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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13시간 경찰 조사…"사퇴" vs "정치공세"

<앵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야권에서 사퇴까지 요구하자 경남도는 정치공세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기소 여부에 따라 도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일 13시간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 사무소 설치 등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남도는 대변인이 나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시간 조사가 혐의 입증이나 범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해남/경남도 대변인 "각각의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확인과 질문이 반복되고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사 외에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도청 자료 유출 등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 3일인만큼 경찰은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공소청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박 지사와 핵심 공무원 등의 추후 기소 여부와 사법 판단에 따라 민선 9기 경남도정의 차질과 파장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진보당은 박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적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인애/진보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토록 많은 불법 의혹과 형사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민주당도 한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의혹을 밝혀야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추가 반박 브리핑에 나설 방침이어서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정기형
2026.10.12 17:24

항만공사 통폐합 여당도 "근거 없다"…해수부 '진땀'

<앵커> 지난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힌 항만공사 통합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졸속 통합을 우려했습니다.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해수부 부산 청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로 국회에서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부산 이전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국감의 핵심 쟁점은 역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문제였습니다. 고유의 시장과 수요가 다른 항만들을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는데다, 통합의 효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2011년) MB 정부 시절에도 (통합)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이때 비효율의 '부(不)의 효과보다는 항만별로 특화시키는 독립적 항만공사 형태가 정(正)의 효과가 크다'라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배구선수,농구선수,야구선수 이것은 각각의 구기종목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수들을 한꺼번에 한 팀 안에 섞어서 국가대표로 뛰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해수부의 역할 부족과 효과 분석이나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통합에 대한 여권의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항 별로 갖고 있는 기능 분담. 그걸 앞으로 기약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게 통합을 해서 종합 관리를 하게 되면 특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감장 앞에선 부산*인천 시민단체,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가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의 공공기관 통합의 취지와 항만공사 통합의 설립 취지를 모두 다 감안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시범운항을 마친 북극항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완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북한,러시아 해역을 지나는 위험성 측면의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황보람
2026.10.12 17:23

임추위 요건 강화 절실한데...손놓은 부산시·시의회

<앵커> 제대로 된 공공기관 수장을 뽑으려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실 투성이인데, 부산시도 시의회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건 부산시의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당시 여당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표준 조례 제정안입니다. 시장과 시의회, 공공기관 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도 임추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문을 확대했습니다. 낙하산을 거를 수 없는 4대 3 구조를 깨기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 수도 늘리도록 한 겁니다.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경영과 노동, 안전, 보건 등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추위 회의록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밀실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인사를 임원 후보로 밀어주는 행태를 차단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였음에도 여당 다수의 8대 시의회에서 본회의 상정도 안되고 폐기됐습니다" 시장과 호흡을 맞춰야 할 여당이 굳이 임추위 규정 강화에 나서야 하냐는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9대, 10대 시의회까지 오는 동안 조례 논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의중을 살피는 부산시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진/부산 공공성연대 정책위원장 "시의회도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안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손을 놓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임추위의 유명무실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주우진
2026.10.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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