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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 명의 빌려 지하철 자판기 불법거래
[단독]장애인 명의 빌려 지하철 자판기 불법거래
<앵커>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도시철도내 자판기 운영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KN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운영권을 따낸 뒤 되파는 건데, 이런 오랜 관행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증 장애인인 50대 A씨는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 대표의 부탁으로 장애인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떼줬습니다. 몇 달 뒤, 대표는 별다른 설명 없이 A씨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알고보니, A씨 명의로 도시철도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고, 다른 업자에게 운영권을 팔아넘긴 몫의 일부였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는 이런 커피*음료 자판기가 모두 370여 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0여 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기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 제값을 받은 건지도 알지 못한 채 돈을 받은 장애인도 많습니다. {B씨/중증 장애인/"운 좋으면 비싼 거 걸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좀 싼 것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역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줬어요."} {C씨/중증 장애인/"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받은 돈의 일부를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씨/중증 장애인/"180만 원 받아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50만 원 빼서 주고. 당첨됐으니까 회식도 하고 밥도 좀 먹는다고 50만 원 (달라고) 얘길하더고요."} 문제의 장애인단체 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할 수 없으니 업자를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00 장애인단체 대표/"중증장애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단돈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팔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돈을 몇푼 줍니다."} "교통공사는 자판기 운영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시장 승인이 필요한 위탁 역시 최근 5년 동안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일/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업계 관행이다 보니까, 사실 건드리기도 어렵고. 처벌하기에는 또 한편으로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가 잘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경찰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도시철도 장애인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2023.05.24 20:57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제도 손본다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제도 손본다
<앵커>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배상공제제도 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을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고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소방청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희 KNN은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소방 조직이 이것 밖에 안되나?'라고 말할 정도로 현직 소방대원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보도 이후 늦었지만 소방청은 문제가 되는 배상공제제도 약관을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배상공제 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소방관이 재판에서 지면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김도형/양산소방서 상북119 안전센터 소방교/"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잠재적 위험이 많이 있는 직업인데 그런 것(소송 비용)까지라도 조금 책임을 져줬으면..."} 문제는 대다수 소방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실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으면 하나도 배상을 안 해주네. 그러면 나 어떡하지?' 놀라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KNN 보도 이후 소방청은 "과실범 가운데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철/경남소방본부 안전보건담당/"(배상공제 제도)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남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모든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반쪽짜리 배상공제제도가 시행 2년여만에 개선될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2023.05.07 18:05
밀양강 갯버들 제거, 환경파괴 논란
밀양강 갯버들 제거, 환경파괴 논란
<앵커> 강가에 자라는 갯버들은 수질 정화와 물고기 서식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홍수 예방과 미관을 해친다며 갯버들 10톤을 베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하천인 경남 밀양강 하류입니다. 초록 수풀 사이에 보이는 갈색나무들, 갯버들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갯버들이 밑동만 남고 다 잘려 있습니다. {이수완/밀양참여시민연대 환경위원장/"여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인데..."} 직경이 6cm에서 15cm가 넘은 오래된 나무도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형성된 갯버들은 잔뿌리가 많아 수질 정화와 물고기 서식처 제공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멀쩡한 갯버들이 베어져 있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단체는 베어낸 나무들이 떠내려가 낙동강식수원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실제 10년 전에도 장마로 인해 베어낸 갯버들이 하류지역 다리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수완/밀양참여시민연대 환경위원장/"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밀양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 동안 10톤 가량의 나무를 제거했는데 아직 5톤은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밀양시는 갯버들로 유속이 느려지면 홍수 때 범람 우려가 있고 쓰레기가 나뭇가지에 걸려 미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갯버들이 홍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밀양시는 전문가 자문이나 연구용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순호/밀양시 하천관리담당/"전문가에게 자문은 거치지 않았고요. 