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국내 증시를 흔들면서 인공지능, AI 산업의 성장성을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라는 경계론과, 기술 혁신과 빅테크의 투자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주요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라클에서 연산 자원을 빌리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빅테크들이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디나 파월 매코믹 메타플랫폼스 사장도 앞으로 미국에서 신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반도체 시장으로 번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이 곧바로 AI 산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빅테크들이 이미 체결한 장기 구매계약을 당장 파기하거나 물량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충격을 AI와 반도체 기술 혁신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외부 악재와 심리적 불안이 겹친 일시적인 충격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만큼 데이터센터 투자가 사라지기보다는 지역과 시기, 투자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한국 증시가 이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AI 산업에서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지만, 국내 증시와 수출이 미국 빅테크의 투자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서비스 주도국인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품 공급국인 한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를 받아줄 수급 주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성 자금과 신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외국인 매물을 받아줄 여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추가로 갈립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이번 상황을 단순한 조정보다 시장이 다시 가격을 매기는 '리셋'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급반등 이후에도 코스피가 5천에서 6천 선 사이에서 등락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AI 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빅테크의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얼마나 현실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 자체가 꺾인 것인지, 과도하게 앞서간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는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AI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와 수혜 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평가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이 전국적으로 4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려는 자발적인 창업도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골목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전체 자영업자는 57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증가의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현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창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21.7%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사업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1년 전보다 3.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고, 적은 자본으로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자영업 상황은 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 자영업자는 2021년 37만 명에서 2024년 3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같은 기간 27만 6천 명에서 23만 4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산은 여기에 더해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자영업을 떠받칠 소비층과 노동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부산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은 자영업의 영세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경남 자영업자는 4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3%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9.8%로 전국 평균 74.7%보다 5.1%포인트 높았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비중은 높은 겁니다.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경남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2023년 전국 평균의 77.8% 수준에 그쳤고, 2015년과 비교하면 19.1%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15년 24조 원에서 2024년 57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매출과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현상을 단순히 창업이 활발해진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영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취업난에 밀려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거나 혼자서 경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라면 지역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취업까지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장님은 늘었지만, 과연 장사는 나아지고 있는지 부산경남 골목경제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공분양 모델인 '지분적립형 주택'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284가구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 수준의 가벼운 초기 자금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온전한 내 집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1. 입주부터 100% 소유까지… 취득 및 거주 구조 초기 지분 취득 (25%): 입주 시점에 전체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매입하여 입주합니다. 점진적 추가 매입 (15%씩 5회): 입주 후 4년마다 15%씩 5회에 걸쳐 잔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최종적으로 20년에 걸쳐 100% 온전한 내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미취득 지분 임대료: 아직 매입하지 않은 나머지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합니다.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2. 자금 소요 예시 (주변 전세가 4억 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자금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4억 원인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초기 지분 25% 확보에는 약 1억 2,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LTV 40%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초기 자기자본은 7,7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기간 미취득 지분에 대해 납부하는 임대료는 월 79만 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양창릉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LH의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가 지분적립형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 주요 도시로의 확산 여부에도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와 배달 기사,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인 기업이 지휘·감독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노동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노무제공자가 겪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 측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도 퇴직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부안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거쳐 추정하는 방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 처음부터 온전한 노동자로 확실히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더 강력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함께 일하던 인력들이 대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휘·감독 부존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현장의 크고 작은 행정 혼란과 법적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완성차 시장의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의 내수 점유율 과반이 무너진 가운데, 지역 자동차 부품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급증해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물량이 안방 시장을 파고들면서, 전통적인 국산 전기차의 과반 점유율마저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완성차 업계의 부진은 부산경남을 포함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지역 부품 협력업체들의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완성차 제조 기반이 흔들릴 경우, 지역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망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와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 지원이 집중되어 전기차가 제외되었으나, 최근 국정감사 등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전기차를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주요국처럼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일정 수준(약 400만 원 선)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리스 제도 도입과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 지원 확대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기조를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경제부처 수장이 직접 완성차 현장을 찾아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가오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안방 시장을 지킬 실효성 있는 세제 카드가 전격 도입될지 지역 경제계와 자동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실제 거래가 떨어진다" vs "90주 연속 상승"… 어디를 봐야 할까? 뉴스 보면서 고개 갸웃거린 적 있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막상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으로 올랐다고 나오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 괴리는 사실 '보는 지표의 범위'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체를 뭉뚱그려 평균을 내면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이 쏠린 일부 강남권이나 고가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뜯어보면, 실제로 주춤하거나 호가가 내려간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석 달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각각 -3.6%와 -2.8%, -0.9%를 기록했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82㎡는 한때 112억 원을 찍고 88억 원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이런 '미시적인 하락 신호'에 주목해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2. 가격 지수 대신 '얼어붙은 거래'와 '매물 증가'에 주목한 이유는? 대통령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시장의 분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집값 지수 자체는 완만하게 버티고 있을지 몰라도, 매물은 쌓이고 거래량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매수 심리가 꺾이는 추세를 두고, 정부는 "시장이 과열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폭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얼어붙은 현장 분위기를 근거로 삼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인내하면 잡힌다"… 시장 심리 잡으려는 '정책적 메시지' 결국 이런 발언의 이면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불안 심리가 퍼지면 시장이 순식간에 과열되곤 합니다. 