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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대법원 정면충돌

대법관 한 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6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6.09.22 15:35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 가운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텍사스에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달하며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AI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6.3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것 예정입니다. 우선 가스터빈 발전 1.4기가와트를 건설하고, 이후 복합화력 발전 4.9기가와트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년 동안 최대 450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변수도 있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실제로 누가 사들일지, 전력구매계약, 이른바 PPA가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확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충분한지를 놓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후속 사업도 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사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아직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전 사업의 경우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지를 놓고 미국 측과 5~10%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대미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 전체 2천억 달러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첫 사업의 성패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실제로 전기를 팔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09.22 15:35

트럼프 “머지않아 매우 큰 일”…이란 대통령 만날 가능성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협상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레이 잉스트 수석 해외특파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결정하는 단계”라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매우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합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거론했으며, 이란을 향해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열려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후티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후티가 미국과 싸우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자 역내 미국인들에게 경계를 강화하고 항공편 취소나 영공 폐쇄 등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보안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란군도 추가 공격이 발생할 경우 역내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상대로 지속적인 보복에 나서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분쟁 당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으로, 실제 양국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2026.09.21 10:33

이 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선 그어…전쟁 관여·개입 파병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가 해적 등으로 인한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비해 홍해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전쟁 초기 원유 수송선들이 홍해에 진입하지 않으면서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원유 수송을 포기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 지역 진입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비판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9.18 14:13

젠슨 황·저커버그·머스크, 트럼프 설득해 AI 규제기구 제동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AI 규제기구 설립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세 사람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해당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 일부 AI 선두 기업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규제기구의 임원 등 구성원을 누가 맡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 FINRA와 유사하게 업계가 자금을 부담하는 민간 주도 AI 규제·표준 설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황 CEO와 저커버그 CEO, 머스크 CEO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른바 ‘가벼운 규제’ 접근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에서도 AI 규제 강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등은 AI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온 반면,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 고문 등은 최소 규제 접근법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업계에서도 개발 속도 조절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황 CEO는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커버그 CEO는 외부 규제 없이도 기업이 스스로 적절한 개발 속도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병적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며 AI 규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26.09.18 10:20

트럼프, 시진핑 美 도착 직접 맞는다…24일 백악관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23일 오후 4시쯤(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공항에서 외국 지도자를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이어 24일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도 열릴 예정이며, 시 주석은 25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간 무역 휴전 연장을 비롯해 인공지능 규제와 개발 속도 조절, 이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거의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고, 시 주석은 이튿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09.18 09:55

외교부, 호르무즈 파병 아직 결정 안 돼…국제사회와는 ‘기여’로 논의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국제사회와는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표현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호르무즈 문제를 한미관계 측면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과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적 원칙이나 우리 국민 보호, 선박 안전 등과 관련해 여러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국내에서 ‘파병’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내부적인 숙의와 검토 수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등 여러 관련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사안을 다자적 측면의 이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2026.09.17 14:49

트럼프 “이란과 직접 대화”…전쟁 종결 단계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과 직접 대화했다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바라건대 종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이란 측과 직접 대화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거래를 맺기를 매우 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려나갈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전날 미국 하원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전쟁권한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고유가 여파로 미국 중간선거 국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즉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새로운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09.17 11:22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6억 배상 판결…정부, 北 상대 첫 손배소서 승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약 446억2641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 등 약 447억원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보류됐지만,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9.16 11:21

한미 외교장관, 18일 워싱턴서 회담…대미투자·호르무즈 파병 주목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8일 루비오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의 양자회담은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와 북미대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당시 관세·투자 합의와 조선·안보 협력 등 양국 현안도 논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국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도 주목됩니다.

2026.09.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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