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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무너질 판...집주인 반대로 철거도 못해

<앵커> 지난 광복절 연휴 많은 비가 내리면서,부산에서는 빈집 붕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극한 호우는 잦아지고,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 낡은 빈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천장은 떨어져 나가 철골이 보이고, 벽면 여기저기에는 큼지막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천장에서는 지난 폭우 때 고인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빈집의 바로 아래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바짝 붙어있는데요. 제 양팔을 벌린 거리만큼 가깝습니다." 빈집이 무너지면 곧바로 인근 주택을 덮치는 상황.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정임/인근 주민/"(윗집이) 금이 가고 넘어지려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그렇고(불안하고)"} {김훈섭/부산 범천2동 절골*미실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회 회장/"(이 마을은) 경사가 심해서 지금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앞집까지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위험하다고..(얼마 전에도) 새벽에 (빈집이) 무너져서 가보니깐 앞집을 덮쳐서..}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부산에만 12만여 채에 달하는데, 매년 4천 채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는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유재산인만큼 소유주 동의 없이는 철거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일수록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현행법상 60㎡ 미만의 토지를 가진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되면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철거를 꺼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영숙/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곧 붕괴 위험에 있는 주택들은 정량적으로 요건을 개정해주면 행정에서 빈집 철거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재산권적인 문제에서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철거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은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오는 주말까지 비 예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거하지 못한 채 방치된 빈집들이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옥민지
2026.08.27 20:46

개학 앞둔 거제 학교는 아직도 '복구 중'

<앵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경남 거제의 학교들은 아직 개학도 하지 못한채 복구가 한창입니다. 다음주까지 비소식에 걱정이 태산인데 개학을 해도 급식과 돌봄까지 정상화에는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교실 집기를 옮기고, 뜯겨나간 천장에는 새 마감재를 붙입니다. 31일 개학을 앞둔 거제 외포초등학교는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중호우로 바로 옆 하천이 불어나면서 학교 1층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와 하천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시설 복구를 넘어 반복되는 침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27)부터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비소식에 혹시나 다시 피해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지울수 없습니다. {이경석/외포초등학교 교장/"24년도에도 침수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사실 침수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좀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개학하는 장평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부 교실은 여전히 흙바닥이 그대로라, 피해가 없는 2층으로 옮겨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급식실도 수리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은 급식 대신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학부모들은 수업과 급식, 돌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아이들이 겪을 불편과 공백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부모/"시어머니나 뭐 친정 어머니한테 아이를 좀 맡기는 게 가능하다면 좀 괜찮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좀 힘드니까..."} 폭우의 상처를 잊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지만, 침수의 흉터가 남은 학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최혁규
2026.08.27 20:46

경남도정 27일용-난제들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주는 그동안 이래저래 경남 곳곳에 쌓여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간 한주 였다는 반응이 많던데요. 일단 창원시부터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강기윤 창원시장이 골치아파했던 액화수소플랜트 사태가 일단 의미있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창원시가 창원산업진흥원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며 2심에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간단히 흐름을 설명하자면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이라는 액화수소 플랜트로부터 하루 5톤씩 매달 25억원을 사들여야한다는 확약서를 맺었는데 정작 이 액화수소를 사용할 수요처가 없으니 계약을 지키지를 못한거죠. 그래서 연간 3백억원 상당을 진흥원이 대주단에 지급해야할 판인데 진흥원은 돈이 없으니 그 상위기관인 창원시가 돈을 내야한다 라는게 1심 판결이었는데 그게 창원시 책임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창원시가 이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하기관이 주체인만큼 창원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도 지고 해결을 해나가야하는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로서는 어떻든 손해배상의무가 창원시에 있는건 아닌만큼 훨씬 전략적 선택에 폭이 넓어진 거죠. 이런 상황을 예견했는지 강시장은 지난달 SK에 액화수소를 싸게 공급하고 그 차액을 창원시가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제대로 된 정상화를 모색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급부터 하자며 싼 값에 팔고는 그 차액을 시민세금으로 주는게 말이 되냐, 정상적인 가격 그러니까 kg당 만6천원수준인 생산원가에는 팔아야지 왜 이걸 8천6백원에 팔고 나머지를 세금을 메꿀 생각을 하느냐고 중단시킨거죠. 또 하나의 묵은 숙제인 NC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역시 해결됐습니다. 지난해 3월 NC구장 외벽의 구조물인 루버라는게 떨어져서 그 아래 관중 3명을 덮쳤고 결국 20대 여성은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고 자체도 비극이지만 이후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책임을 놓고 창원시와 NC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급기야 NC가 연고지 이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온건데 창원시에 야구장 시설 개선과 주차* 대중교통 확충 등 21개 요구사항을 꺼내들며 안 들어주면 연고지 떠나겠다 라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가운데 대부분을 창원시가 받아들였고 앞으로 20년동안 천3백46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1월 1일부터 창원NC파크와 마산야구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야구장 버스노선도 확대하는 등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확대나 철도노선 확대, 선수단 훈련시설 개선 등은 장기과제로 남아있지만 이정도면 충분히 이행의사를 확인했다고 본 NC측이 지난 20일, 창원에서 구단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환영한 강기윤 시장이 2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홈경기에 직접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하면서 올해 가을야구 진출을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갈등이 잘 봉합된 사례라 사기가 점차 높아지는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우피해로 신음하는 통영과 거제에도 지난주 금요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강하게 요구했고 지역민들도 피해가 이정도인데 당연히 해야되는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았는데 발빠르게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통영은 산양읍과 봉평동 일대만 지정이 되면서 아쉬움이 적지 않은게 사실인데요 경남도와 통영시는 다른 지역들도 추가선포를 건의하는등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율이 80%를 넘어섰다고 해도 아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만큼 빨리 속도를 더해야할텐데요 어쨋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도 빨리 되면서 지역민들 마음이라도 빨리 달래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입니다.
표중규
2026.08.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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