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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여론에 재빨리 피드백 '눈길'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에 늘어나는 각종 농어입인 지원정책을 놓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보니 지역민도 살리고 인구유입도 늘리겠다는 뜻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인데 문제는 과연 경남도 예산, 시군예산이 버텨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볼게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7곳이 선정됐는데 경기부터 강원, 충남을 지나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까지 한곳씩입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내년부터 2년동안 주민 1인당, 그러니까 나이와 성별,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달에 15만원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의 경우 인구가 3만 9천명 정도로 한해 사업예산을 대략 702억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라서 실제 421억원이 지방비에서 부담해야합니다. 처음에는 경남도와 남해군이 각각 절반씩 내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처럼 도비 30%, 군비 70%로 시작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곤/경남도 농정국장/2026년 한해동안 총사업비 약 702억원이 소요되며 이가운데 국비 281억원, 도비 126억원, 군비 295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청양군이 선정된 충남도 역시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도의회 역시 똑같은 우려를 표시해 이런 걱정이 경남도만의 것은 아닌게 분명합니다. 특히 남해군으로서도 당장 한해 군비 295억원씩이 투입되야한다면, 추경까지 포함해 한해 예산이 7천억원 정도인 군 재정으로서도 부담은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앵커: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성을 한번 검증해보는걸텐데 문제는 일단 시작해본 남해의 경우에도 2년뒤에 이 사업이 끝났다 라고 딱 지급을 중단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른바 복지에는 후퇴가 없다, 줬던걸 뺏기는 어렵다 라는건데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경남의 경우 여성농업인들에게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읍면만 제공하고 동지역은 지급이 안 됩니다. 알고보면 이것도 역시 예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KNN에서도 지적했듯이 바로 옆 마을인데 누구는 읍면이라서 받고 누구는 동이라서 못 받으면 당연히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때문에 박완수 도지사 역시 지난주 실국장회의에서 이건 지적이 맞지 않냐, 고쳐야한다 라고 직접 농정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로서는 이걸 동까지 확대하면 한해 최소 수십억원이 더 들게 되는데 때문에 법적인 농촌지역 지정 기준, 그러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 5호에 따라 읍면으로 제한한거다 라며 실제 동지역까지 확대하는데는 실무진에서 난색을 표하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예산은 한정돼있고 이걸 늘리면 딴데서 줄여야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도지사나 도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까지 어떻게든 대응논리를 마련해야하는게 숙제입니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해주면 좋은건데 예산이 모자라 어렵다, 사실상 이대로는 확대가 어렵다 라는게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앵커: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이걸 무작정 더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정말로 경남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데도 방법이 없는건 맞습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경남도가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게 틀린건 아닌데, 정작 사업만 시작해놓고는 제대로 예산도 안 쓰거나 못 쓰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효율입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예를 들자면 동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부족할거라고 걱정하지만 정작 지난해 이 사업에서 못 쓰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2억원이나 됩니다. 어르신들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늘리겠다고 시작한 스포츠 상품권 사업은 아예 전체예산의 절반이 남을 전망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지원금도 7월까지 예산집행률이 10%대에 그치면서 지난달 예산의 절반을 결국 감액했습니다. 이러니 정작 필요한 사업은 돈이 없어 못 하고, 하겠다던 사업에는 돈이 남아도 못 쓰고, 돈이 모자라다는 사업에서는 정작 돈이 남는 이상한 악순환이 반복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정책만 자꾸 만들지 말고 좀 더 내실있게 기획해서 충실하게 추진하면, 예산부족이 원인이다 라는 변명 대신 부족한 예산으로 정말 잘했다 라는 칭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5.10.30 08:44

민주당, BNK 회장*행장 '사퇴 촉구'

<앵커> 부울경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BNK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184억 특혜 대출 의혹 등이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깊은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에 모두 184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가운데 100억원은 무담보 신용대출이었습니다.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BNK금융그룹이 권력형 유착 관계를 가졌다며 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윤석열 정권과의 권력형 유착 의혹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본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난 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BNK금융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개입이 관치 금융을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한홍/국회 정무위원장/워낙 이찬진 금감원장이 실세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한 마디 하면 직원들이 오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민간 금융기관 CEO나 임원 선임에 관여 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관리감독 소홀이 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그럼 감독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부정 저지르고 마음대로 대출하고,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그거야말로 국힘 주도의 관치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 도이치모터스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수협중앙회 현장 검사를 다음 달로 예고한 가운데,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신한이나 우리 등 중앙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도 끝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BNK 금융지주의 회장 연임 여부 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길재섭
2025.10.29 20:54

<부산이 재밌다 나우>이종환 시의원 7분10초

<앵커>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돌봄 정책 개선,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에 힘써온 부산 강서구 이종환 시의원 만나봅니다.} 부산시 의원을 가까이서 만나고 부산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부산이 재밌다 나우 아나운서 김채림입니다. 지친 하루 속에 여러분의 일상을 설레게 만들어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작은 기억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듯이 오늘 만나볼 시 의원도 그런 기억의 힘으로 시민들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딱 봐도 골목대장 포스가 잔뜩 나는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시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부산 광역시의회 부의장 이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야무지게 꿈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부의장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저는 강서구에서 나고 자란 강서구 토박입니다. 저는 나고 자란 지역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골목길의 정겨움, 이웃과 나누는 인사, 계절마다 달라지는 동네 풍경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이러한 유년 시절을 제 삶의 뿌리가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꿈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주민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시의원이 되신 건가 봐요. 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 무엇보다도 제가 나고 자란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민들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강서구 그리고 부산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첫 마음 초심이 이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혹시 이런 마음가짐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중심 행정인데요. 공직자의 임무를 국민의 삶을 지키고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과 성실입니다.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에 쓰였으나 오늘날에도 저를 포함해 여전히 많은 분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시대를 넘어선 가치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의장님의 시선에서 부산을 바라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과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 흐름을 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부산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저는 부산의 미래가 인구 문제에 달려 있다는 절박함을 토대로 저출산 극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시정 질문을 통해 돌봄 정책 개선을 요구했으며,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 현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 간담회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최근에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정책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난임 부부의 간절한 바람을 지켜드리기 위해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 개정을 두 차례 추진하며 정책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가입력 검사비 지원 사업에는 추가 국비를 확보해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 부부의 귀한 마음을 받들여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들을 모으고 모아서 앞으로 부산이 어떤 도시로 펼쳐나가기를 바라시나요? 부산을 남부권 혁신의 중심지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면서도 부산 시민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모아 이를 시민 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정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준
2025.10.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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