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사건사고로 시끄러운데 적법하기만 한 경찰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한주 정말 경남은 사건사고로 시끄러웠던 한주였습니다.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파장까지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경남에서 벌어졌지만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또 경남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라 한번쯤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화물연대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의 CU물류센터에서 2.5톤 물류트럭이 집회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조합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강경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변종배/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지난 21일)/"CU 자본의 교섭 행태가 한 노동자의 목숨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경찰 역시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고인의 듯을 이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우리는 3자고 원청이 아니다'라며 그 다음날까지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이틀뒤에야 여론에 밀려 교섭현장에 나왔습니다.
결국 열흘만인 29일 잠정합의하면서 어떻든 해결국면에 들어간건 다행인데, 어떻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이번 사고가 과연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었나 라는 겁니다.
화물차가 밀고 나오면서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경찰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길을 터준것 뿐이니 운전자 잘못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BGF는 우리는 법에 따라 원청이 아니라 제3자니까 안나선다 라며 물러섰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적법한 도로점거 해소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하는게 더 먼저인거고,
법에서는 원청이 아니라해도 자기 회사앞 집회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곧바로 뛰어나와 사고수습과 대화에 나서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문책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데 집중하는 적법성보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더 인지상정을 생각하고 윤리를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경찰과 기업이었다면 과연 정말 이런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사고였습니다.
<앵커>
네 화물연대의 요구가 현행법상 맞지 않을수도 있고 다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경찰에 대해 아쉬움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21일 하동군 옥종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도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법을 집행했다는데, 역시 비극을 막는데 필요한건 적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1일이죠 오후 2시쯤 개인주택에 불이 났는데 마당에서 70대여성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화재가 아니라 방화로 인한 범행으로 보였고 그 용의자로는 인근에 사는 40대 사위가 유력하게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색결과 사위 역시 바로 옆 비닐하우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습니다. 더 취재해보니 이 남성은 평소에도 장모에게 자주 위협을 가해서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대 장모가 얼마나 사위때문에 신변이 걱정이 됐으면 접근금지명령까지 어렵게 받았을까 싶은데... 그걸 이 사위, 이미 두번이나 어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도 이 사위가 접근금지를 어겼다고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이 사위한테 해당사실을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사위가 안 직후에 사건이 일어난 셈인데 비극이 일어나기전까지 경찰은 순찰 말고는 따로 사위가 장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거나 격리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숨진 A씨 아들/"신고하는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건 '보호를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 이런건데. 경찰이 조치했다고 얘기하는 건 '서류상 송치했다', '검사한테 올렸다'..."}
경찰은 가족들이 설치한 CCTV 화면에 접근위반이 찍혔다고 해도 그건 과거장면이니 현행범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불안해서 CCTV를 설치해도 비극을 당하기전까지는 그 장면이 찍히든말든 아무런 안전조치도 못한다는거면 말그대로 무용지물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찰이 법을 어겨가며 무조건 위반한 사람이라고 해서 체포를 하거나 유치장에 가두면 인권 등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집행하는게 당연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위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70대 여성의 생명보다, 접근금지조차 쉽게 어기는 40대 남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행정이 '과연 적법했으니까 옳은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일흔 넘은 노모가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과연 경찰도 정말 그정도 조치에 그쳤을까 하는게 주변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는데요.
특히 사건이 난 하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0%를 훌쩍 넘어 전국 평균인 20%의 2배가 넘는 초고령사회만큼, 이런 고령층들을 위한 지역경찰의 보호노력은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표/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결국 접근금지명령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안전을 챙겨줘야할 경찰의 역할이라고 볼때 이번 사건,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잡고 가두고 하는 권위주의 경찰이 되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적법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인지, 아니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인지에 대한 의문은 경남경찰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6.04.30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