하천 유수(흐르는 물)에 일련의 경험으로 볼 때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고수부지나 이런 곳에 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홍수 영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벌채는 섣부른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실제 급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류가 되는, 정체가 되는 구간이라서 하폭(강의 너비)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홍수 때문에 나무를 잘라낸다?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반복된 갯버들 제거 논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2023.05.05 18:43
[단독]부산교통공사, 취준생에게 교육비 떠넘기기 논란
[단독]부산교통공사, 취준생에게 교육비 떠넘기기 논란
<앵커> 부산교통공사가 채용시험 과정에서 주어지는 가산점 대상을 확대 변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 교육을 통해 취득시켰던 자격증 등을 취준생에게 적용하면서 교육비 떠넘기기 논란이 제기되는데요, 100대 1이 넘는 채용 경쟁률에서 큰 변화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변경을 추진하는 공개채용 가산점 표입니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등 자격증 세 개가 가산점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각각 2~5%의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장비운전면허의 경우 그동안 공사가 직원들 연수를 보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한 명당 4백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고 시험까지 석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신입 채용때 5%나 되는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부담하던 교육비를 취준생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식/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소수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8 점이나 가산점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당락이 결정된다..."}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관사 면허를 전 직렬에 적용하면서 돈벌이 논란도 제기됩니다. 교통공사는 내부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 반박합니다. {양홍규/부산교통공사 인권인사부장/"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이고 그 기관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특정 직군의 경우 심각한 고인물 현상이 나오면서 다양한 직군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통공사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변경안이 통과 되면 내년 응시자들부터 가산점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1점이 목마른 취준생들에겐 힘겨운 과제가 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최한솔
2023.03.23 19:10
수협중앙회, 자산 100조원 잡음 반복
수협중앙회, 자산 100조원 잡음 반복
<앵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의 성접대 의혹 파문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노 당선인이 이처럼 무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수협회장의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KNN 단독 보도 뒤 해경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은 선거 전 투표권자 5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해경은 성접대를, 매표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 당선인이 단 두표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5명을 매표한 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성접대가 일어난 룸살롱의 CCTV와 통장, 매출 전표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NN이 보도한 룸살롱 관계자들 간 녹취 내용을 토대로 1차 술값과 2차 성접대 비용의 진위 여부를 집중 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룸살롱 관계자 녹음/'B: 그날 아가씨 6명 3*6 18(180만 원)하고 호텔비하고 (총) 220만 원, 30만 원이 부족해서 그 다음 날 (계좌로) 보냈는데, 노동진씨란 분이 계산 다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6만 어민, 91개 지역 수협을 대표하는 사실상 어민 대통령입니다. 중앙회는 물론 자회사인 수협은행과 전국 지역 수협 등 100조 원 자산을 직간접적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뽑힌 민선 수협중앙회장 8명 가운데,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선 직후 경찰 수사를 받다 불명예 퇴진한 회장도 두 명이나 됩니다. {도한영/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수협회장은 어업인들의 자존심과 위상을 지켜내야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보여지고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수산업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노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4년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조진욱
2023.03.14 20:04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성접대 의혹 파문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성접대 의혹 파문
