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지역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주택건설협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역 미분양 문제를 수도권과 다르게 접근해, 다주택자 규제와 금융규제 등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토론자들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임대사업 제도를 부활할 것과 미분양 발생을 미리 조절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정책을 다시 시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일. 부산시의회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 초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그리고 최근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으로 옮겨온 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부의장을 만나봅니다. <리포터> 부산 시원과 함께 부산의 오늘을 짚어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부산이 재밌다 어게인의 김지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을 바꿀 중요한 선택과 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로 부산을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회장 윤태한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또 이 부산시의회가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또 이끄는 곳인데 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큽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지금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시의회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회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소통과 협치를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또 부의장님께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나 혹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만나는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잊기 어렵습니다. 제도에 있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며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초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조례가 원래 네 자녀로 되어 있었는데 다섯 자녀입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북에서 다섯 자녀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 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에 열 자녀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양육비를 훨씬 큰데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초다자녀 가정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부산이 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일자리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 거점 산업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주거 문화, 복지까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느라 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나 또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이런 청년들을 돕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나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 가운데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사회와 단절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10년 뒤 조금 부산이 이럴 것 같다라는 모습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거 하나는 이루겠다라는 게 있을까 10년 뒤 부산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으며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였으면 합니다.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진정한 미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이 부산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가 있는 엄마 때문에 사실 제 꿈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부산시의 지원 정책 덕분에 대학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 원하던 곳에 취직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용기 잃지 마세요.

<앵커>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을 놓고, 부산을 포함해 항만공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며 통합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세종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섰습니다. "졸속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고유의 기능과 시장이 다른 항만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 단계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노조는 정부가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도 통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던 만큼, 통합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신호/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항만공사들의) 기능이 같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사실이 아니고요.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모순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만공사 노조는 물론, 지역의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을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 '한국항만공사', 항만공사별로 설립된 항만보안·관리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전담팀'을 꾸려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재헌/해양수산부 차관/"4대 항만공사 통합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초안을 만들고, 내년 정도까지, 내년 초에는 발표하는..." 지역의 강한 반발 속에도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통합 추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박언국

<앵커> 청와대의 개각 인사를 두고 부산의 한동훈, 주진우 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이 늦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존재감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정가소식,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등을 연일 공개하며 전과자 법무부 장관의 첫 탄생을 막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회의원/"특검 수사 합시다. 이런 거 하라고 특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합 특검 몇 번 굴려가지고 몇 백억 써 봤자 나온 게 별로 없죠. 이건 줄줄이 사탕 아닐까요.이 녹취록만 다 수사해도 이미 몇(명)은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자료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문제 삼으면서 한 의원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여 동안 자신을 탈탈 털고도 무혐의가 됐다며 부정 청탁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공방 속에 한동훈 의원은 일단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복당은 늦어지고 있지만 차기 대선주자로도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빌린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살면서 34개월치 2천 7백여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8일에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가족 월급만 올리면서 조합의 순이익은 급감하는 등, 국회 예결위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공격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부산발 쌍끌이 대여 공세는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면서 여당과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예결위원으로서 이해 충돌이자 김승원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키고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와 협의를 마쳤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전재수 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를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하십시오." 이에 대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전재수 시장이 국회 문체위원장 시절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움직였고, 여러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재수 시장의 시정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부산 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전재수 시장이 부산을 위해 해 온 일은 정치공세 몇 마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료가 있고 기록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전재수 시장은 지난 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타 경쟁 시도의 반발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오늘(8) 시위를 벌였습니다. 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은 세계의 주요 항만들이 각각 기능과 시장에 맞춰 운영하는 흐름과 달리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항만공사' 설립과 각 항만의 보안*관리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전담팀'을 꾸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주 민선 9기 부산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간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던데, 소속정당이 다른 만큼 예전같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군요. <기자> 그런 우려가 나올만했는데 예상보단 꽤 협조적인 분위기였단 총평입니다. 회의에는 전재수 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회의 진행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진 시장과 시당위원장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취재진을 내보낸 뒤 비공개로 진행되는게 관례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두발언을 마친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이 몇몇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자연스레 종합논의로 이어졌고, 사실상 거의 모든 내용이 가감없이 공개됐습니다. 가덕신공항 2035년 개항, 2차 공공기관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부산의 굵직한 현안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전재수 시장 특유의 유연한 자세에다 지역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부산시 사정을 잘 아는 이성권 시당위원장의 조합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초당적 협력 기조가 돋보이긴 했지만 강하게 쓴소리를 낸 의원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면서요. 물론 일부 의원들은 전 시장을 몰아부쳤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나 애로사항이 걸린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동래구가 지역구인 서지영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 등을 두고 전 시장과 정면충돌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생곡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시 간부에게 크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야 본인 지역구 현안이 무척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구청장,구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인만큼 부산시 전체의 발전이나 구조적 현안 해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쉽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고한 협력체계가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 기조를 다뤄보죠. <기자> 지난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폐합 방안이 골자인데 항만공사 4개사와 발전 5개사가 포함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 상당수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들입니다. 특히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4개 공사 전체 매출과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수익 창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법인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지갑'을 쓰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산항이 벌어들인 막대한 재원이 인천이나 광양 등 타 항만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나 부채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진해신항 건설 등 정작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되어야 할 핵심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앵커> 여기에다 항만공사는 통합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납득이 가질 않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항만과 공항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독자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하지만 세계 2위의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굳건한 글로벌 허브인 부산항은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타 항만들과 단일 법인 아래 묶으려 하는 겁니다. 허브공항은 안 되고 허브항만은 통폐합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국가 물류 거점 육성 철학의 빈곤이자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역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와 어떤 정합성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 가덕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건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봉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남부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에 활주로 2본 체계와 제2활주로 건설방향을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가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변경절차에 즉각 착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경제분야 공공기관장 최종후보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자에는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또 부산경제진흥원장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에는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현준 전 BNK금융 상무대우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세 후보자는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기관장으로 최종 임용됩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북항돔구장' 공약과 관련한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전재수 시장이 '해수부장관 시절, 북항 돔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를 마쳤다'는 취지로 지방선거 당시 발언했지만, 관련 부처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전재수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홍배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전재수 시장의 관련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 전재수 시장과 민주당 부산시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광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0년 사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 광고는 모두 14만 9천 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천 3백 여 건에 불과하던 차단 요청 광고는 지난 해 2만 5천여 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