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말 듣고 옮겼는데, 해경에선 "위법한 영업"
<앵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요트들 가운데 일부는 부산시 알선으로 어촌 어항에서 새롭게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이 요트 관광이 무허가 사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영도구의 한 어촌 마을로 수백명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지난 6월 시작한 영도구 하리항 요트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입니다.
김다경/부산 문화여고 "오륙도도 보면서 평소에 쉽게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갈곳을 잃은 요트들을 부산시가 어촌계와 연결해줘 새롭게 요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어촌계가 사업자로, 요트 주인들은 소속 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어촌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경이 이곳 어촌어항 요트 관광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이라며 제재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법에 어항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의 점사용 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해경과 어촌계의 대화 녹취록에는 영업에 위반 사항이 보인다며 수사를 하겠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촌계는 부산시가 알선하고 사업 허가까지 내준 건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합니다.
강양석/부산 동삼어촌계장 "요트나 선박은 (구청에) 신고입니다.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내버리면 (요트가) 고유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관리청이 이걸 점사용을 다 해주면 '다 네 자리야, 내 자리야' 하면서 굉장히 관리하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도구 또한 관련 법에 따르면 점사용 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 말합니다.
해경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누굴 위한 법 해석과 수사 행위인건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최한솔
2026.11.1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