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개 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경남도는 조선과 자동차, 항공, 원전 등 국가 핵심 산업이 모인 제조업 중심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능형 자율제조 분야 17개, 첨단항공 분야 11개 등 35개 사업이 공모에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35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은 앞으로 2년동안 인공지능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중기부와 경남도는 320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KNN 인몰포커스입니다. 지난해 경남은 대형 산불과 폭우로 인한 침수로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조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자연 재난뿐 아니라 세월호, 이태원 참사 같은 다양한 재난의 경험까지 공유하는 지금의 청년들을 재난 세대로 정의하고 이들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보는 시도가 경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 세대'라는 개념을 담아서 올해 초에 굉장히 특별한 책을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 설명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은 벌써 작년이네요. 2025년 1학기에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사회학 연구 실습'이라고 하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 논문을 쓰는 수업인데,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탐구 주제를 구상하고 글쓰기를 실행하고, 동료들이나 교수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우수 논문 발표회라고 하는 걸 거쳐서 졸업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뛰어난 논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줄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학생들과 이걸 책으로 내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경상국립대 출판부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책을 선정해야 한다고 결정해 주셔서 책에 나오게 됐습니다. Q. 바로 이 책으로 보이는데, 제목이 '재난 세대의 사회학'입니다. 지금 청년들을 '재난 세대'라고 정의하신 걸로 들었는데,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팬데믹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에 기후 재난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고 작은 재난 참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하면서 성장했던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거쳤던 이런 청년 세대를 지칭하기 위해서 '재난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고요. 이 개념 자체는 지금 청년 세대의 경험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말이긴 하지만, 보다 넓게 재난의 시대에 재난과 함께, 이 재난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세대 간 소통과 대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보면 재난을 그냥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규정하신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왜 그렇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왜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예컨대 반지하에 사는 주거 취약 계층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재난 안전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주민들은 그 사회가 재난 이후에 그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위기가 가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재난 취약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재난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사실 모든 자연 재난을 포함한 재난은 어느 정도 또는 대부분 사회 재난의 성격이고, 모두가 안전할 권리라고 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을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그런 재난을 아픈 기억이라고 잊으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기억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기억'과 '망각' 이거 2가지 모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책에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A. 우리가 통상 기억이라고 하면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곰곰이 헤아려 보면 기억은 굉장히 사회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사회학자들은 이른바 기억의 사회적인 틀이 있다, 기억에 사회적인 형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주관적이지만은 않고, 사회적이라고 한다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매체나 담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망각하냐의 문제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그리고 궁금한 게, 제목이 보면 부제목이 있는데 '경남에서 사회학 하기'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히 경남에서 사회학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일단 경남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역이죠. 지역 중에 하나의 이름일 텐데, 지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어떤 공간인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의 삶이 재생산되는, 그리고 일상이 용해되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의 위치성, 그리고 장소성을 강조하고자 이런 부재를 좀 달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재난은 없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사회학 개념 중에는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정상 사고'라는 개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사고나 재난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이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고민한다면 일단은 과거에 일어난 재난 참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기억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기억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컨대 그 재난으로 인해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고, 어떤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은 사실 더 이상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재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존해 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 재난의 경우를 경남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두드러졌던 것은 산간 마을이 집중된 이른바 경남*경북 지역에서 이런 파국이 더 이렇게 강화됐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런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연대와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난과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가 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가도, 금방 효율과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잊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기억했다가 바로 망각하는 이런 순환 말고, 정말 한 번 쉬어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대학교에서도 많이 만들어 주시길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무심코 누른 메일 링크 하나가 기업 전체를 흔드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와 이메일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보안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메일로 온 링크를 누르자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곧 이어 연락을 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하겠다는 협박 문구가 뜹니다. 컴퓨터 정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에 걸린 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암호화돼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년 전 랜섬웨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 비밀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자료 까지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기업에는 문을 닫을 정도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A 씨/"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한글파일, 핵심 자료들이 다 깨져가지고 (못쓰게 됐습니다.) 랜섬웨어를 걸릴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따로) 확인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보니까 복원을 하지 못한다(고)"} 해킹된 기업 메일은 피싱 사기에 이용되도 합니다. {윤혜원/밸브 제조업체 대표/"작년 7월 저희 직원 이름으로 저희와 완전 별개인 상관없는 업체들에게 발주서 형식으로 발주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난해 이메일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는 2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년대비 26.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보 보안 시스템 확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현호/인터넷 보안 업체 대표/"사실은 중요성을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고 제조 경기가 많이 안좋다보니까 제일 줄이는게 전산 비용 가장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기업 대상 보안 점검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한승완/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보보안팀/"저희 진흥원에서는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구독하는데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에 기업의 명운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정보 보안이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정성욱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감사한 오늘, 빛나는 당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오늘(8)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봉양하며 지역 사회의 웃어른 공경한 효행자 4명과 효 문화 확산을 실천해온 4개 기관,단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남권 레미콘 노동자 1500여 명이 오늘(8)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부산과 양산, 김해, 진해 노동자들로 이뤄진 동남권 레미콘 노조는 사측 대표단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의 운반비 협상이 결렬돼,오는 11일까지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조 측은 올해 1회당 5천 원, 내년 5천 원 추가 인상을, 사측은 올해 천 원, 내년 2천 원 인상을 제시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미 핵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형 구형> 네 2년전 저희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최근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이 부산 해군작전사에 정박 중인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항공모함 등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만 무려 170여장, 동영상은 22개로 총 용량은 12기가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제로, 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업체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밀리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 촬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야 간첩법이 개정되면서 혐의 적용 대상이 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이번 사건은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군사기지법 위반과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애초 A씨 등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지난 1월 모두 석방됐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부산 해군작전사 등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 법 개정안 발의> 네, 최근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 등 공놀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학교에서 운동회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시끄럽다며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한 112 신고가 무려 350여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는데요.