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괄매각에 피해자 11명 '전세금 날릴 위기'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구제는 받기 힘든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부산의 한 원룸에 전세금 4천만 원을 내고 입주한 A씨.
집주인이 부자고, 서류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한이 끝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집주인은 해외로 달아났단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1명.
건물도 서류와 실제 가구수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불법 쪼개기 투성이었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한 층에 9개 호실이 있는데) 등기상에 4개의 호실이 있는 거고 이거를 건물주가 준공하고 이런 벽을 세워서 쪼개버린 거죠."
다행히 불법 건축물이라도 LH가 매입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희망도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매각'하겠단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 특성상 개별 매각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류에도 없는 세대가 많아 건물을 통으로 팔아야한다는 취지인데,
LH 입장에선 사기 피해가 아닌 집들까지 사야하는 꼴이라 결국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다음주 열리는 경매에서 새 주인에게 팔린다면 사실상 전세금을 모두 떼일 수도 있습니다.
A씨/ 전세사기 피해자/ "취약계층들은 다 처음에는 원룸 투룸에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법원의 매각방식 취지로 하자면 이 특별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LH 임대 건물로 이주를 하거나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33%만 돌려받느냐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이소민
조진욱
2026.11.06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