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끝나도 끝나지 않는 산재 잔혹사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남의 작업현장에서 또다시 잇따라 노동자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정말 경남 산재사고,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구멍이 뚫려있고, 소규모 현장은 또 작은대로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산재와 전쟁을 선포했다는데 이정도면 경남은 이미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일단 17일에는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방파호안이라는건 파도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방파제로 파도가 넘는 월파를 막기 위한 외곽시설물입니다.
이 방파호안 공사를 맡은건 대기업인 DL이앤씨인데 올해 7월부터 시멘트로 부지를 다지는 작업을 해왔고 사고당일은 3백톤급 벌크선에 시멘트를 싣다 구명조끼를 입은 작업자가 물에 빠졌지만 그대로 숨진 것입니다.
현장접근조차 막아서 사고현장이 과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조차 없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망사고를 낸 업체가 알고보니 지난해 4월 거제에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형인명사고를 냈던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당시 수리조선소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를 이용해 세척을 하다 폭발이 일어난건데 시너로 청소하는 작업장 주변에서 용접작업도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또다시 DL이앤씨라는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정부 발주 공공공사 하도급을 따내서 일을 하다 또 한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DL이앤씨가 정말 이런 산재를 막을 의지가 있긴 한건지, 정말 제대로 하청업체 검증을 하려고 하긴 한건지 의문스러운데요 중대재해 처벌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재에 빈틈은 작은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해신항 사고 하루전에는 경남 함양군의 한 야산 벌목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전기톱에 베여 숨졌는데요.
불과 한달전에는 밀양에서 벌목하던 70대가 나무에 깔려 숨졌고 이보다 또 더 한달전에는 김해에서 벌목을 하던 50대가 굴러온 바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말그대로 한달에 한명씩 숨진 벌목사고 잔혹사입니다.
이렇게 벌목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건 그만큼 작은 규모의 작업장이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규정 자체가 너무 허술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장노년층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훈련조차 없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면서 이런 산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상갑 산림기술사/"벌목 사업을 할때 법인들이 (산림)기능자를 고용하거든요. 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 톱 교육을 하는데 그게 2주 정도 교육
을 해요. 그걸로 끝납니다."}
올초부터 저희 KNN은 잇단 산재사고에 대해 집중보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1월과 7월에는 의령과 김해에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두달전에는 역시 김해의 롯데건설 현장에서 한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도 칼을 뺐다고 하는데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된다면 글쎄요, 정말 그 칼이 너무 무뎌서 안 드는게 아닐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앵커: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정말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고 사람이 목숨이 소중하게만 여겨지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발생한다는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아직 사람의 목숨보다 이익을 더 무겁게 여겨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요즘 경남도가 경남도에 맞는 정책,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일단 세금과 부동산인데요 둘 다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인만큼 경남도의 이런 움직임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서울에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와 허성무 국회의원실이 주축이 된 비수도권 차등적용을 위한 세제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 소부장특구 등 비슷한 형태의 특구를 지정하고 그곳에만 어떤 세제혜택,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혜택들을 줬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거죠.
따라서 이런 저런 특구 갖다붙여서 혜택인것처럼 하지 말고 차라리 비수도권 전체에 보편적인 혜택을 줘서 국가균형발전을 정말 이뤄내야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허성무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바로 오늘 논의될 비수도권에 있어서 법인세를 일정정도 차등하는 문제, 그리고 비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 부분을 수도권과 달리 차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관철시켜야할 때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사업자들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오는 만큼 수도권 대신 지역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 수 있고, 그럼 자연히 인구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균형발전이 이뤄질거다 라는 논리죠.
세제 논의 뿐만이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지방의 현실을 모른다며 직접 정책을 고쳐야한다며 공식건의까지 했습니다. 지역전문가들도 모두 맞다며 힘을 더했는데요.
경남도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는 심각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수도권과의 주택가격 격차가 2022년 12월에는 34.3% 포인트 차이난 것이 올 8월에는 58.5%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올들어 9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도 전년대비 52.2%나 급감해서 공급도 없고 주택업 업체수도 5년안에 2백여개나 줄면서 앞으로가 더 깜깜한만큼 지금 정부의 정책을 이대로 놔두면 정말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가 직접 건의한 개선안 2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과감히 폐지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낮워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제도의 비수도권 적용 제외를 건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세금과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으로 적용받는게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었지만 이제 수도권 편중이 이상을 넘어 기형으로 굳어져가는 지금, 경남도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더 눈에 띄고 기대를 끌어모으는건 당연한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5.11.27 0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