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 397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앙당사와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모금 운동까지 벌여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397억 원 반환 위기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받은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재산 상황과 관련해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중앙당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시·도당 당사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운동을 펼쳐서라도 반환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어쨌든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며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총재산 약 1,384억 원 중 현금·예금은 19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 … 사회적 비판 정당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국가 반환금을 일반 지지자와 국민들의 모금이나 당사 담보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책임은 정당과 후보자 측에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당의 자산이나 국민 모금에 의존해 메우겠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정당의 과오로 초래된 천문학적인 금액을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으며,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 스스로 져야 할 재정적·법적 책임의 무게를 외면한 채 '국민 모금' 카드를 꺼내 든 이번 구상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산경남 기업들이 당장 관세 부담을 덜거나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여전히 강한 데다, 민주당 역시 미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견제에는 공화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기 어려워 기존 관세정책이 단기간에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경남 산업계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대미 수출은 2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력용 기기와 항공기 부품 등은 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가 이어지면서 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은 부산 기업에 기회입니다. 반면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산업기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경남은 산업별로 희비가 더욱 뚜렷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미국의 관세가 수출가격에 모두 반영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이 최대 12.8%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대미 수출액 96억 4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이 주요 타격 업종으로 꼽힙니다. 반면 거제와 창원의 조선·방산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과 방위산업 육성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하는 분야인 만큼 의회 권력 변화와 관계없이 협력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투자도 부산경남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별 온도 차이가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해외 생산기지나 관세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들은 수출 감소와 납품단가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 제조업의 어려움이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인접 지역의 소비와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연구에서도 울산과 창원 등 인접 제조업 지역의 수출 충격이 부산의 고용과 소비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변화가 곧바로 지역경제의 호재나 악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부산경남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견디는 단기 지원을 넘어 전력기기와 조선·방산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고,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경남 산업계가 이번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지역 산업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추가 유예' 카드를 공식 꺼내 들었습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혼란과 청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차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에 공식 제안됐습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수용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왜 '과세 유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나?>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과세 유예의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로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자산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은 투명한 실명확인 계좌 체계 덕분에 자산 내역과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과세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파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국내 자산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번째는 완비되지 않은 과세 인프라와 시스템 문제입니다.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나 공정하고 체계적인 손익 통산 시스템 등 행정적 인프라가 완벽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번째는 청년층 자산 형성 사다리와 민심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 형성이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많은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의 과세는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원칙 훼손 vs 시장 안정 우선... 팽팽한 대립> 일각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의 기본기를 강조하며, 거듭되는 유예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식 제안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의 협의와 국회 내 논의가 다시 한번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부산경남이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의 실질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을 61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 지방 우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남으로서는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에 21조3천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 역시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양물류와 조선, 항만산업에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경남은 자동차와 기계, 방산, 우주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데 정부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인재 양성, 기업 투자까지 연결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지급 방식도 기존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부산경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촌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 투자를 위한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 가능성과 지역별 투자 배분의 형평성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산경남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예산의 규모보다 실제 지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 우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시민들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남 바다에서 어업을 접으려는 어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배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좁기만 합니다. 어획량 감소와 인건비, 기름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감척을 원하는 어민은 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2023년 346척에서 2024년 492척, 지난해에는 753척으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척된 어선은 2023년 209척, 2024년 192척, 지난해 237척에 그쳤습니다. 신청한 어선 가운데 실제 감척된 비율도 2023년 60.4%에서 지난해에는 31.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남의 사정은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모두 331척이 감척을 신청했지만 실제 감척된 어선은 103척에 불과했습니다. 신청 대비 감척률은 31.1%로, 신청 어선 10척 가운데 3척 정도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셈입니다.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조업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더 이상 배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어선을 처분하고 어업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돼야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도 예산이 부족하면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도 오랫동안 어민들의 불만을 사 왔습니다. 기존에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는데, 어획량이 줄어든 어민일수록 평년 수익 자체가 낮아져 실제 폐업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평년 수익액이 낮아진 어민들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감척사업이 단순히 어민들의 폐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척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사업 물량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척 신청이 급증하는데 실제 감척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비율과 지역별 재정 여건 때문에 신청 수요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추가 감척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2차 신청을 오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안어선 12척가량을 대상으로 사업비 약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추가 모집만으로 경남 전체의 감척 수요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어민들에게 감척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감척을 원하는 어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고 어업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역별 신청 수요에 맞춰 사업 물량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집권 후 주요 경제 및 외교 공약들을 줄줄이 지키지 못하며 혹독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전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억제부터 에너지 가격 안정,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전쟁 종식에 이르는 핵심 공약들이 약속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약속과 역주행한 생활 물가… 인플루엔자·유가·금리 모두 급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물가 안정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는 공언과 달리, 최근 집계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임 바이든 정부 마지막 달의 물가 상승률(2.9%)과 비교해도 오히려 높아진 수치입니다. 