) “한국은 중동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요청한 지원의 형태와 규모, 투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재적인 병력이나 자산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중동 문제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이란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도 일방적으로 돕기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이고 군사적인 기여 방안을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와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만큼 자유로운 통항이 우리 국익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를 고려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기여 방식으로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와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투입될 경우 파병에 해당한다며, 파병이 반드시 전투나 대규모 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파병과 관련한 국내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협의를 주도하는 영국·프랑스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목적 자산 지원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상초계기 후보로는 P-8A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물처리(EOD) 전력도 파병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력과 파병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며, 이전부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며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지역의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이 전날 성명을 통해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으로 UAE 알다프라와 알민하드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진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은 바레인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레이더 시설과 병력 집결지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기지 내 미군 지휘관의 사령부와 숙소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며 요르단과 바레인, 이라크 에르빌의 미군도 추가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엑스(X)를 통해 자국 방공망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이 “이란 국민에 대한 미국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의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기지 등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미국은 지난 1일 IRGC 표적과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 등을 다시 공격했고, 이후 양측의 공격과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1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검토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이란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한국 정부가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에 “알겠다. 매우 고맙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