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언제 가능?
<앵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부산시와 경남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장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여부와 일정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결정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근 급변하는 여러 광역단체 행정통합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았습니다.
{박재율/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 공동대변인/"양 시도지사님이 판단을 해 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6월이라도 우리도 적용하도록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총선 등과 동시에 치를 수 없습니다.
다른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 4월 3일 이전에 치러야하는데 시기도 수요일로 규정돼 있어 최대한 늦춰 잡아도 4월 1일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주민투표 이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못할거는 없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빡빡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표율은 25%를 넘어야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부산,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560여만명이 대상인만큼 비용도 상당합니다.
대전-충남 등에 견주어봤을 때 최소 4~500억원대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사천-삼천포, 마창진 통합 등 과거 통합 후유증을 경험한 경남은 주민투표 불가피론이 강합니다.
{최학범/경남도의회 의장(지난 12일)/"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시,도민의 지지를 통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통합논의 과정이나 현직 두 시도지사의 정치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봤을 때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한 부산-경남 통합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때문에 시행시기도 이번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지방정부 임기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박영준
김건형
2026.01.14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