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여론에 재빨리 피드백 '눈길'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에 늘어나는 각종 농어입인 지원정책을 놓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보니 지역민도 살리고 인구유입도 늘리겠다는 뜻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인데 문제는 과연 경남도 예산, 시군예산이 버텨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볼게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7곳이 선정됐는데 경기부터 강원, 충남을 지나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까지 한곳씩입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내년부터 2년동안 주민 1인당, 그러니까 나이와 성별,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달에 15만원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의 경우 인구가 3만 9천명 정도로 한해 사업예산을 대략 702억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라서 실제 421억원이 지방비에서 부담해야합니다.
처음에는 경남도와 남해군이 각각 절반씩 내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처럼 도비 30%, 군비 70%로 시작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곤/경남도 농정국장/2026년 한해동안 총사업비 약 702억원이 소요되며 이가운데 국비 281억원, 도비 126억원, 군비 295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청양군이 선정된 충남도 역시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도의회 역시 똑같은 우려를 표시해 이런 걱정이 경남도만의 것은 아닌게 분명합니다.
특히 남해군으로서도 당장 한해 군비 295억원씩이 투입되야한다면, 추경까지 포함해 한해 예산이 7천억원 정도인 군 재정으로서도 부담은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앵커: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성을 한번 검증해보는걸텐데 문제는 일단 시작해본 남해의 경우에도 2년뒤에 이 사업이 끝났다 라고 딱 지급을 중단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른바 복지에는 후퇴가 없다, 줬던걸 뺏기는 어렵다 라는건데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경남의 경우 여성농업인들에게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읍면만 제공하고 동지역은 지급이 안 됩니다. 알고보면 이것도 역시 예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KNN에서도 지적했듯이 바로 옆 마을인데 누구는 읍면이라서 받고 누구는 동이라서 못 받으면 당연히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때문에 박완수 도지사 역시 지난주 실국장회의에서 이건 지적이 맞지 않냐, 고쳐야한다 라고 직접 농정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로서는 이걸 동까지 확대하면 한해 최소 수십억원이 더 들게 되는데 때문에 법적인 농촌지역 지정 기준, 그러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 5호에 따라 읍면으로 제한한거다 라며 실제 동지역까지 확대하는데는 실무진에서 난색을 표하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예산은 한정돼있고 이걸 늘리면 딴데서 줄여야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도지사나 도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까지 어떻게든 대응논리를 마련해야하는게 숙제입니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해주면 좋은건데 예산이 모자라 어렵다, 사실상 이대로는 확대가 어렵다 라는게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앵커: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이걸 무작정 더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정말로 경남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데도 방법이 없는건 맞습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경남도가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게 틀린건 아닌데,
정작 사업만 시작해놓고는 제대로 예산도 안 쓰거나 못 쓰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효율입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예를 들자면 동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부족할거라고 걱정하지만 정작 지난해 이 사업에서 못 쓰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2억원이나 됩니다.
어르신들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늘리겠다고 시작한 스포츠 상품권 사업은 아예 전체예산의 절반이 남을 전망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지원금도 7월까지 예산집행률이 10%대에 그치면서 지난달 예산의 절반을 결국 감액했습니다.
이러니 정작 필요한 사업은 돈이 없어 못 하고, 하겠다던 사업에는 돈이 남아도 못 쓰고, 돈이 모자라다는 사업에서는 정작 돈이 남는 이상한 악순환이 반복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정책만 자꾸 만들지 말고 좀 더 내실있게 기획해서 충실하게 추진하면, 예산부족이 원인이다 라는 변명 대신 부족한 예산으로 정말 잘했다 라는 칭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5.10.30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