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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쿠팡 갑질 피해..정치권,노동계 국조 요구 확산

[앵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쿠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부터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그리고 노동자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노동계의 국정조사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쿠팡 대리점 갑질 논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니다. {"택배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쿠팡 대리점 규탄한다. 규탄한다"} 노동자들은 쿠팡 사태로 일감이 줄어들었지만, 배송 가방인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받으면서 업무 강도는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 프레시백 회수율 등 기준을 못 채우면 택배기사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택배기사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는 대리점의 갑질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라우트(배송구역)에 대한 부분도 (대리점)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불이익을,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택배 건당) 단가를 내린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로 알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부분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쿠팡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노동자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정혜경/진보당 의원(지난 7일)/"쿠팡의 탐욕스런 노동착취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팡의 노동착취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조사내용을 놓고 아직 여야의 시각 차는 있지만, 쿠팡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황태철
황보람
2026.01.09 19:30

외국인 임대인 피해 막아야

<앵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9월 기준, 모두 67건에 160억원입니다. 이가운데 회수한 것은 약 2%, 3억 3천만원입니다. HUG에 따르면 외국인 채무자는 중국인 27명, 미국인 8명, 캐나다와 일본인 2명 순이었으며, 43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6명 모두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연말 조사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이 적발됐으며,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의심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2024년 기준, 각각 489만 제곱미터에 공시지가 기준 2조 2천 471억원, 2천 61만 제곱미터에 1조 3천 57억원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국회의원/(외국인 임대인이)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명 외국인 임대인 부동산 에스크로제도인데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상호주의 원칙 역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외국인의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길재섭
2026.01.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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