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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부산시장도 국무회의 참석해야"

<앵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 법적 명칭에 수도가 들어간 곳은 현재 '해양수도' 부산이 유일합니다. 이 '해양수도'가 지금처럼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배석과 같은 실질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에 들어갈 물품을 분류하는 손길이 분주한 부산의 한 선용품 업체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부산해양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주춤했던 해외 공급망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해양수도의 위상은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득/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아직은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의 위상이 강화되거나 현업에서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합니다. 최근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특별시장도 서울과 같이 국무회의에 배석합니다. 하지만 해양수도 부산은 특별법상 정책 지원 근거만 있을 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권 거점 역할과 해양수도의 상징성을 반영해 국무회의 상시배석과 같은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해양수도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현안들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지니는 권한에 준하는 재정적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역상공계도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해양*금융 인프라 확충, 항만 물류 규제 완화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속도감있는 행정 지원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국가해양전략의 주도권을 부산이 쥔다면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별도의 국회 입법절차 없이 국무회의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국주호 김태용 영상편집 오현희
황보람
2026.10.22 16:48

[경남도정]-경찰 입맛따라 브리핑...기준은?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잇따라 중요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방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이틀 연속 수사결과를 내놨는데 칭찬받을만한건 공개브리핑으로 나서고, 문제제기가 있을만한건 아예 노출자체를 피하는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경남경찰청은 연 2만 %라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불법사채영업을 해온 조직을 적발해 16명을 검거하고 이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들은 욕설과 협박을 섞은 문자나 메시지를 채무자나 그 지인, 가족들에게 보내서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겨왔는데 체포현장에서만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전, 역시 똑같이 광역범죄수사대에서 하동 레일바이크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놓을때는 또 굳이 브리핑을 안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발생한 하동레일바이크 사고로 운영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하동군청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업체뿐 아니라 하동군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문제는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기까지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동레일바이크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건데, 시민들이 죽고 다친 사안에 너무 기준을 좁게 잡은 건 아닌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경찰은 하동레일바이크는 브리핑도 안 되고 비공개로 설명만 하겠다, 심지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조차 촬영은 절대 안 된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감한 질문이 쏟아지고 거기에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공개되는걸 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네 칭찬받으면 좋지만, 곤란한 질문이나 비판은 피하고 싶은건 누구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이 걸린 경찰 수사결과는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까지 공개해야하는게 경찰의 의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지난주 하루에 두번이나 경남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자> 네 전혀 다른 두 개의 압수수색이긴 한데 이게 하루에 동시에 일어났고 또 바로 며칠전 박완수 도지사 13시간 조사에 잇따라 벌어지다보니 이래저래 관가가 시끄러웠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건 지난주 목요일 15일이었습니다. 먼저 소식이 알려진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였는데 특검이 무려 12시간 동안 사무실 곳곳을 뒤졌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입력 규모와 가담범위 등에 초점을 맞춘건데요.특히 선거물품 보관계약에서 독점 특혜의혹까지 포착해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까지 더했습니다. 경남선관위로서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곧바로 터져나온 선거용지 부족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했는데 이번에는 특혜의혹까지 더했으니,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관계자도 아예 대외적인 언급자체를 자제하는 것 밖에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같은날 압수수색을 당한 함안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함안군도 같은날 오전 9시부터 군수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건 특검이 아니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였습니다. 차석호 함안군수가 진주 부시장 시절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 수십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고발당한 건 때문인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사도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한주의 시작을 도지사 경찰조사 공방으로 시작하더니 한주의 마지막까지 잇단 압수수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래저래 경남 분위기가 어수선한 한주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6.10.22 08:01

[부산이 재밌다 어게인]-김재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앵커> 부산시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들어보는 '부산이 재밌다 어게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운 의원을 만났는데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리포터> 부산 시원과 함께 부산의 오늘을 짚어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부산이 재밌다 어게인의 김지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배우고 소통하고 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이처럼 시민들의 삶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시의원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범천 평생 문화 학습 센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의원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산시의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의 하나로 오랫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시설을 새롭게 정비해서 2개 동의 강의실뿐만 아니라 운동실과 공예실, 바리스타 공간, 동아리실, 주민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유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서 배움과 문화, 주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범천동은 제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 해 온 곳인 만큼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와중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의원님께서 가장 행복하신 시간은 언제인가요? 현장에서 들었던 불편이 제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되고 주민들께서 아 김지훈 내 덕분에 참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9대 때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또 지금은 부산시의회 전체 운영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장이 되셨잖아요. 역할이 달라진 만큼 책임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가장 많이 바뀌었을까요? 건설교통위원장 때는 교통과 도시 개발 등 특정 분야의 정책과 현안을 공부하면서 깊이 살폈다면 운영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원님께서 추진해온 그동안의 정책들 가운데서 시민들의 삶에 좀 직접적인 변화를 줬거나 혹은 아 이건 좀 더 필요하다 싶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각지대인 범천동이나 안창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직접 뛰어왔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별 주민의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산시와 관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범천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주민입니다. 의원님께선 구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 이전 목표도 2034년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사업을 좀 더 앞당길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철도 차량 정비량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천 정비단의 정비 물량이 줄고 있고 앞으로 디젤 기관차도 전기 기관차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일부 정비 기능을 대전 등 다른 기존 시설로 분산할 수 있다면 모든 기능을 새 부지에다가 그대로 옮기는 방식보다 이전 시설 규모와 사업부를 줄이고 범천 기지를 더 빨리 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범청 기지 이전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지 우리 부산시가 먼저 대안을 만들고 코레일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번 재검토가 또 다른 지연의 이유가 아니라 범천 철도차량 정비단 이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 김재운 시의원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청년들이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부산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통과 주거, 문화, 교육 등 삶의 전반적인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부산이 가진 잠재력 또한 어느 도시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부산시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부산시 의회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운 의원님과 함께 부산의 역동적인 오늘을 기록해 봤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범천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인데요. 범천 철도 차류 기지가 이전되면서 우리 동네가 확 바뀌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무엇보다 중학교가 생기면서 우리 아들 녀석이 제일 좋아하더군요.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부산 만들어 주세요.
노경민
2026.10.21 11:45

