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달 경남 하동에서는 70대 여성이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이웃에 살던 40대 사위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둘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왔지만,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오늘은 경남대학교 김도우 경찰 학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이번 하동 70대 장모 사건의 경우에는 사위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뒀지만, 사위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A. 현재 피해자와 용의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서 보도자료와 일단 가족들 진술에 근거하자면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정황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접근 금지 신고 건수가 두 차례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전날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장모와 사이에 실제 생활권이 너무 가까웠고, 사위가 수시로 장모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렇다면 사실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누군가 어기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CCTV에 찍혔다면 바로 체포되거나, 아니면 강하게 다시는 이걸 어기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요? A. 일단 CCTV에 찍히거나 했을 때, 접근 금지를 어겼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CCTV에 장면이 찍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현행법 요건을 만족하거나, 추가 유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야, 즉시 체포되거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접근 금지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서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 보호 명령 위반은 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골에 혼자 있는 고령의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골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봤자 무용지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어떤 법적인 보완책이나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A. 노인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가 피해자 중심 보호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가 신고하고 입증하고 견디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달리 이웃 간 거리가 멀고, 치안 인프라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시골 지역 특성상 단순히 접근 금지를 명령한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권이 좁은 마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동선이 계속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 금지 거리만 정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 동선 분리를 좀 명확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Q.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피해 여성 우리 70대 여성의 가족들은 사실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격리 조치라든지 현장 안전 조치가 순찰을 했다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강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A. 일단 적법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적법했다는 말이 곧 충분했다는 말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번 사건도 일단 적법과 충분의 논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 절차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용의자가 계속해서 반복 접근했고, 또 고령의 단독 거주라는 점, 그리고 농촌의 고립성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의 불안 호소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위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순찰에 그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Q.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경남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법적인 대안,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자 대상 범죄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촌 범죄라는 하나의 범죄 유형을 다루고 있고, 이 안에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노인 대상 범죄를 그냥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복지 정책과 연계하고 있는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1 고령 가구가 만약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위험 신고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밖에 이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들과의 경찰과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 일단 위협을 느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위협한다면, 이미 이 행위 자체가 위험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 112 신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그 사람이 또 왔다가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내가 지금 보복이 두렵고 생명, 신체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런 표현 하나만 들어가도 경찰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좀 심각한 사건, 고위험 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고 요령이 필요하고, 그 외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문자라든가 통화 기록, 그 밖에 CCTV라든가 차량 번호 이런 등등의 증거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너무 적극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고령자 또는 학대 보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긴급 상황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경찰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승전결 어쨌든 경찰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령자가 많은 경남의 특성상 이번 사건이 남겨주는 의미가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경찰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안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재정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경남 하동에서 사위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던 7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지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KNN의 지적에 곳곳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다 결국 숨진 70대 A씨의 집입니다. 불이 나 잿더미가 된 집 안에서 뒤늦게 수첩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사위 B씨가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두렵고 괴로웠다는 내용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숨진 A씨 아들/"어머니가 말씀은 않으셨는데,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처를 그때그때 못하셨고..." 법원에서 어렵게 40미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사위의 비닐하우스가 장모의 집과 불과 50미터 거리 사위는 접근금지명령을 수시로 어겼고 결국 장모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만큼 노인학대 신고도 덩달아 매년 증가 추세지만 법원명령마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때문에 고령의 여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박재경/진주여성민우회 대표/"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사전적 격리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라든지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노인학대·가정폭력 처벌 관련법은 수 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사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 감사과에 부실대응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정부가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개선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용역비 2억 천만 원 이상 사업만 공탁제 적용 대상이 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와 대행업체 사이의 종속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면 공탁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등이 거제씨월드를 폐쇄하고 해양생물들의 안식처인 생츄어리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돌고래 16마리가 사망한 거제씨월드에서 여전히 해양동물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시설 폐쇄와 해양생물 쉼터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거제씨월드의 쉼터 조성은 해양수산부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습니다.