<앵커>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16만 어민을 대표하는 사실상 "어민 대통령"인데요. 지난달 새 수장으로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이 당선됐는데, 노 당선인이 선거 두 달 전 성접대를 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KNN은 핵심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진 후보는 지난달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상대후보를 단 두 표차로 꺾고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노 당선인이 예비 후보 등록 20여 일 전에 투표권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수협 이사회 워크숍에 참석한 노 당선인은 투표권을 가진 이사 5명과 따로 부산의 한 룸살롱에 갔습니다. KNN은 성접대가 일어난 룸살롱 관계자들 간 통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룸살롱 관계자 녹음/ A: 6명 왔제? B:예. 6명. 2차 나가고요.} 이날 6명이 마신 술값만 90만 원. 하지만 돈은 참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냈다고 말합니다. {룸살롱 관계자 녹음/ B: '(지인이) 자기가 계산한다고 술값은 받지 말고 2차비만 받으래요. A: 술값 얼마 나왔어? B:술값이 90만 원인가.'} 술 자리는 2차 성매매까지 이어졌고, 200만 원 넘는 비용은 노 당선인이 냈다고 증언합니다. 성접대 인원과 결제 방식 등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룸살롱 관계자 녹음/'B: 그날 아가씨 6명 3*6 18(180만 원)하고 호텔비하고 (총) 220만 원, 30만 원이 부족해서 그 다음 날 (계좌로) 보냈는데, 노동진씨란 분이 계산 다했습니다. 노동진.'} 노 당선인은 룸살롱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접대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30만 원을 따로 송금한 건 접대비가 아닌 술값을 각자 따로 낸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음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그날 술값이 180만 원인가 190만 원인가 그렇다길래 6명이면 내 나름대로 계산이 30만 원 내가 먹은 거 내가 내야겠다 싶어서 30만 원 직원 통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수사 기관은 관련 녹음을 확보하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이사진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당선인은 앞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조진욱
2023.03.13 17:40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빨라야 2032년 개항'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빨라야 2032년 개항'
<앵커> 저희 KNN이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문건을 확인했더니, 개항시기가 2030년 엑스포 이후인 2032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공사기한은 재검토될 예정이지만, 다음 달 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되는 6개 안 중에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공항 배치도입니다. <가덕도 남단 섬 중앙에 터미널 시설 등을 배치하고 북쪽에 활주로를 짓는 구조입니다. 절토량은 1.64억 세제곱미터로 6개 안 중 제일 많고, 매립량은 0.95억 세제곱미터로 제일 적습니다. 섬 왼쪽 선박 항로인 가덕수도를 회피하기 위해, 공항 높이는 해발 25m로 계획됐습니다. 터미널은 T자형, 제2활주로는 터미널 아래 쪽에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공사 기한이 문제입니다. 6개 안 중에 공기가 가장 짧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89개월이나 걸립니다. <오는 8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2032년에나 개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은 물론,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공기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 재검토될 예정이지만, 엑스포 전, 조기개항은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강/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신공항이 되어야만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고 엑스포가 개최되어야만 신공항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중순 조기개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김광회/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우리 정부에서는 각계 각층,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에 이어, 기본계획에서마저 또 다시 부울경 시도민들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태훈
2023.03.02 20:13
<단독>통영국제트리엔날레 폐지 수순
<단독>통영국제트리엔날레 폐지 수순
<앵커> 3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제인 트리엔날레가 지난해 부산경남 최초로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비교적 성황리에 막을 내리면서 더 준비된 다음 행사를 기대하게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KN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보 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열린, 제 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입니다. 3년 마다 열리는 미술제인 트리엔날레는, 부산*경남에서는 첫 시도였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제 예술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술감독 해임과 전시비용 처리 논란 등으로 잡음이 잇따르긴 했지만, 첫 행사에 방문객 15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기록하며 비교적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불과 몇 달 만에 행사 준비 조직인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추진단"은 계약 만료로 해체됐습니다. 기존 추진단 사무실도 지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오피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통영시 예산에도 통영국제트리엔날레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폐지된다면,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미술제 가운데는 처음으로 단 1회만에 폐지되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통영시는 지난 행사에 대한 의견을 각계각층에서 수렴하고 있다며, 행사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아무 논의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A 씨/미술계 관계자/'존폐 문제가 있다면 존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트리엔날레나 비엔날레나 3년, 2년만에 한다고 해서 한해는 쉬고 이런건 아니거든요.'} {B 씨/미술계 관계자/'(국제 미술제는) 미리 2~3년 전부터 기획이 돼야 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다소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어렵게 마련된 지역 작가들의 기회의 장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우려도 미술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황보람
2023.0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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