[정가표정]-경마공원 이전 신경전...국감장 때아닌 '말싸움'까지

<앵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두고 때아닌 의원간 '말 싸움'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 한화와 한진 등 대기업 총수 등을 출석시키려는 증인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가소식,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정감사가 열리던 국회 농해수위에서 갑자기 '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말 싸움'의 발단은 과천 경마공원의 이전을 두고 유치를 원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잠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날 마사회 국감에서 부산의 조승환 의원은 지역구인 영도가 전통적으로 말을 키우는 곳으로 유명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였지만 마사회에는 함께 할 일을 찾아보자는 제안도 건넸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국회의원/"절영도가 뭐냐하면 명마가 달리면서 그림자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림자가 끊어진다해서 절영도입니다. 말 산업과 관련돼서 마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희종/한국마사회 회장/"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원나라에 점령당하면서 제주의 말 산업이 시작됐고, 치욕의 역사라고 표현한 조승환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역사적인 유래가 그보다 훨씬 오래 됐다고 설명한 문대림 의원은 조승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도가 일제 치하에서 말 사육장으로 활용됐다고 해서 그걸 치욕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이 날 논란은 조승환 의원의 발언 내용 삭제 요청과 사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역구에 큰 시설이나 기관을 유치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국감장에서 의원들간의 신경전으로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편 국정감사에 피감 기관장으로 참석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은 공수가 바뀐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지낸 최인호 사장은 올해 국토위 국감장에는 피감기관의 사장으로 참석해 쏟아지는 질책과 질의에 대응하기 바빴습니다. 특히 HUG의 업무와 실적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가 계속 이어진 가운데, 뒤바뀐 갑을의 지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직원 한 명이) 결국 HUG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겁니다. 맞죠? (네) 이에 대해서 회수 계획 있습니까?" 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그게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재판을 걸어도 사실은 승소할 확률이 낮아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이것 뿐만이 아니라." 20일 국회 재경위 국감장에 증인 출석이 추진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승모 사장은 여야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한화의 카이 인수 의사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은 무산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의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저비용항공사 LCC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을 오는 30일 국정감사에 증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야 양당 간사가 21일 증인 채택 협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반대 속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1979년 10월,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지 47주년을 맞으면서 당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자리를 빌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여전히 개헌을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내놓은 논평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22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길재섭
2026.10.21 08:03

바다 메우는 가덕신공항...국책기관 침하 검증 '0번'

<앵커>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만드는 가덕신공항은 바다를 메운 구간이 가라앉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침하가 될 지 미리 예측하고 예방도 해야하는데, 정작 국내 유일 건설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아직 한 번도 검증을 하지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1994년 개항한 일본 간사이공항은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섬에 조성한 최초의 해상공항입니다. 하지만 깊은 수심과 연약지반으로, 매립 때부터 지금까지 13미터 가량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위치에 따라 침하 깊이가 다른 '부등침하'탓에 여객터미널의 수평을 맞추는 공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침하 규모가 커 보강에만 지금껏 10조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를 매립하는 가덕신공항 역시 수심이 깊고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정진교/한국공항인프라학회장/"설계단계에서부터 (부등침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침하가 되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침하가 되기 때문에 활주로를사용할 경우에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결국 부등침하 검증과 관리는 가덕신공항 공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부의 유일한 건설 분야 국책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기연이 침하를 독립검증하는데 예상한 비용은 3년 동안 15억원, 연구인력 15명으로, 현재 예산과 인력에서 무리가 없는 규모입니다. {박선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오른쪽]/"가덕도신공항이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네.] 국책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양심상 여기(부등침하)에 대해서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책임성을 못 느꼈습니까? [당연히 책임성은 있는데...]"} 건기연 측은 그동안 부등침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 치중해 직접 검증은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배정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가덕신공항 우선시공분 착공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책기관의 부등침하 검증이 본격화될 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이소민
황보람
2026.10.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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