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언제 가능?

<앵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부산시와 경남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장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여부와 일정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결정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근 급변하는 여러 광역단체 행정통합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았습니다. {박재율/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 공동대변인/"양 시도지사님이 판단을 해 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6월이라도 우리도 적용하도록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총선 등과 동시에 치를 수 없습니다. 다른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 4월 3일 이전에 치러야하는데 시기도 수요일로 규정돼 있어 최대한 늦춰 잡아도 4월 1일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주민투표 이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못할거는 없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빡빡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표율은 25%를 넘어야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부산,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560여만명이 대상인만큼 비용도 상당합니다. 대전-충남 등에 견주어봤을 때 최소 4~500억원대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사천-삼천포, 마창진 통합 등 과거 통합 후유증을 경험한 경남은 주민투표 불가피론이 강합니다. {최학범/경남도의회 의장(지난 12일)/"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시,도민의 지지를 통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통합논의 과정이나 현직 두 시도지사의 정치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봤을 때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한 부산-경남 통합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때문에 시행시기도 이번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지방정부 임기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박영준
김건형
2026.01.14 20:55

해수부 남부권 공공기관 업무보고, 북극항로 추진 점검

<앵커> 지난달 부산으로 온 해양수산부가 남부권역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3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30분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기관들 사이에서는 해수부 부산시대가 정말 왔구나 하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가 남부권역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9곳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김성범/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2026년은 해수부 부산 시대의 원년입니다. 해양수도 조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추후-} 부산에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세종에 있을 때는 매년 3시간 걸려 가던 길이 30분으로 줄면서 물리적 거리부터 해수부 부산시대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무엇보다 동남권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북극항로 추진 준비 사항들이 기관별로 발표되고 검토되는 시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해양진흥공사는 별도 기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안병길/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쇄빙선 내빙선 확보하고 선원 확보 등에 재원마련이 중요한데 기금 형태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법 제정에 대한 해수부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준비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송상근/부산항만공사 사장/북극권 주요 현안을 확보하고 신규 해외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등 북극항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추후-} 기대를 모았던 HMM 이전에 대한 논의는 빠진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분장을 지시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최한솔
2026.01.14 20:56

20년 무허가 아파트 드디어 사용승인..주민 한 풀었다

<앵커> 사업 시행자 부도로 20년 넘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 창녕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을 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창녕군이 행정 절차를 완화해 20여년 만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0세대 규모의 경남 창녕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완공 직전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등기만 한 상태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집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 보니 매매나 대출도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김순희/무허가 아파트 입주민/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할 때도 좀 문제가 있고... 살아도 문제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무허가 건물이라 도시가스 설치도 안됐습니다. 이선영/무허가 아파트 입주민/ 아무래도 꺼려하는 아파트의 1순위죠. 이제 도시가스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20년 넘게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창녕군이 사용승인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한삼석/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관계되는 그 서류들을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년 지나서 그 사업체는 부도가 났고 지금은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대체해서 사용 승인을 받자..." 창녕군은 이달 안에 사용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인/경남 창녕군수/"주민분들의 일상과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미준공 아파트'라는 꼬리표에 묶여 살아온 주민들은 적극행정을 계기로 오랜 한을 풀게 됐습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
안형기
2026.01.14 20:55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