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이한, 선거범죄 아니라며 무죄 주장>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첫 공판이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정 전 후보는 선거범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이한 전 후보는 테러 자작극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거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것 처럼 인지도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을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에서 정 전 후보는 부친과 정확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추후 심문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정 전 후보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2% 정도였던 만큼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윤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다만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해서는 정 전 후보의 수행실장 신고로 이뤄졌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음으로 실질적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졌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후보와 공범 윤 씨의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경찰 계급 정년 늘어나나?> 네 최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계급 정년을 늘리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계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계급정년에 걸리는 경찰관의 경우 60세 정년에 상관없이 퇴직을 해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정과 총경급 계급정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중간간부 격인 경정은 시도경찰청의 계장, 일선서에서는 과장을 맡습니다. 경정 계급정년은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4년 늘리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총경, 경찰 계급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시도경찰청에서는 과장, 일선 경찰서장을 맡습니다. 총경 계급 정년은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다음 달 중수청 개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찰 계급정년을 늘려 우수한 수사 자원을 더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계급 정년안은 1998년에 도입됐는데 지금의 경찰 인력 구조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경찰 내부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경정 계급 정년이 늘어나면서 경정 아래 계급, 경감이나 경위급 인사 적체가 더 심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해 계류장을 설치*운영했고, 이 가운데 2곳은 원상복구 조치명령에도 불법시설물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행위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남 거제가 산업통상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돼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공정 설비인 FLNG 핵심기술 자립에 본격 나섭니다. 사업비 745억원 투입과 함께 앵커기업인 한화오션이 1조 5천 2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함께 4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특위는 정부의 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권 교육감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 도교육청 웹하드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이 숨진 흉기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부실 대응을 이유로 경찰관 등 10명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경남경찰청으로 넘겨 셀프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수사권 폐지 등을 앞두고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소인이 소속된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맡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자 2차 가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모텔 사건 관련 자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주요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철 특위 위원장은 금융과 해양, 영화영상, 첨단산업*연구개발 등 4대 특화 기능군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에 날개가 되겠다며, 중앙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당당하게 주장했던 안용복의 정신을 되새기는 2026 독도 안용복 포럼이 부산 카톨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독도 문제를 역사적 영유권을 넘어 해양주권과 생태환경, 문화콘텐츠로 확장하는 융합포럼의 형태로 마련됐으며, 미래세대에게 안용복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섬진강 하류의 수량 감소로 바닷물이 밀려들며 특산물인 하동 재첩의 성장 장애 등 염해 피해가 커지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와 하동군 등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염분 상승으로 인한 어업 생산성 감소를 지적하며, 영호남 물 갈등 중재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전담 환경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고급 이색숙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해운대비치 레스트필드'라는 시설입니다. 골프 시설을 갖춘 호텔로 소개하며 일반인 대상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 용도와 맞지 않는 불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개장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해운대비치 레스트필드'입니다. 객실은 모두 21개로 야외 스크린 골프장과 월풀욕조, 야외수영장 등을 갖췄습니다. 숙박 플랫폼 등을 통해 예약을 받는데 비싼 방은 1박에 60만원이 넘어갑니다. 홈페이지에는 프라이빗 휴식 공간이자 '호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일반 숙박영업을 할 수 없는 교육연구시설이었습니다. 기업 연수 목적의 연수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버젓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이 예약 뒤 방문하면, 다니는 회사 정보를 등록하게 했습니다. 마치 기업 연수를 온 것처럼 위장하려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영업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절차를 관리할 뿐 영업 점검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기장군은 숙박영업 미신고 업소 단속은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뒤 1년 넘게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아무런 감시 감독이 없었던 겁니다. 레스트필드는 인근 해운대비치골프장을 소유한 고려개발이 대주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용범/고려개발 주식회사 대표 "협약이 된 그런 기업체 고객들이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장군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CG 이선연

<앵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대표 2명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옥상 농성까지 벌였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업체 측은 턱없이 적은 공사대금 탓에 적자가 누적됐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계약대로 정상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옥상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2명이 임금과 퇴직금 해결을 요구하며 9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회사 측 설득으로 농성은 풀었지만, 사흘간 이어진 협상은 오늘(17) 결렬됐습니다. 대표들은 실제 작업량이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LNG운반선 화물창 탱크 1개 제작에 50명 이상 필요했지만, 대금에는 23명분만 책정됐다는 겁니다. {윤병희/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단가도 삼성에서 정하고 시수(원청이 정한 작업시간)도 삼성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이 시수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작업이 끝난 뒤에야 산정액을 통보받아 내역을 알기 어려웠고, 부족한 인건비는 빚으로 메웠다고 호소합니다. {임태인/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원청사에서 받는 건 2만3천 원에서 2만4천 원 받으니까..나머지 2,3천원은 내 사비로 은행에서 대출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두 업체의 퇴직금 문제 등이 당장 해결되더라도, 공사대금 산정 방식이 그대로라면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가 약 90곳에 이르는 만큼 비슷한 문제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들이 상경 집회까지 예고한 가운데, 조선업계 원하청 계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