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부산경남의 내년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기 때문인데 재정분권은 물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대응기금은 약 162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 조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남은 경남도 5천 328억원 각 시군 2조 8천여 억원 등 3조 3천 7백억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도 당초 예상보다 약 9천 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입니다. 경남도는 당초 11조 8백억원으로 추정된 예산이 7조 7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 사업비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LH의 경남혁신도시와 진해 해군사관학교 존치,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등 4개 현안에 대한 대정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보수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경남이 보수세가 강하긴 하지만,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하실 일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A. 이 13석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민과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의 정통 보수 성지라고 꼭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경남의 역할이 크다, 사실상 그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해 왔던가 반성하면서 좀 더 경남도민에게 보답도 하고 기대에도 부응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정비도 좀 하고, 당원들도 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더 실효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책 이해도도 높이고, 국정 난맥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유권자나 도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도 제시하면서, 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창녕~창원, 또 함안~의령을 잇는 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정대로면 완공이 언제쯤입니까? A.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국도와 지방도를 합한 국지도 사업으로 포함되는 건데, 이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사실상 9부 능선은 넘은 거고, 이걸 정확하게 6차 계획 안에 확정시켜야 돼요. 확정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업은, 첫째 창녕 부곡온천 지역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마금산온천 단지, 그게 창원 의창구 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로 이어지는 게 한 7km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1,705억 원, 5억 원이 붙어 있어요. 1,705억 원 상당히 큰돈이죠. 이걸 저희가 이번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을 직접 만나서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셨고. 여야를 떠나서 국도 79호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이어준 겁니다. 일단 타당성 검토는 통과됐으니까,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모든 준비가 되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Q.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도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정부를 설득하려면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도 협력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A. 지금 동서발전이나 중부발전, 남부발전 같은 발전사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이 불필요한 경쟁으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발전사인데, 통합 기구가 있으면 그런 불필요한 갈등을 많이 없앨 수 있죠. 사실 본사인 한전과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으로 통합된 본부가 진주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도 발전사 개혁 방향에 전폭적으로 나설 거고, 진주 쪽에 통합 발전사업 본부를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13명 의원 모두 같은 의견이고, 민주당 세 분도 다 같은 의견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제안해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저, 그다음에 해당 창녕군수, 의령군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걸 보증할 환경부 장관까지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정부에서는 뭘 보장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해야지, 지자체끼리만 의논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가 파병 반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진해 해군 장병 등의 생명이 위협받고 경남의 주요 제조업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파병 검토가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 등 반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각 지역 정치권이 함께 반발에 나섰습니다. 부산,인천,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전원은 정부가 말하는 통합된 항만공사의 '지역 지사'는 독립된 항만공사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의 핵심 공공기관이 사라지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늘(14) 부산 북구갑 지역구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경부선 철도 입체화 사업 등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 의원은 부산시 자체 예산 배분에서 서부산과 북구를 우선순위에 놓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백브리핑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정치적 생각은 다르지만 북구를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전 시장이 주연이 되고 자신은 조연이 되겠으니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회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해시복지재단 등 5개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정부에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늘(14) 열린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경남 지방교부세가 3조 3천 7백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지역 의원들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경남 의원들은 경남도가 지역 현안들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경남도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늘(1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산 주택 시장의 현안과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택 시장 양극화 속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으며, 과태료 규제 개선과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기준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연 도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주요 수익원인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 도중 관객의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소규모 공연과 지역 공연 문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남 거제는 일단 응급 복구는 마친 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광용 거제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Q.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거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복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A. 저희들이 조사 집계한 금액은 1천억 원이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피해 규모였는데, 행안부가 이렇게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규모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복구는, 거의 좀 응급복구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몇몇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건물의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런 입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있고, 항구 복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다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Q. 방금 말씀하셨지만 응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민간 복구가 한창이라고 들었는데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장기간 단전*단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1일 숙박비라든지 그다음에 식비를 구호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심 쪽에 좀 침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가들이, 중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응급 복구는 물론이고, 항구적으로 다시 또 이런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물론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비 태세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지 시스템을 좀 마련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Q.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설계 인력 채용을 부산에서 하겠다고 발표해서, 시장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총수들과 공식 면담까지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A.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경제라든지 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사는 이런 설계 인력의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지금 생산 인력, 현장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인력이라도 대폭 확충을 통해서 청년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고, 오히려 또 거제 지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고용의 기회를 대기업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룹 오너 또는 최고 책임자급의 분을 만나서 거제의 현실과, 그리고 양사와 거제시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 지역 사회의 상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가운데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면담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양사 측에서 반드시 재검토를 통해서, 기업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생의 어떤 해법들을 같이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Q. 마지막으로 조금 밝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만나셨는데, 거제 하면 요즘 '거제 야호'의 리센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리센느가 이번 거제 관광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콘서트까지 여는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도시 거제,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예, 사실 저희 거제시 집중호우가 시작된 시점이 8월 15일 밤부터 이슬비로 시작해서, 16일 17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전까지 우리 거제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여름철 시즌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리센느 역시 우리 거제시의 홍보대사로서, 거제가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또 나름의 공연을 통해서 역할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관광 거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좀 활력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뼈아픈 호우 피해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거제의 바쁜 발걸음,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