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VS국민의힘 박형준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두 시장후보가 확정되고 첫 주가 흘렀습니다.
두 후보간 여러 이슈를 놓고 공방과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재수와 박형준, 박형준과 전재수!
두 사람 모두 정치경력 십수년이 되는 지역의 중견정치인이죠.
줄곧 당을 달리해왔지만 그간 두 사람간에 크게 논쟁을 벌이거나 맞붙을 일은 없었습니다.
당은 달라도 두 사람 모두 진영 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성향인 면이 작용했죠.
야당 현역시장과 지역 유일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저런 협조도 잘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단 소식에 박 시장이 곧바로 진심으로 반긴다는 반응을 보인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 승부의 맞상대가 됐습니다.
후보 확정이 되자마자 두 사람간 공방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첫 번째 라운드는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슈에서 벌어졌더군요.}
시장 후보 확정 이후 전재수 의원의 첫 공식행보는 김해 봉하마을 방문이었습니다.
울산의 김상욱 의원,경남의 김경수 전 지사와 공동출정식을 가졌는데,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축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돼 22년 4월 출범까지 했지만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된 걸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전남처럼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당장 받긴 어렵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이라도 복원시키면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단 셈법입니다.
당시 메가시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 35조원 규모의 공동사업이 이미 추진됐을테고,
최근 부상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부울경이 가장 앞선 기반을 닦아놓을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 국민의힘 현직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같은날 함께 공동행보를 가졌습니다.
두 시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맞섰습니다.
이름 뿐인 중간단계의 메가시티를 거치지 말고 행정통합으로 직행해야된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광주전남처럼 시간에 쫓겨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서 매년 8조 원 이상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지자체에 주기로 한 '최대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항구적인 자주재원 조달 체계를 법제화해야하는 의도입니다.
{앵커:메가시티를 거친 통합이든, 행정통합 직행이든, 부산경남간 통합 방법론이 이번 시장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첫 장면이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을 압축해보면 현실론과 이상론의 대결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내건 메가시티 복원은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합니다.
내년도 초광역 공동사업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도 보다 쉽게 받아낼 수 있단 설명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비해 메가시티, 즉 특별광역연합이 갖는 권한은 지극히 한정되고 정부의 지원 규모도 약합니다.
또 수년 내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한다면 특별광역연합 조직 구축 등에 들어가야할 만만찮은 비용들이 중복투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은 메가시티 다음 단계가 될 행정통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어놓아야할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상론에 가깝습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정부의 권한 이양 조항들이 대거 담겨 있습니다.
실행만 된다면 부산,경남은 엄청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항들이라 중앙정부가 협의에 응하지도 않을테고,
심지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조차 발을 못땔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훨씬 낮은 수준의 권한이 담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조차도 국회 문턱을 못넘는 상황이니까요.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걸 모를리 없는데도 박형준,박완수 두 시도지사가 이런 특별법을 들고 나온 건,
행정통합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넘기기 위한 선거전략에 불과하다는게 여권 시각입니다.
{앵커:행정통합에서 촉발된 전재수 의원과 박형준 시장 간의 공방은 가덕도신공항 개항 연기 문제 앞에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더군요.}
포문을 먼저 연 건 전 후보였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와 SNS를 통해 전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시장이 2035년으로 신공항 개항이 연기되는 씨앗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두 번이나 했는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난 5년은 부산이 길을 잃고 방황한 시간이었다"며,
말만 앞세운 무능한 시정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연기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확정했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냐며 맞받았습니다.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만 규정짓기 애매한 사안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진건데,
두 사람의 말에는 상대에 대한 날선 감정이 가감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지역의 미래를 두고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필요한 게 선거전이지만 후보간 감정싸움이나 인신공격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소민
김건형
2026.04.2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