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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첫 초과이익 환수 아파트... 내부는 부글

<앵커> 부산의 한 재건축 단지가 부산경남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15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진행되면서 분양가 대비 초과이익이 생긴 건데요, 조합원들이 세금폭탄을 걱정하는 사이 조합 집행부는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되면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말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올해 말 조합 해산을 앞두고 부산*경남 최초로 재건축단지 초과이익 환수가 유력하게 됐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건설비용을 빼고도 남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최근 34평 기준 실거래가가 분양가의 2배를 훌쩍 넘는 15억 중반에 형성되면서 초과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조합원들은 벌써부터 거액의 세금이 걱정입니다. {A 씨/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집이 한 채인 사람들, 그 다음에 미실현 차액 세금에 대해서 (집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치 얼마 올랐으니깐 얼마 세금을 내라..."} 부산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남천자이 등 인근 단지들은 환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과 임원 등 100여명은 13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라 조합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A 씨/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초과이익 환수제라는 향후 징수될 금액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선 처리를 하고 나서 후에 성과를 의논하고 (해도 늦지 않다.)"} 조합은 성과급 집행은 해산을 앞둔 조합의 통상적인 절차이며 투표를 통해 결정될 거라 밝혔습니다. 관할 부산 남구청은 조합이 최종 사업비를 제출하면 환수 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최한솔
2026.05.29 20:45

[취재수첩]-부전마산 복선전철 선로 시공오류, 개통은 언제?

<앵커> 지난 한 주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6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어 부분 개통이라도 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선로 시공에도 문제가 발견되면서 부분 개통 시기마저 불확실해졌다고 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선로 시공오류, 개통은 언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선로 레일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인데요.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레일 시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그 위에 레일을 까는 구조인데 콘크리트 타설 양이 많아 레일의 높이가 설계보다 더 올라가게끔 시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일 높이의 오차 범위가 3mm까지 허용되지만, 최대 82mm의 오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구간은 모두 5개 공구로 나눠져있는데, 진례신호소가 있는 5공구 쪽 선로, 그것도 곡선 구간에서 시공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공구는 한화가, 궤도 시공은 SK가 맡았습니다. 철도 궤도가 잘못 시공되면 탈선 등 열차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국 국토부가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는 지난 2020년 낙동강 아래를 지나는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복구 공사 후 피난터널 연결 통로 설치 문제로 인해 현재 공정률 99%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마산에서 부산 강서금호역까지 부분 개통이 검토되고 있는데 레일 재시공 문제까지 터져 부분 개통 시기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 내용도 철도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가 양산선 개통을 앞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증원없는 양산선 개통 저지, 파업 초읽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오는 12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기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사송과 양산 중앙역을 거쳐 북정역까지 총 길이만 11km구간입니다. 기존 2호선 종점인 양산역에서 양산 중앙역까지 550m 구간을 연결해 환승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550m 연장 구간의 선로 유지 보수를 위해 인원을 더 투입해야하는 것인데 투입 인원 수를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와 양산시의 협의대로 14명 정도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부산지하철노조는 46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9일 증원없는 양산선 개통은 저지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청 앞에서 본격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결국 직원들의 노동강도만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8월 시운전을 해보고 투입 인원이 부족한지 한 번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번주부터 노사가 교섭에 들어갔는데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부산도시철도는 신규 노선 개통때마다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실제 지난 2007년 2호선 양산선 개통, 2009년 4호선 개통, 2016년 다대연장선 개통 때도 파업을 겪었습니다. <앵커> 네 파업 초읽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노사가 적절한 협의점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태훈
2026.05.29 08:16

[인물포커스] - 박희순 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나 재해로 황망한 상황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이 바로 적십자사입니다. 오늘은 박희순 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모시고 경남지사에서 하는 일들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방금 말씀드렸지만, 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키며,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함양·밀양 산불 당시에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가정 및 결연 세대 지원,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및 수상 안전 교육, 청소년 적십자 육성을 통한 인도주의 인재 양성, 통영*거창 적십자 병원을 통한 공공 의료 지원, 그리고 경남 혈액원을 중심으로 한 헌혈 지원과 혈액 수급 안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Q. 적십자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재난 구호 활동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남은 지난해 산청·하동 산불과 침수 피해로 정말 큰 피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해서 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평소에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A.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지난해 산청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때도 즉시 투입되어 삼시 세끼 급식 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 심리 지원 등 토탈 케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는 대형 산불 이재민을 위해 2,400여 개의 구호품과 13일간 매끼 따뜻한 식사 및 심리 상담을 지원했고,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1,900여 개의 구호품과 폭염 속에서도 21일간 구호 급식 470여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산불 성금 41억, 집중호우 52억 원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재민 생활 지원,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으로 93억 원을 100% 집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과 침수 피해가 있었는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 복구도 다 끝나지 않았고, 특히 이재민들, 피해자들의 마음 상처나 또는 사회적인 피해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경남 적십자사는 약 1개월간 임시 대피소에서 심리 상담과 급식 봉사, 이미용 봉사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통합적인 회복을 도왔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혼자 있게 되면서 상실감과 불안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Q. 정말 많은 활동 펼치시는데, 그런 많은 활동에는 당연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활동에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혹은 일반 시민의 도움의 손길 같은 게 필요하시다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정부나 지자체,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남 적십자사는 도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주시는 적십자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로 지금도 시군 각 읍*면*동 어디선가 본인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노란 조끼 천사, 적십자 봉사원을 위한 공간과 구호 창고 기반이 마련되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남 적십자사는 언제나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이웃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7,700여 명의 개인과 기업이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 120여 개의 ESG 실천 기업과 520여 개의 씀씀이가 바른 기업이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잠시 주변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기적이 됩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십자사의 활동이 물리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심리적인 사회적인 것까지 미친다는 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제도, 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경남 안전망의 빈틈을 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다 메꿔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유경
2026.05.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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