에너지 및 주거 비용 부담도 가중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2달러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약속과 달리 현재 휘발유는 4.3달러, 경유는 6.32달러까지 치솟으며 각각 40%,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1kWh당 16.27센트에서 18.31센트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3%대 안정을 공언했던 모기지 금리는 7.4%까지 뛰어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관세 만능주의의 한계… 무역 적자는 오히려 확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관세를 높이면 무역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데이터로 보면 정 반대입니다. 실효 관세율이 기존 2.7%에서 11.6%로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월간 무역 적자는 오히려 969억 달러에서 105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자체는 일부 늘었으나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걸었고, 핵심 지표인 공장 건설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전쟁을 끝내겠다”던 외교 공약도 좌초 위기 외교·안보 분야의 성적표는 참담할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취임 즉시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란과의 충돌로 인해 미군 21명이 사망하고 관련 비용만 4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들였던 북미 회담도 돌연 "모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거친 수사와 압박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안보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심판하는 잣대가 될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향후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미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행보가 어디로 이어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 5천억 원 전액을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현재 10%대인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 비중이 80%대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재원 마련 방식은 당정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방 재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상당합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약 9천200억 원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고, 나머지 89.3%는 지방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만 놓고 보면 올해 예산 약 6조 5천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약 5천500억 원으로 8.4% 수준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인력과 장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지방정부 소속으로 남아 있고,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도 지방 사무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했습니다.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추 지사는 이후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의 재정 책임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여당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소방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 사무인 만큼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넘어 소방 재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고 지역 발전이 더딜수록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기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내년(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과 경남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인구증감률과 합계출산율, 고령화 수준,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이용 비중,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이 평가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권역부터 높은 4권역까지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권역별로는 1권역 58곳, 2권역 55곳, 3권역 55곳, 4권역 61곳이 포함됩니다. 지수와 개별 지역의 순위는 낙인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실제 적용 사례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4개 권역을 기준으로 지원율을 3%, 6%, 8%, 9%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부산·경남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부산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금융과 해양물류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경남은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여건에 맞는 차등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도입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재정 지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부산과 경남의 어느 시·군·구가 어떤 권역에 속할지,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지원이 지역의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것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우대지수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부산·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세부 산정 기준과 운영 방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기에 앞서 평가 기준부터 양측의 의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기존에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안보 환경과 계획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추가됐는지, 기존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기존 합의에 따른 전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2015년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쟁점은 이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됐느냐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차례로 검증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즉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평가에 이견이 남아 있는 데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도 12월 개최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검증과 목표 연도 설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기존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계속 추가되면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준비와 함께 한미 정상 차원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은 주권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일정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군사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떤 작전 능력과 지휘 체계를 갖출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환 시점을 서둘러 정하느냐,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전환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남은 과제를 언제까지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남아 있는 평가상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으로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검증과 목표 연도 설정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향후 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정치권의 막말 논란으로 번지면서 의원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의원 징계를 심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최근 언행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진숙 의원은 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발언과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 막말 의원 제재 강화…직무정지 방안까지 정치권에서는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의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막말 의원의 의정활동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사과, 일정 기간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의원직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성립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발언, 표결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무정지 제도가 도입될지는 국회법 개정 논의와 여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 윤리특위 29개월째 구성 난항…징계 실효성 도마 문제는 국회의원 징계를 담당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 구성은 2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야는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징계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치적 견해 차이나 당내 갈등을 이유로 상대 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막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이 거칠어지더라도 공적 책임에 걸맞은 언행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징계 요구만 반복하고 실제 조치는 미뤄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 논란을 일회성 정쟁으로 끝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징계 제도와 공정한 적용 기준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