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요건 강화 절실한데...손놓은 부산시·시의회
<앵커>
제대로 된 공공기관 수장을 뽑으려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실 투성이인데, 부산시도 시의회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건 부산시의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당시 여당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표준 조례 제정안입니다.
시장과 시의회, 공공기관 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도 임추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문을 확대했습니다.
낙하산을 거를 수 없는 4대 3 구조를 깨기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 수도 늘리도록 한 겁니다.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경영과 노동, 안전, 보건 등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추위 회의록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밀실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인사를 임원 후보로 밀어주는 행태를 차단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였음에도 여당 다수의 8대 시의회에서 본회의 상정도 안되고 폐기됐습니다"
시장과 호흡을 맞춰야 할 여당이 굳이 임추위 규정 강화에 나서야 하냐는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9대, 10대 시의회까지 오는 동안 조례 논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의중을 살피는 부산시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진/부산 공공성연대 정책위원장 "시의회도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안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손을 놓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임추위의 유명무실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주우진
2026.10.09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