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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이랬다 저랬다...소상공인 울린 오락가락 구청 행정

[앵커] 건물을 넓히거나 새로 지으면, 구청은 늘어날 오수량을 미리 산정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최근 부산의 한 구청이 이 비용을 잘못 산정하고 번복하는 갈팡질팡 행정을 펼치면서,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년 5월, 40대 여성 A씨는 민락동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식당 개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좁았던 2층을 넓히기 위해 증축 공사를 계획했고, 부산 수영구청으로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구청은 증축으로 늘어날 오수량을 산정해 4백만 원 정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저희가 도면을 7월달에 (수영구청으로) 제출했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8월 12일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4년 12월, 구청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1천 9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식당 주인 A씨/"공사 막바지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서 둘이 (구청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도면을 냈을 때 그런 금액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증축하지도 않았다.} A씨는 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구청은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청이 추가 금액을 '없던 일'로 정리해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수영구청에서 다시금 1천 9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수영구가 밝힌 원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또 다시 날아온 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를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2천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백(만원)도 힘든데..그래서 일단 (장사를)접을 수 밖에 없었고..} 수영구청은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추가 부담금을 면제해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대기/수영구 건설행정계장/"계산액을 일단 통보하고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은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 계산액으로 잘못 부과했다가 부족액을 추가로 부과한 그런 사례입니다.} 관할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자영업자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영상편집 이소민
옥민지
2026.01.09 16:29

[현장]'양보단 질’ 프리미엄 개체굴, 기능성 더해 시장 노크

[앵커] 한꺼번에 대량으로 키우는 기존 굴 양식과 달리 하나하나 낱개로 키운 굴을 '개체굴'이라고 하는데요, 굴 양식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고급 식재료인 이 개체굴에 기능성까지 더하는 시도가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다 위로 떠 있는 상자를 줄줄이 끌어올립니다. 상자를 열자, 최대 3년까지 공을 들여 키운 굴들이 쏟아집니다. 많게는 한 상자에 백여개씩 줄에 굴 자체를 매달아 한꺼번에 키우는 수하식과 달리 하나씩 따로 키우는 '개체굴' 양식 입니다. "이 개체굴은 대량 생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굴을 하나하나 낱개로 상자에 담아 키워 품질이 균일하고 상품성이 높습니다." 굴을 담은 상자를 한달마다 뒤집어주면 껍질은 더 단단해지면서 모양도 고르게 잡힙니다. 이 과정에서 육질이 단단해지고 굴이가진 고유의 풍미도 한층 깊어집니다. {장용호/통영 개체굴 양식 어민/"빈산소수괴 같은 경우에도 표층에서 산소가 많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폐사가 없고 고수온에도 적정 온도를 자기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하고 이틀동안 독소를 제거하는 해감과정을 거치면서 노로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한 굴로 거듭납니다. 까다로운 생산방식 탓에 수확량은 수하식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지만, 가격은 최대 10배에 이릅니다. 이런 개체굴에 바이오 기술을 더해 상품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베타글루칸 등 면역성분을 더해 개체굴에 기능성까지 보강한다는 것입니다 {박인수/면역제품 창업기업 대표/"(개체굴은) 저희가 기능성으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소비자가 먹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게 표가 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성을 저희가 담으려고...} 대학의 창업기업이 직접 나섰는데 앞으로 세계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최선욱/경남대학교 RISE 사업단장/"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마케팅 또는 제품 개발 이런 것만 (잘 한다면) 통영 굴에 대한 전 세계화의 브랜드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고부가가치 상품인 개체굴이 기능성을 더한 프리미엄 수산물로 한 단계 도약해, 잇단 폐사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남 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안형기
2026.0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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