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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비구역 잇단 '공사비 갈등'

<앵커> 부산 최대 재개발 단지의 시공사가 입주 넉 달을 앞두고, 1,80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조합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비구역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갈등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4,400여세대의 부산 최대 재개발 단지 대연3구역 공사현장입니다.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는 최근 재개발 조합에 1,839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1,700여명은 입주를 넉달 여 앞두고, 1인당 1억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안게 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원/"1억 원이 넘게 부담이 돼야 하니까..(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인데, 지금 이미 (입주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이걸 (공사비) 인상을 통보하면 이건 정말 부당한 것이고..." 시공사는 도면이 변경되며 늘어난 공사비를 계약에 따라 청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200억 원대 증액이 적절하다고 맞서며 결국 한국부동산원의 적정 공사비 검증을 거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부산,경남의 적정 공사비 검증신청은 모두 14건입니다. 검증을 거쳐도 공사비는 평균 57%가 인상됐고, 시공사의 공사비 요구 인상률보다 14% 낮아지는데 그쳤습니다. 중동전쟁과 부동산 경기 악화 여파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어지면서,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행정절차가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갈등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쾌호/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공사비 급등을 했는데다, (지역의) 미분양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도 좀 부족하게 되고, 계약을 해지하자는 데도 있고, 법적 분쟁까지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공사비 분쟁을 중재할 전문기구 운용과 지역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황보람
2026.11.06 19:47

[재난, 마음까지 불 탄 사람들]-산청 재난 주민들...예술로 마음의 상처 씻는다

<앵커> 지난해 대형 산불과 폭우로 잇따라 큰 아픔을 겪었던 경남 산청의 피해 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위로가 아닌 꾸준한 만남이 마음을 여는 현장을 정기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폭우로 마을 전체의 지반이 내려앉은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산청은 3월 산불에 이어 7월 수해까지 복합 재난에 신음했습니다. 산불과 수해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김쌍자/산청 수해 피해 주민/"(비만 오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래서는 우리가 이제 다 살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미술과 글쓰기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사랑했던 마을의 모습을 지도로 만들고, 그날의 기억을 그림책으로 풀어냈습니다. 단순 상담을 넘어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가가자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화자/산청 수해 피해 주민/"즐겁게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게 최고다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단발성 이벤트에 그쳤던 기존 지원과 달리 8차례 이상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지역 예술 단체와 이웃 주민, 다양한 마을 공동체가 함께 호흡했습니다. 백혜숙/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 작가/"서로 몰랐던 것도 알아지면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서로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농촌 고령 주민일수록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치유 노력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형수/문화곳간 만개 기획자/"(치유 프로그램을) 했다가 갑자기 안해져 버리면 불신이란 것도 생기고 만들었던 관계망도 다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아쉽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김범준
정기형
2026.11.06 19:49

법원 일괄매각에 피해자 11명 '전세금 날릴 위기'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구제는 받기 힘든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부산의 한 원룸에 전세금 4천만 원을 내고 입주한 A씨. 집주인이 부자고, 서류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한이 끝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집주인은 해외로 달아났단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1명. 건물도 서류와 실제 가구수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불법 쪼개기 투성이었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한 층에 9개 호실이 있는데) 등기상에 4개의 호실이 있는 거고 이거를 건물주가 준공하고 이런 벽을 세워서 쪼개버린 거죠." 다행히 불법 건축물이라도 LH가 매입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희망도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매각'하겠단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 특성상 개별 매각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류에도 없는 세대가 많아 건물을 통으로 팔아야한다는 취지인데, LH 입장에선 사기 피해가 아닌 집들까지 사야하는 꼴이라 결국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다음주 열리는 경매에서 새 주인에게 팔린다면 사실상 전세금을 모두 떼일 수도 있습니다. A씨/ 전세사기 피해자/ "취약계층들은 다 처음에는 원룸 투룸에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법원의 매각방식 취지로 하자면 이 특별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LH 임대 건물로 이주를 하거나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33%만 돌려받느냐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이소민
조진욱
2026.1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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