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로 실제로 순찰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소음 민원이 우려되면서 운동회를 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SNS에는 학생들이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은 왜 아이들이 사과를 하냐며 씁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보육이나 교육, 놀이 활동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 진동 관리법' 상의 소음과 '경범죄 처벌법' 상의 인근 소란 등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앵커> 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가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생 문제가 심한 요즘, 아이들의 소리마저 소음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앵커>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사 이전으로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구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인재양성과 취업까지, 지속가능한 해양수도권을 만들기위한 해양수도권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희 KNN은 해양수도권연합을 주도하며 일극주의 타파와 균형발전에 앞장설 예정인데요,출범식 현장을 최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경남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집중할 것입니다."}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도 부산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해양수도 부산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 염원해온 해양수도권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도권은 지역의 근간인 해양수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망국적인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해양수도권을 이끌어나갈 통합거버넌스 해양수도권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KNN을 중심으로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의 해운 항만, 수산업의 핵심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극을 넘어, 상생의 바다로'를 외쳤습니다. {강병중/해양수도권연합 명예위원장/항만*물류*해양과학기술*해양관광이 집적된 남부권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축이자 미래성장의 거점입니다.} 해양수도권연합은 부산경남 등 동남권과 전남을 잇는 남부권 해양*수산벨트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축으로 동남권을 이른바 블루이코노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재양성과 청년 취업까지, 지속가능한 해양수도권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인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고교, 대학, 대학원의 유기적 거점이 육성돼야 되고 경영, 법학, 의학 등 해양특화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도권연합은 또 개별지자체를 넘어, 남해안권 지자체들의 통합된 해양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해양수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인 사단법인 해양수도권연합, FMC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일극을 넘어, 상생의 바다로'를 슬로건으로 한 오늘(7) 행사에는 강병중 명예위원장을 비롯한 발기인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해양수산 관련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해양수도권 구축을 위한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FMC는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울산 전남을 잇는 남부권 해양수산 벨트를 구축해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민간 협력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정박 도중 화재가 났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HMM 등은 오늘(7), 새벽 3시 반쯤 두바이에서 출발한 예인선이 나무호 인근에 도착해, 예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배를 두바이항으로 옮긴 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등 정부조사단이 사고 원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달 경남 하동에서는 70대 여성이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이웃에 살던 40대 사위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둘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왔지만,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오늘은 경남대학교 김도우 경찰 학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이번 하동 70대 장모 사건의 경우에는 사위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뒀지만, 사위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A. 현재 피해자와 용의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서 보도자료와 일단 가족들 진술에 근거하자면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정황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접근 금지 신고 건수가 두 차례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전날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장모와 사이에 실제 생활권이 너무 가까웠고, 사위가 수시로 장모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렇다면 사실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누군가 어기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CCTV에 찍혔다면 바로 체포되거나, 아니면 강하게 다시는 이걸 어기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요? A. 일단 CCTV에 찍히거나 했을 때, 접근 금지를 어겼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CCTV에 장면이 찍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현행법 요건을 만족하거나, 추가 유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야, 즉시 체포되거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접근 금지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서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 보호 명령 위반은 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골에 혼자 있는 고령의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골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봤자 무용지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어떤 법적인 보완책이나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A. 노인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가 피해자 중심 보호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가 신고하고 입증하고 견디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달리 이웃 간 거리가 멀고, 치안 인프라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시골 지역 특성상 단순히 접근 금지를 명령한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권이 좁은 마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동선이 계속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 금지 거리만 정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 동선 분리를 좀 명확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Q.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피해 여성 우리 70대 여성의 가족들은 사실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격리 조치라든지 현장 안전 조치가 순찰을 했다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강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A. 일단 적법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적법했다는 말이 곧 충분했다는 말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번 사건도 일단 적법과 충분의 논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 절차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용의자가 계속해서 반복 접근했고, 또 고령의 단독 거주라는 점, 그리고 농촌의 고립성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의 불안 호소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위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순찰에 그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Q.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경남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법적인 대안,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자 대상 범죄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촌 범죄라는 하나의 범죄 유형을 다루고 있고, 이 안에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노인 대상 범죄를 그냥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복지 정책과 연계하고 있는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1 고령 가구가 만약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위험 신고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밖에 이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들과의 경찰과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 일단 위협을 느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위협한다면, 이미 이 행위 자체가 위험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 112 신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그 사람이 또 왔다가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내가 지금 보복이 두렵고 생명, 신체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런 표현 하나만 들어가도 경찰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좀 심각한 사건, 고위험 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고 요령이 필요하고, 그 외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문자라든가 통화 기록, 그 밖에 CCTV라든가 차량 번호 이런 등등의 증거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너무 적극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고령자 또는 학대 보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긴급 상황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경찰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승전결 어쨌든 경찰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령자가 많은 경남의 특성상 이번 사건이 남겨주는 의미가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경찰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