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만드는 가덕신공항은 바다를 메운 구간이 가라앉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침하가 될 지 미리 예측하고 예방도 해야하는데, 정작 국내 유일 건설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아직 한 번도 검증을 하지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1994년 개항한 일본 간사이공항은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섬에 조성한 최초의 해상공항입니다. 하지만 깊은 수심과 연약지반으로, 매립 때부터 지금까지 13미터 가량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위치에 따라 침하 깊이가 다른 '부등침하'탓에 여객터미널의 수평을 맞추는 공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침하 규모가 커 보강에만 지금껏 10조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를 매립하는 가덕신공항 역시 수심이 깊고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정진교/한국공항인프라학회장/"설계단계에서부터 (부등침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침하가 되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침하가 되기 때문에 활주로를사용할 경우에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결국 부등침하 검증과 관리는 가덕신공항 공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부의 유일한 건설 분야 국책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기연이 침하를 독립검증하는데 예상한 비용은 3년 동안 15억원, 연구인력 15명으로, 현재 예산과 인력에서 무리가 없는 규모입니다. {박선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오른쪽]/"가덕도신공항이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네.] 국책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양심상 여기(부등침하)에 대해서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책임성을 못 느꼈습니까? [당연히 책임성은 있는데...]"} 건기연 측은 그동안 부등침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 치중해 직접 검증은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배정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가덕신공항 우선시공분 착공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책기관의 부등침하 검증이 본격화될 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이소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정 전 후보 측은 오늘(20) 부산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부친과의 갈등을 해소하려 사건을 벌였을 뿐, 선거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친과 당시 선거 관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남해군과 사천시를 찾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해저터널 현장 사무소와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특별법 제정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전과 8건이 확인된 창원FC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창원FC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의 임명을 강기윤 창원시장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3곳의 신임 기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는 심재운 전 부산상공회의소 본부장,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는 김현준 전 BNK부산은행 경남·울산 영업본부장, 부산경제진흥원장에는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이번 기관장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와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을 전격 백지화했습니다. <기자> 부산시가 결국 두 대형 문화 사업에 대해 공식 철회 선언을 했습니다. 백지화 결정의 명분은 예산 부담과 숙의 결과였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세계적인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가 사라졌다"며 아쉬워하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치권 역시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지만, 국민의힘과 박형준 전 시장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특히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않더군요. 전재수 시정이 '전임시정 뒤집기'로 일관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죠? <기자> 퇴임 이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다 마침 지난주부터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박형준 전 시장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열망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 기회를 차버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혁신은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드는 능력에서 나오며, 시장은 과거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쌓는 사람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야권에선 부산시가 내세운 숙의 과정을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만 만든 요식행위이자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실제로 라 스칼라 공연의 경우 시민 여론조사 등에서 찬성 의견이 75%나 나올 정도로 높았지만, 결과적으론 재원 조달을 이유로 철회되면서 공론화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앵커> 전재수 시장은 취임 이후 "전임 시정이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단하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번 결정뿐만 아니라 최근의 시 조직개편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과적으로 '박형준 표' 주요 정책들을 전면 부정하고 지우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 시장측으로선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결코 정치적 셈법을 통한 시정지우기에 나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취재한 시정 핵심관계자들의 분위기를 살펴봐도, 의도적인 시정뒤집기 기조가 작동한다고 보기엔 무리일 듯 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뒤집기처럼 느껴질 게 예상됐다면, 보다 정교한 정무적 정지작업이 병행됐어야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상공계도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다면요? <기자> 부산콘서트홀 인기에 자극 받은 지역의 뜻있는 기업인들은 지난해 클래식문화재단을 자발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단기간에 80억 원까지 조성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클래식문화재단은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 10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상황에 따라선 30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라 스칼라 초청공연 무산 배경으로 '저조한 기부와 협찬'을 꼽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전재수/부산시장/"(내년도) 예산편성 등 준비를 본격화해야할 현시점까지 기부와 협찬 규모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공인들 입장에선 마음이 상할 수 밖에 없는 설명이었죠. 물론 전 시장이 말한 기부와 협찬 부분은 지역 상공계가 아닌 수도권 대기업 등의 협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시는 대기업 협찬 부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상공인들의 섭섭함이 가라앉지 않는 건 라 스칼라 초청공연 무산 발표 사실 자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저변 확대에 대한 상공인들의 뜻깊은 기부 열정을 고려했다면, 적어도 공식 발표 이전에 재단측에 사전양해를 구하는 제스쳐가 있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부산시가 이번 진통을 딛고 실효성 있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68명 전원이 정부에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정산 대상에서 일부가 제외될 경우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교부세 정산분이 1조 2천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조기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대한항공이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통합LCC에 대한 '부산 제 2허브' 구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중장거리 대신 단거리 노선 일부를 늘리는 데 그쳤고, 본사 소재지에 대한 계획은 아예 빠져있어, 눈가림용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LCC 부산 제2허브 구축' 계획의 골자는 김해공항발 노선 확대입니다. "국제선 5개 노선을 추가하고, 국제선 주간 운항을 50회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규 노선 모두 기존 수요가 탄탄한 단거리 노선인데다 운항횟수도 일본 노선 위주로 늘리는데 그쳐, 김해공항의 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역할을 할 지 의문입니다." 인력 증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역 최대 관심사인 본사의 소재지는 계획안에서 빠졌습니다. 정책 수립 권한도 서울에 두겠다고 밝혀, 부산의 제 2허브 구축이 허울뿐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제 2허브공항이라는 것은 실질적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LCC본사를) 부산에 두는 게 마땅하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것(계획안)은 거기에 답변이 되지 못 합니다."} 이미 대한항공이 합병인가 신청서에 본사를 서울로 적어낸 만큼,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모두 본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대한항공) 지배구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 조직 인력 배치, 세부 노선 운영이 대한항공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까?"} {박상진/산업은행 회장(지난 8일)/"기업 경영에 사실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반발을 무마하려는 대한항공의 눈가림식 대책이란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달 말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해양경찰의 각종 비위로 인한 직원 징계 비율이 일반 경찰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1만 명 당 일반 경찰의 징계율이 0.37%인 반면 해경은 0.78%로 해경의 징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해경의 징계율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경의 근무 기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농협 개혁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의 반대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법안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법 개정안은 개별 조합원이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큰 내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이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제 이 농협 중앙회장 자리가 정치바람 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농협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저는 결사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법 개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임명직으로 하지 뭐하러 187만 조합원들에게 회장 선출권을 돌려주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협의 경영 상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농지 거래가 끊어지면서 농가들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농협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팔지를 못하니까 연체금이 계속 발생하죠. 농지 담보대출의 연체금이 늘어나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농협에 피해가 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직선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동/농협중앙회장/"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드리며 이후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하지만 강호동 회장은 농협법 개정에 농협중앙회가 이미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힌 데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