<앵커> 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건설현장이 거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균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사 소음을 신고하자, 시공사측에서 되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옥민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건설 현장, 암반을 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굉음은, 공사 현장과 맞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안입니다. 데시벨을 측정해보니, 보시는것처럼 90데시벨 가까이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공사소음 때문에 제가 한동안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편두통이 와서 꽤 고생을 했고요.그 다음에 입에 물집이... 아무 피곤한 일이나 이런게 없는데 물집이 막 생기고...} "실제로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 2곳은 수차례 소음치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천장에 금이 가는 등 균열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 금년초쯤인가 1월인가 2월 사이에.. 보니까 다용도실에 처음엔 금이 조금 갈라져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벌어진 편입니다. } 민원이 빗발치자 시공사측에서 보상 합의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 시공사와의 합의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된 일부 동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지않은데다,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의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소음을 참지 못하는 주민과, 민원을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까지 일어난 상황. "시공사측은 주민들이 어느정도의 소음을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며, 합의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실상 책임자인 부산시 역시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개입이 어렵다며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대책의 공백 속에서 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원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서부산 핵심 교통 요충지인 도시철도 사상역 일대 보행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사상역과 사상교차로 등에 설치된 240여개 공공 시설물 가운데 84%에 이르는 210개를 철거,통합,정비합니다. 보행 불편 요소를 없애고 공공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도시공간의 질적 전환과 사람 중심 디자인을 구현한다는게 부산시 계획입니다. #서부산시외버스터미널 앞 자료화면+카톡 사진 활용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소비하는 뉴스나 정보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통적인 언론의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인 이건혁 국립 창원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지난해 연말이죠.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우선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998년에 사단법인화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언론과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정보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학술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Q.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교수님이 쓰신 칼럼 중에 인공지능, AI로 인한 가짜 영상, 가짜 뉴스에 대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이젠 정말 손쉬워진 시대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AI 시대 이후에 가공된 정보의 질이 너무 정교해져서 사실상 사실 또는 팩트와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진과 뉴스를 업로드하게 되면 AI 기본법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제작 콘텐츠'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AI 제작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것은 사실이다' 또는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이다'라고 하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실사 인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하고 있지만, 각국의 대응과 법제화 노력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로 AI 시대의 부작용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Q. 그런 걱정이 저희도 많고, 특히 그런 변화에 따라서 기존 언론이 맡고 있었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공공재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다, 이런 우려 아니면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언론은 어떻게 변화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제가 언론 방송의 역사를 20세기, 21세기를 살펴보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 플랫폼 시대, AI 시대로 이전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래서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20세기 기존에 제도권 언론이 했던 역할을 보면 사실 확인된 엄선된 정보와 뉴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해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정보나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결국은 뉴스 제공 기관이 다양해지면서 미확인 정보나 오보나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역설적으로 지상파나 공영 매체의 경우에 이런 사실 확인된 정보, 또는 팩트 체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많은 학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Q. 특히, 저희 KNN 같은 지역 방송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 우려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사실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요즘에 언론들이 전부 다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역 언론은 서울 중심의 전국지나 전국 방송에 비해서 더더욱 재정 상태나 위기감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역이 미래다' 또는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하는 슬로건처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 자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이 새롭게 재조명될 시기와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그런 역할과 사명이 지역 언론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가와 지방 정부도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역 방송이 가지는 공급자로서의 변화 환경까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수용자, 그러니까 시청자겠죠. 시청자도 사실, 시대에 맞춰서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였다면, 앞으로 그런 입장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지역 수용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글로벌화되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매체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과 지역 공동체를 풍족하게 할 그런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체도 좋지만, 지역 매체도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1 지역 수용자는 1 지역 매체를 후원하기 운동' 같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언론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소식을 가장 빠르고 공신력 있게 전달하는 게 기존 매체, 언론 매체의 역할이었다면, 이 시대에 와서 그 부분이 본질부터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 방송, 그리고 언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좋은 방법, 방향을 우리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있던 HMM 운용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근 한국 선박들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해있던 한국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선사*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선박과 우리 선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악용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칭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 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