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표정]-북항재개발, 8천억 부당이득만 남기고 표류
<앵커>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표류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약 8천 억원의 이득을 안겨준 과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부산 북항재개발이 15년째 표류하며 8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그 사이 8천 억원의 혈세가 특혜와 비리로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약하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물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국회의원/8천 억이라는 엄청난 특혜 비리와 또 이 관계자들이 부정부패에 얼룩져서 우리 국민들의 수 조원의 혈세를 삼킨 북항재개발이 돼버렸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했던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부산항만공사, 특히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자체 감사 착수하시겠습니까?}
북항재개발에 대한 의문은 다른 지역 의원들도 컸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수위의 어기구 위원장은 부산을 가보면 한심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기를 부산항만공사가 승인해 준 과정에 대한 강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어기구/국회 농림축산해수위원장/근데 지난 10월 3일에 토지 소유권 등기를 시행사한테 승인을 해줍니다.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소송중인 상대에게 그 때 소유권을 넘겨준거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송상근/부산항만공사 사장/이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분들의 재산권 부분이 걸렸습니다.}
{어기구/국회 농림축산해수위원장/그거는 시행사 문제구요 부산항만공사 볼때는 지금 소송중인데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거 아니냐는 거에요. 포기하고 이 민간업체한태 배만 불려주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수익이 다 누구 돈이에요, 부산시민 돈이에요, 국가세금이고. 그런데 왜 시행사한테 특혜를 줍니까 소송중인데 끝까지 버텨야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본인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감사를 추진할 뜻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한테 BPA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하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고 필요하다면 (감사는) 당연히 해야되겠죠.}
대기업의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도 국감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창원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량 축소 등으로 사실상 기업이 고사하도록 방치한다는 사례도 제기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국회의원/현대위아가 특정 부품에 대한 해외수요 전략을 납품받기로 했다가 피해 업체가 관련 설비까지 증설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제조했음에도 협의를 어기고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합니다. 무려 1천 2백 억이 넘는 가공비 손실을 입혔다는 거에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현대위아 대표는 하도급업체의 손실보상액 규모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성/현대위아 대표/제가 25년 7월에 부임하고 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그래서 252억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최종 제시한 180억 대 이상이 되는 금액을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경영자의 배임 혐의가 좀 우려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동만 위원장, 두 동갑내기 시당위원장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변성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무너져가는 부산, 쓰러져가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30년 가까이 집권한 국민의힘 (부산) 정부를 반드시 몰아내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각오로 시당위원장을 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정성욱
길재섭
2025.11.05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