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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설 지상화, 곳곳서 혼선

<앵커>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관련 논의가 뜨거운데요.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전기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있지만 운전자가 지하를 고집한다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차에 불이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걸까요?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주차된 차량 87대를 태우고 8시간 만에 겨우 불이 꺼진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전국적으로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상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고영웅/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선임매니저/"지상 주차공간이 없었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충전소 위치)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문제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데 드는 이전*설치비용입니다. 이곳과 같은 공공기관은 이전 비용을 기관이 낼 수밖에 없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써야 할지 누가 그 비용을 내야할지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선 다툼까지 벌어집니다. {00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리가 없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충전시설 설비만 다시 이전설치하는 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누가할거냐, 옮기는 비용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렵사리 전기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도 운전자가 지하 주차를 고집하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00쇼핑몰 관계자/"주차를 지하에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시설을 야외로 옮긴다고 해서 지하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 그건 다수의 컴플레인이 제기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전기차에서 불이 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문젭니다. {이지욱/변호사/"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한 상황에서 차량이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결함인지 또 기타 전기적 요인인지,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등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경우, 차량 제조사가 피해주민에 대한 금전적 기부와 차량 지원을 약속했지만, 모두 인도적 차원임을 강조하며 직접적 책임은 회피하는 상황. 전기차 화재 원인과 책임에 대한 판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안감만 커지고 있어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2024.09.06 20:47

애물단지 해수담수화, 이번엔 물산업 클러스터?

<앵커> 2천억짜리 애물단지인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놓고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물산업 클러스터에 넣겠다는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2천억 원을 들여 만든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입니다. 원전 앞이란 한계에 지역 최악의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공업용수로 쓰자는 용역 결과를 내놨지만, 최소 8배나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이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련해 또 다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처럼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단 건데, 이번 용역에 쓰는 비용만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와 바닷물인 '해수'를 이용한 실증 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닫은 옛 강서공업용수장 활용 계획에 해수를 추가한 것으로 환경부 안에는 없었습니다. {이병석/부산시 물환경정책실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철거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공업용수, R&D, 해수담수화 시설, 물산업 클러스터의 인증 시설로 쓰는 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부산시가 요구하는 국비는 2천억 원 수준. 하지만 정부가 기장 시설을 짓는데만 800억 원 넘게 쓴 터라 선뜻 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공업용수 활용 방안도 막막합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물값에, 부산시는 어떻게서든 지원하겠단 계획인데, 사실상 동부산권 산단 일부만 해당돼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공업용수는) 6% 밖에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상수도 조례에 감면 규정을 해서 특정 기업을 명시한다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기장 시설을 다시 돌리려면 고치는데만 300억 원 넘게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매년 7억 원의 세금이 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조진욱
2024.09.06 20:47

잠자는 부산경남 남북협력기금 166억

<앵커> 대북사업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만 166억 원이 넘는데요,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관계 훈풍이 불던 2019년, 경남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북한지역 교육 기관*단체와 직접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그동안 한 차례도 쓰지 않았고, 7억 4천여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인용/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지역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생 오케스트라 교류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3년차인 부산교육청도 첫 해에 통일교육캠프를 2차례 개최했을 뿐 7억6천여만 원을 묵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쌓이고만 있습니다. 부산시 적립금이 96억 원, 경남도는 55억 원으로, 부산경남 4개 기관에서 기금 166억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 기관 모두 활용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박남용/경남도의원 "경색 국면과 상관없이 저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조성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려는 의지조차도 없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광/경남겨레하나 김정광 공동대표 "현재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국면이지만 정부가 못하면 민간이 나서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제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가변적인 남북관계 특성상,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만큼 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주우진
2024.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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