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최대 쟁점은 사법리스크?
<앵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 후보 여럿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정책이 아닌 사법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돼버린 웃지못할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하영광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석준 현 교육감부터 지난 연말, 1심 재판부로부터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네사람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한 혐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 기일은 지방선거 뒤인 6월 18일로 잡혀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한 교육공무원에게 김 교육감이 불법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을 강요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여론환기에 나섰습니다.
{김형진/부산교육청 대변인/"강압적인 수사, 모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한대로 진술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판결로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직위를 이용한 강압성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오간 개인적인 부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1심은 당장 다음주 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리기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아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전호환/전 동명대학교 총장/"저는 사법리스크는 덜었고, 지금까지 정말 깨끗하고 제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 재선거에 나섰던 주자들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필 전 교총회장은 모 인터넷 언론대표에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하영광
2026.03.27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