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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해양수도 부산' 흔들림없이 가야

<앵커> 해양수산부 부산 개청을 눈앞에 두고 전재수 장관이 사퇴하면서 부산의 숙원인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시민사회는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 해운대기업 HMM 이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을 금품수수의혹으로 입건한 가운데 전 전 장관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양수산부 이전을 중심으로한 해양수도 판짜기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인 전재수 전 장관의 역할은 컸습니다. 특히 SK해운과 에이치라인, 두 대형 해운 대기업 이전에는 전재수 전 장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HMM 육상노조의 반대에도 부산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전 전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북극항로 개척, 해운 기업 이전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터라 장관 공백에 따른 우려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수도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율/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해양 수도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서 원래 계획돼 있던 (내년) 1월 중순에 HMM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부산시당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부산해양수도특별위원회' 설치를 중앙당에 요청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변성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해양수도 부산'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법과 제도, 시스템의 힘이 뒷받침되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의 해양미래 전략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혐의로 전재수 전 장관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 전 장관 측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2018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은 당시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항변했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해수부 직원들에게 남기는 글을 통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은 전혀 걱정하지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CG 이선연
김민욱
2025.12.12 20:51

[지역민방공동취재단]이재명 대통령, 지역방송 예산 삭감 경위 파악 지시

<앵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한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세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역방송 예산 지원은 복원 여부가 다시 검토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이 국회에서 157억원 증액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이 가운데 152억원을 삭감한데 대한 것입니다. {이재명/대통령/(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여기저기서 내 욕을 하던데, 공약을 해놓고 왜 예산을 삭감했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일부 방송사에 대한 업무 이관으로 기금이 일단 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삭감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에 대한 방송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출연해 왔는데요 그걸 이번에 문체부로 일반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152억원은)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추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기재부가 반대했다는건 이유가 있다는거죠.} 기재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지역 민영방송사와 MBC 등 25개 사는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예산 복원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는 기재부의 처사가 방송발전기금의 목적에 역행하는 지역 무시이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회의 합의 취지를 무력화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파악 지시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예산 삭감 의견을 고집할지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길재섭
2025.12.12 20:50

도심 곳곳 불법 현수막 도배...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

<앵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습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이 출마할 수 없는 경남교육감 선거에다 시장 공백상태인 창원시장 선거에 역대급으로 후보가 난립하면서 현수막 공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창원 도심 대로변 가로수에 묶여 있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 직원들이 걷어냅니다. 시장 공백 속에 여야 후보군이 10여명에 달하는 창원에서는 시내 곳곳이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주 6일, 하루 두 차례씩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새로 걸리는 통에 단속에 끝이 없습니다. 단속 사흘이면 1톤 트럭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안재진/창원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팀장/"많을 때는 뭐 하루에 50장 가까이 될 때도 있고... 보이는 대로, 민원 들어오는 대로 다 철거를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후보들이 자제를 해주셨으면..." 정당이 아닌 개인 명의 현수막 게시는 신고 없인 불법이지만, 경쟁 속에 절차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게시 기간이나 장소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내년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는 20명에 가까운 후보가 거론되면서, 이렇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본인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갖 혐오 표현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조창래/창원시 신월동/"이게 한 두개가 아니고 매주 새로운 거... 좋은 내용을 걸어놔도 사람들 오래보면 실증 나잖아요.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난 9월까지 경남에서 접수된 현수막 민원은 1천5백여 건으로, 매달 160건이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치 현수막에 환경 오염도 우려됩니다. 박종권/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의장/"창원시에만 1년에 한 6만 점 정도의 현수막이 발생하는데 22만kg의 탄소 배출이 됩니다." 불법 정치현수막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속에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수막 공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안형기
2025.12.11 20:54

전재수 장관 사퇴, 지역 현안 차질 우려

<앵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11) 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각종 현안들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출장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쑥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와 현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여러가지를 종합해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관의 사임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도피'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전재수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의 사임과 함께 해수부 이전부터 북극항로 개척, 해운기업 이전 등 주요 현안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전을 시작한 해양수산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적어도 두 달 이상 차관이 업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HMM 노조 등과 직접 협의해 온 전재수 장관의 부재는 해운기업들의 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금품수수 혐의가 사실이라면 전재수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을 건 전재수 장관의 정면돌파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야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길재섭
2025.12.11 17:21

[Talk to 경남] 최영호*권혁준 도의원, 전통과 변화 공존 '양산' 현안은?

