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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간첩죄' 처벌 못해

<앵커> 대통령이 찾은 군사시설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촬영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불법촬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처벌 기준은 약하기만 한데요, 그 이유를,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찾은 군 행사장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3명은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군 합동조사단도 이들의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중국인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기지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법 적용은 대부분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강병철/해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벌금형도 될 수 있죠. 촬영한 내용과 시간, 그 다음에 횟수, 이런 걸 이제 다 참작해서 (판단합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들이 이틀 전에도 현장을 찾은 점 등 간첩 의혹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과 타이완 등 세계각국 군사시설을 불법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우려를 키웁니다. 2017년 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중국인이 국가첩보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중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올해 초 미국에선 해군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간첩죄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도 강합니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대상국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국,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합니다." {채성준/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간첩죄 형법은) 1953년 제정돼서 아직 한 번도 개정 안 된 낡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 적국을 (간첩죄에서) 구분하지 않는 게 다른 나라의 통상 관례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간첩죄 적용 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20년째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황보람
2024.07.26 20:51

낮보다 뜨거운 밤... 즐거움 가득한 '부산'

<앵커>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음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색공간이 최근 부산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죠, 특히 SNS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은 음주금지구역 지정 이후 힘들었던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산의 뜨거운 밤을, 이민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초 문을 연 밀락더마켓 야시장입니다. 거대한 유리통창 너머로 형형색색 불빛을 밝힌 광안대교가 한 눈에 들어와 SNS에선 이미 핫플레이스입니다. {박지원/밀락더마켓 야시장 고객/"SNS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사람도 많다고 해서 여름휴가 즐길겸 지인들 기다리고 있어요. (핫플레이스가) 새로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오픈런은 기본, 지상 2층 규모 내부는 물론 야외공간도 금새 발 디딜 틈 없이 꽉 찹니다. 시원한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 신나는 음악은 여름밤 무더위마저 잊게 합니다. {이정수 이지윤/밀락더마켓 야시장 손님/"서울에서 왔고요,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헌팅 많이 한다고 해서 구경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자친구랑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구경만 하려고..."} "밀락더마켓이 위치한 곳은 과거 여름철 35만 명 이상이 몰리던 민락수변공원. 하지만 지난해 관할 구청이 이곳을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방문객은 15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음주금지구역 지정 이후 이곳 민락수변공원 일대는 사실상 파리가 날린다고 할 정도로 상권이 침체됐습니다. 그런데 대형 인기 매장이 생기면서 이곳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연/인근 상인/"손님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돼서, 기다리다 지친 손님이나 2차로 오는 손님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국 푸드트럭 상인들이 힘을 합쳐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문을 연 야시장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값싸고 맛있는 푸드트럭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정모 박선영 고민서 고연우/관광객/"여름의 더위가 안느껴지고, 시원합니다. 집안에만 있다보면 덥다보니 짜증도 나고 싸울 수도 있는데 나오니까 화목해지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밤을 뜨겁게 달구는 야간 관광지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2024.07.26 20:51

"신공항 이주 설명회인데... 어디로 가라고?"

<앵커> 가덕신공항 예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체지도 고려하지 않고 부산시가 성급하게 설명회를 열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예정지인 대항동 주민들의 이주대책 용역에 앞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이주단지 대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가 열렸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덕도주민/"30가구 하는데 4년 이상 걸리면, 100가구면 예를들면 8년,10년 심지어는 20년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전부 하는 말씀이 (용역 착수한지) 2주 밖에 안됐으니까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다(고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이주단지 예정지로 에코델타시티, 명지신도시, 눌차지구, 공항부지 일대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후보일 뿐입니다." 시기도 촉박합니다. 올해 말이 돼야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가덕신공항 목표 개항시기는 2029년입니다. 5년 만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지 건립 기간은 최대 8년. 부산시는 본 이주단지에 앞선 임시 이주단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태/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그런 부분(임시 주거단지)도 용역에 담을지 공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이주단지로 에코델타시티를 유력하게 보지만, 대항동 주민 여론도 제각각이라 이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김성남/대항동 주민/"가덕도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재정착을 하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끝까지 평안한 삶을 사는게 중요하구요."} "가덕신공항 예정부지 주민 외에도 공항 배후도시인 에어시티 주민도 이주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재희/에어시티 예정지 주민/"부산시에 요청하는 것은 지금 에어시티가 정비되기 전에 빨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주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반면 부산시는 이주단지 조성 대상으로 에어시티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앞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최혁규
2024.07.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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