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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발전5사 통합' 발표

<앵커> 부산항만공사가 결국 다른 3개 항만공사와 통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안을 발표했는데 발전 5개사도 통합하는등 부산경남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항만공사를 인천과 울산, 여수광양 등 3곳과 통합하겠다고 정부가 공식발표했습니다. 부산의 남부발전과 경남의 남동발전 등 발전5사도 가칭 한국발전으로 모두 통합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적으로 산재하던 4개 항만 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의 경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개발과 자산, 2개기능으로 분리됩니다. 또 남부공항서비스와 국립해양박물관, 과학관 등은 다른 기관들과 통합되거나 신설기관에 흡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안이 5극3특을 통한 부산경남의 발전전략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와 크루즈 산업,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으로 도약을 꿈꾸는 부산항에는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박신호/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 "부산은 컨테이너 중심, 울산은 액체화물 에너지 특화 중심, 그리고 여수 광양은 철강이라든지 잡화 화물 중심이고 인천은 대중국 무역 등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통합 발표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발전5사 통합 역시 본사위치를 놓고 지자체끼리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도 해법 마련은 뒤로 미뤘습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능이 나눠지는 LH는 어디로 분산배치될지, 또 박물관과 과학관, 기후센터 등 중요한 지역 시설들은 얼마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부산경남 전역에서 우려섞인 전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KNN 표중규입니다.
표중규
2026.09.03 20:47

가덕도 이주민 190명…날벼락

<앵커> 신공항이 들어서기로 한 부산 가덕도에서는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백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임시 보금자리로 삼으려했던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임대를 거부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항동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최근 주민 이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3분기부터 대항동 주민 1백90여 명을 신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임시 이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사업을 하는 부영그룹이 해당 아파트 임대를 돌연 거절했습니다. 허섭/부산 대항동 "7월 말, 8월 초에는 어느 정도 동호수가 지정될 거라고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안 내놓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대항동을 69년 지켜온 교회도 부영아파트 주변으로 이사를 시작했는데 갑작스런 임대 무산이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김성남/교회 목사 "인테리어가 80% 이상 준비가 다 됐고...9월 초면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주를) 못 가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부영그룹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 때문이라며 임대를 거절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2년 동안 협의해 온 임대가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유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보상민원팀장 "부영아파트의 공급 중단 통지로 인해서 (이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요. 대체 단지를 확보해서 임시 이주 진행할 수 있도록..."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근 지역 전세가가 오르면서 공단과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등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공항 건설이 공단의 미흡한 이주 대책 때문에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김민성
2026.09.03 20:48

거제·통영 95% 복구...민간은 "제자리"

<앵커> 광복절 연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은 어느덧 95%의 응급복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아직 복구는 커녕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숨어있습니다. 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동안 9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의 한 민간캠핑장입니다.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흙투성이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자신들이 치울테니 장비라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윤미, 임영운/경남 거제시 둔덕면 "산에서 쏟아진 토사만 걷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전혀 지금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도움이 전혀 없다는게 뭔가 길이없는 상태인거 같아요." 거듭된 피해신고와 장비요청에도 돌아온건 '기다려달라'는 답뿐이었습니다. 응급복구율이 90%를 넘은 시점에서야 여러부서를 거쳐 돌아온 답은 장비지원 불가였습니다. 거제시 시민재난과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대여해줄 수가 없거든요. 관리를 해야하고, 대여에 대한 비용을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거제와 통영지역 민간시설과 상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옥순/(중국음식점 업주)거제 고현동 "우리는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집이거든, 도움을 받고 싶어요." 수해 이후 영업장 내부를 모두 철거하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우가 지나간지 보름이 넘었지만, 이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율은 10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민간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복구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응급복구율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중심으로 집계되다보니 민간 복구는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숙/(식당 업주)거제 일운면 "건물 복구비만 1억 3천에서 4천 정도가 나오고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빨리 복구가 돼야 하는데 지원자체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를 못하는거예요." 지상보다 지하상가는 피해가 더 큽니다. 특히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유흥주점 업주/거제 고현동 "너무 힘들고 가슴아프죠. 전 눈물밖에 안나요. 막막하죠 갑자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통영99%, 거제93.5%의 응급복구율 뒤에는 아직 일상복귀는 기약조차 없는 민간 자영업자들의 아픔이 숨어있습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정효정
2026.09.03 20:48

청문 대상 확대…이번엔 상법 위반?

<앵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22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형태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면서 부실 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부산시정 견제 강화 기치를 올리는 제10대 부산시의회! 기존 10개였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22개 전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새로 청문대상에 포함된 벡스코와 아시아드CC가 논란입니다. 두 곳은 공사*공단*출연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들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와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고유 권한! 하위 규범인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상법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주주총회에서 이미 선임된 대표를 사후에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출자기관의 민간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재원/변호사 "이미 정당성이 확보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의회에서 다시 인사 검증을 하겠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상법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어 버릴 수 있죠." 게다가 부산시의회의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제9대 부산시의회 역시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순장조 조례'를 제정하며 주식회사를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상법 저촉 문제를 인식하고 벡스코와 아시아드CC를 슬그머니 배제한 전력이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결국은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역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문제의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정 견제라는 명분론만 쫓다 최소한의 법적 정합성마저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부산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2026.09.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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