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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동래구청, 땅 주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 용도 변경

<앵커> 지난해 부산 동래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380억 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주차장 부지 조성인데, 동래구가 땅 주인 동의도 없이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곳곳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부산 동래시장입니다. 동래구는 이 일대를 정비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비 150억원을 비롯, 38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가운데 200억 원이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잡혀있고, 농협 땅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목이 잡혔습니다. "동래구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계획한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있는 곳이라 은행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인 농협이 토지매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청은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협의도 없이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고시하자 농협은 용도변경 취소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농협이 승소하면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동래구청 관계자/"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협의가 전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도시 계획 결정은 취소를 해야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때 해당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낙점했기 때문인데, 핵심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공모 때와 큰 폭으로 달라지면 도지재생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동래구가 꼼꼼히 생각하고 한 건지 무조건 국비만 따오면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 동래구는 협의가 안되면 대체 부지를 찾아볼 계획이라 밝혔지만 부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김민지
옥민지
2026.04.02 20:48

퇴거 위기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행정은 뭐했나?'

<앵커> 이처럼 최근 부산에는 국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정작 연간 백만명 가까운 사람이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터미널이 이용하던 땅에는 펜스가 설치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 어수선합니다. 3월 달로 터미널 운영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부지 주인인 코레일이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터미널 운영사는 일단 코레일 옆 국가철도공단 부지로 매표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곳도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터라 곧 강제퇴거를 당할 처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레일이 소유한 터미널 부지에 펜스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며칠 뒤면 국가철도공단 부지에도 볼라드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완전히 가로막힐 전망입니다. 이용객들은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김태형/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기서 경주로) 갑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곳을 옮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시정이나 구정을 펼치는데 의무이지 않을까.") (장영국/해운대 전통시장 상인회장/"관광객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찾아와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여기 오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노포동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부산시는 도시철도 중동역에서 버스 승하차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행 시외버스들이 정류소로 쓰고있는 해당 장소는 사실 갓길을 임시방편으로 쓰고있는 형편이라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수도권 시외버스정류소 관계자/"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여기 터미널(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방안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CG:} 국가철도공단 측은 해운대구에 부지 사용허가를 내준 뒤, 해운대구가 터미널 운영사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특혜시비를 우려한 해운대구청이 거절했습니다. 허가권은 없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다른 대응책이라도 찾아야했던 해운대구청은 결과적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됐습니다. 관광도시 부산, 그 가운데서도 관광중심지라는 해운대에서 백만명이 이용하는 터미널이 사라질 처지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정성욱 영상편집:정은희
하영광
2026.04.01 20:55

다 지었는데 못 여는 도서관? 주민만 피해

<앵커> 도서관을 다 지었는데 1년 가까이 문을 못 여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 진해의 진해아트홀도서관인데요. 18년동안 도서관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 진해에 새로 지어진 복합문화시설인 진해아트홀도서관입니다. 첫 추진후 17년만인 지난해 건물은 준공됐지만,올 1월 개관마저 무산되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6백석 공연장과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사업비만 65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진해중부도서관’으로 시작된 사업은 예산 문제 등을 내세우며 1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창원시가 사무공간을 확보한다며 도서관 면적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예술인들까지 전시공간도 늘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개관은 기약없이 밀리는 상황. 창원시는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설명회를 열어 사과하고 도서관 원상복구에 증축으로 사태봉합에 나섰습니다. {이영화/창원시 진해도서관과장/"진해아트홀 공간 부족에 따른 공간 재배치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됐고, 도서관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진해아트홀 공간을 일부 조정, 증축해 전시실과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졸속행정에 개관은 미뤄지고 세금은 11억원이나 더 들이게 된 것입니다 . "창원시는 올해 7월말 도서관부터 시범운영한 뒤, 9월 아트홀까지 정식 개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8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개관에 대한 기대보다 창원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김주희/인근 주민/"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되죠? 알고 싶어요. 왜 미뤄지는지. 믿어야죠. (개관한다고) 했으니까. 또 안되면 그때는 정말 항의하겠습니다."} 도서관으로 상권이 살아나길 기다린 상인들도 하루하루 힘이 빠집니다. {나연희/인근 식당 상인/"오늘 내일이라고 열면 좋지.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아무래도 앞에도 지금 다 가게가 장사가 안돼서 나갔잖아.} 도서관 하나 짓는데 18년으로도 모자란 창원시의 느림보행정, 과연 올해는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여전히 기대보다 불신과 불안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김수윤
2026.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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