<앵커> 경상남도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톡 투 경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양산의 현안을 최영호, 권혁준 두 도의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경상남도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톡투경남 박나현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바로 양산인데요. 성장과 변화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과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산을 통해 경남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의원 최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의원 권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은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도시라서 그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양산은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만큼, 양산은 경남의 어느 곳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나 '삽량문화축전' 같은 훌륭한 자산이 존재하지만, 자산들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요. 경남도 역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지역 문화 자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부족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도사는 물론이고, 신라시대 문화를 계승한 삽량문화제처럼 양산 곳곳에 고유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더 널리 알려질 순 없을까요? 맞습니다. 문화 자원을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게 예산도 확보하고 제도 개선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 1월, 제가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통도사’에서 의회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적극 주선했고, 덕분에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통도사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이야기를 해 볼까요? 양산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네, 양산의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 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시설, 비산먼지, 재활용품 분리 문제 등 생활환경과 직결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큰 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시민들을 위해서,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으로 되돌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순환경제를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감량, 관련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면 고질적 문제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양산에는 신혼부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체육 교육은 미흡한 수준이라고요? 네, 경남에서의 학교체육은 학교스포츠 클럽이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능 있는 체육 유망주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전문적인 훈련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전문육성 시스템을 찾아 타 시도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인재가 유출된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 커 보이는데요. 대책은 없나요? 지역의 체육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체육중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고, 학부모와 체육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양산 출신의 선수가 포디엄에 오를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면, 최근 들어 양산의 생태환경이 바뀌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양산은 하천과 구릉지가 많은 도시인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침식, 제방 유실, 하천 주변 도로·시설물 피해가 속출 중입니다. 특히 동면 여락천의 일부 구간은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보호종의 생태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천에 피해가 발생하면 정비를 하는데, 그런 임시방편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단 말씀이군요? 그래서 지역 하천의 기본계획 정비사업을 도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요구했고, 현장 점검을 통해 긴급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즉시 조치했습니다. 또 도정질의를 통해 자연하천 생태복원사업 예산 확대를 요청했는데, 앞으로는 ‘물순환형 도시 양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계획 수립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자연 환경부터 민생에 밀접한 부분까지 챙기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 권혁준 의원을 모시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을 짚어 봤는데요. 더 나은 경남을 기대하고 있을 우리 시민들에게 한말씀 해 주시죠. 경남도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도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닥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살기 좋다, 편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때까지 작은 불편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준
2025.12.11 08:59

[경남도정] 기초학력 조례 보류...해석 엇갈려 등

{앵커: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경남도의회가 발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감한 의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요?} 네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번은 다뤄야하는 문제들에 대해 거침없이 자기 입장도 밝히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해서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띈건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부분입니다. 2011년 개통했을때만 해도 하루 이용객이 31만명에 이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15%인 4만 5천명 선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모자라는 숫자만큼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액수가 지금까지 8천억원이 넘습니다. 이가운데 3분 2 정도인 5,191억원을 김해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인 최동원 의원이 이번 428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앞으로도 1조원의 재정지원금을 더 지급해야하는데 이가운데 김해에서 7천억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435억원씩 17년을 더 내야하는데 인구 53만의 김해시가 이만큼 더 내는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거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동원/경남도의원/부산시와 김해시 분담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한 조정 노력, 그다음에 도 차원의 재정적 역할 검토와 세 번째, 중앙정부와의 국비 지원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박완수 도지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김해시 혼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경남도도 함께 나서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광역경제동맹 차원에서 의안으로 올려서 도가 직접 부산시와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시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김해시 역시 홍태용 시장이 직접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경전철 운영적자가 정부 주도 사업 기획과정에서 벌어진 오류와 과도한 민간차입때문인만큼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법을 적극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됩니다. 도의회가 시작한 문제제기가 실제 개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네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런 부담을 김해시가 과도하게 지는건 개선이 필요한 숙제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좋은 문제제기를 했네요.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게 상당히 반향이 크다면서요?} 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한다음 이걸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기초학력조례안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이 키우는 경남지역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양산에 지역구를 둔 허용복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안인데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느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발의를 했다는건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나 수정도 아닌, 심사가 보류됐다는데 허의원은 분개하면서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나섰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경남이 국어 16위,수학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인게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문제인 기초학력을 계속 숨기면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환경을 만들겠냐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용복/경남도의원/만약 이 조례에 따라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학생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낙인 효과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학력 서열화 역시 현재 공개만 되고 있지 않을 뿐 사실상 그 격차가 큰 것이 작금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어찌 창원, 진주 등의 도심지 학교 수준과 도서 벽지에 위치한 학교 수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나오게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지역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라고 해야할까요 성적이나 대학진학을 놓고 고민과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학력을 좀 더 보강하자는 조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맞붙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심사보류로 일단 미뤄뒀다는 결론은 허의원 뿐 아니라 도민들도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표심을 고려한거다, 교육계 눈치를 본거다 라는 해석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역민들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아서 실력있는 아이가 되길 원한다는 점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네 기초학력을 공개해야한다는데 찬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걸 논의해서 풀어가야지, 결론을 미루는게 해법은 아닐텐데요.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용기있는 문제제기,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은 좀 더 명확한 찬반을 보여주면서 논의가 더 확장되는 사안입니다. 도의회에서 남해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도비를 전액 삭감했다면서요? } 네 완전히 삭감된건 아닙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제(10)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쳤고 또 앞으로 본회의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의 여지는 더 남아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2년동안 시행되는 시범사업인데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도비로 18%가 지원되는데 이 예산을 모두 도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에 다른 시군에도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도비 126억 3천 6백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만약 전액 삭감되면 407억 천6백만원인 사업예산 가운데 거의 60%를 남해군이 다 내야하는데 사실상 남해군 재정만으로는 완전한 시행이 어렵다보니 장충남 남해군수가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도의회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해군에 지역구를 둔 류경완 도의원이 곧바로 예산 회복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후 예결위가 열린 지난 9일에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때 밝힌 류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경완/경남도의원/2년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긍정적인 효과는 키우고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도내 소멸지역 위기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정책에 아쉬운 점도 있고 이번 상임위의 전액삭감으로 인한 후폭풍 등 앞으로도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눈치보지 않고 소신대로 전액 삭감하는 태도, 그리고 삭감한 예산에 침묵하지 않고 곧바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되살려야한다고 요구하는 자세 모두 그동안 유권자인 경남도민들이 원해왔던 도의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5.12.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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