정부가 "규제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건, 무분별한 추격 매수나 투기 심리를 꺾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부산·경남에서는 "내 체감 경기는 전혀 안 그런데?" 하고 답답해하시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결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체감과의 괴리만 더 커질지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을 팔고도 실제 돈을 손에 넣기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했던 주식 결제제도가 바뀝니다. 다만 당초 내년 도입을 목표로 했던 하루 결제제도는 금융회사들의 전산 준비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로 2028년으로 1년 더 늦춰졌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 4곳은 주식 결제주기를 하루 줄이는 내용의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사고판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대금과 주식이 오가는 T+2 방식입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수요일에야 매도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T+1 방식이 도입되면 화요일부터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972년 현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50여 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매도대금을 하루 더 빨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제도 전환에 필요한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자체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등 600곳이 넘는 금융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이 끝난 뒤에도 최소 6개월 동안 통합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제도 전환은 2028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준비 부족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해외 금융회사와의 결제 시스템을 함께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해외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자 등 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3%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면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기관의 84.4%는 적정한 제도 전환 시점으로 2028년 하반기 이후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차에 따른 결제 업무 부담과 외환 유동성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미국은 이미 2024년 5월 T+1 결제제도를 도입했고, 유럽도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주요 시장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콩은 당초 계획했던 도입 시점을 2028년 하반기로 늦췄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의 자금 활용도 달라집니다. 주식을 팔아 확보한 돈을 하루 더 빨리 출금하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전산시스템 개편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제도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편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입찰 이후 크게 오른 공사비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부터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책정된 사업비는 약 10조7천억 원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찰 이후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연료비, 인건비 등이 상승했다며 약 6천2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약 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개량이 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인 만큼 선박과 중장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늘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입니다. 건설사들이 문제 삼는 건 공사비 상승 자체보다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가계약 제도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분은 일정 요건에 따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지만, 입찰 이후 본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 상승분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이전에 물가가 급등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법에 단순히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길 경우 실제 증액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액 규모와 반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비용 보전을 약속하는 문서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컨소시엄 내부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분 5%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 BS한양이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한 데 이어,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도 비용 보전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도 건설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와 재정당국의 협의가 필요하고, 특정 국책사업에만 별도의 증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해법 마련에 진전이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가 거의 합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사업 시행자와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지,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문서상 확약까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1월 초 우선시공분 착공도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사비 합의 이후에도 실시설계와 본계약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덕신공항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동남권 핵심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과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안심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착공 지연은 물론 사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전국으로 분산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장만 지방에 들어서고 연구개발과 투자,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는다면 지역이 얻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그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에는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고, 충청권은 8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산업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생산 기반을 비수도권으로 넓히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산업시설이 지방에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언론 기고는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지방에 있더라도 연구개발과 금융, 조달, 투자와 이윤 배분을 결정하는 권한이 수도권 본사에 집중돼 있다면 지역은 생산을 담당하면서도 자기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과 용수,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공공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자에 따른 핵심 의사결정과 이익은 기업 본사에 집중되고, 지역에는 환경 부담이나 기반시설 확충 비용만 남는다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투자 규모나 공장 숫자만으로 지역 발전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는지,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산·경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는 동남권과 대경권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서남권 투자액보다는 적지만 부산·경남의 제조업 기반과 관련 기업들이 첨단산업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개별 기업의 투자 유치가 실제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기업과 대학이 공급망과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지역 인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만큼 지역사회에 어떤 성과를 돌려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지역 기업과의 기술·조달 협력, 지역 인재 채용과 직업훈련, 연구개발 투자, 환경 부담 저감 등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 대학, 노동계,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대기업만 결정하고 지역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첨단산업 유치는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장과 함께 기술과 일자리, 연구개발 역량이 남고 지역사회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대규모 산업 투자가 수도권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칠지, 아니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출시 직후부터 화면 파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애플은 일부 제품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생긴 제품은 교체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소수의 아이폰 듀오 제품에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화면에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는 애플케어에 문의해 교체를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국내외 출시 이후 화면이 갈라지거나 흰 줄이 나타났다는 이용자 제보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외 이용자들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화면을 펼치는 과정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나, 접히는 부분을 따라 균열이 생기는 등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품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화면이 손상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일부 이용자는 화면에 밝은 줄이 생기거나 터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자기기 분해·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iFixit)은 제품 분해 영상과 특허 자료, 컴퓨터단층촬영(CT) 자료 등을 분석해 힌지 내부의 중앙 지지 구조가 화면에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는 파손 위치와 힌지 구조를 바탕으로 제기된 가설으로 실제로 힌지 설계나 제조 과정에 결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듀오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 기준 329만 원이고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164만9천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은 파손 원인뿐 아니라 교체 기준과 수리비 부담 여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문제가 발생한 일부 제품에 교체를 안내했지만, 구체적인 파손 원인과 전체 판매량 대비 불량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파손 사례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이 출시 초기부터 내구성 논란에 직면하면서, 앞으로 파손 원인을 얼마나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비자 교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지가 제품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