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국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만큼 지방의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에서 출토됐지만 국외로 유출된 문화유산의 환수지원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촉구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표병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외로 반출된 경남 출토 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수 협의와 지역 연계 보존·활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하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위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포기했나' 질문에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 여부를 상임위원장을 통해 물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권한이 있으며, 박 의원이 알고 있는 그대로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 법적 명칭에 수도가 들어간 곳은 현재 '해양수도' 부산이 유일합니다. 이 '해양수도'가 지금처럼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배석과 같은 실질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에 들어갈 물품을 분류하는 손길이 분주한 부산의 한 선용품 업체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부산해양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주춤했던 해외 공급망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해양수도의 위상은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득/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아직은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의 위상이 강화되거나 현업에서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합니다. 최근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특별시장도 서울과 같이 국무회의에 배석합니다. 하지만 해양수도 부산은 특별법상 정책 지원 근거만 있을 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권 거점 역할과 해양수도의 상징성을 반영해 국무회의 상시배석과 같은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해양수도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현안들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지니는 권한에 준하는 재정적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역상공계도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해양*금융 인프라 확충, 항만 물류 규제 완화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속도감있는 행정 지원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국가해양전략의 주도권을 부산이 쥔다면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별도의 국회 입법절차 없이 국무회의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국주호 김태용 영상편집 오현희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잇따라 중요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방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이틀 연속 수사결과를 내놨는데 칭찬받을만한건 공개브리핑으로 나서고, 문제제기가 있을만한건 아예 노출자체를 피하는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경남경찰청은 연 2만 %라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불법사채영업을 해온 조직을 적발해 16명을 검거하고 이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들은 욕설과 협박을 섞은 문자나 메시지를 채무자나 그 지인, 가족들에게 보내서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겨왔는데 체포현장에서만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전, 역시 똑같이 광역범죄수사대에서 하동 레일바이크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놓을때는 또 굳이 브리핑을 안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발생한 하동레일바이크 사고로 운영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하동군청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업체뿐 아니라 하동군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문제는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기까지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동레일바이크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건데, 시민들이 죽고 다친 사안에 너무 기준을 좁게 잡은 건 아닌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경찰은 하동레일바이크는 브리핑도 안 되고 비공개로 설명만 하겠다, 심지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조차 촬영은 절대 안 된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감한 질문이 쏟아지고 거기에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공개되는걸 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네 칭찬받으면 좋지만, 곤란한 질문이나 비판은 피하고 싶은건 누구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이 걸린 경찰 수사결과는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까지 공개해야하는게 경찰의 의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지난주 하루에 두번이나 경남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자> 네 전혀 다른 두 개의 압수수색이긴 한데 이게 하루에 동시에 일어났고 또 바로 며칠전 박완수 도지사 13시간 조사에 잇따라 벌어지다보니 이래저래 관가가 시끄러웠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건 지난주 목요일 15일이었습니다. 먼저 소식이 알려진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였는데 특검이 무려 12시간 동안 사무실 곳곳을 뒤졌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입력 규모와 가담범위 등에 초점을 맞춘건데요.특히 선거물품 보관계약에서 독점 특혜의혹까지 포착해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까지 더했습니다. 경남선관위로서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곧바로 터져나온 선거용지 부족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했는데 이번에는 특혜의혹까지 더했으니,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관계자도 아예 대외적인 언급자체를 자제하는 것 밖에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같은날 압수수색을 당한 함안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함안군도 같은날 오전 9시부터 군수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건 특검이 아니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였습니다. 차석호 함안군수가 진주 부시장 시절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 수십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고발당한 건 때문인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사도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한주의 시작을 도지사 경찰조사 공방으로 시작하더니 한주의 마지막까지 잇단 압수수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래저래 경남 분위기가 어수선한 한주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2035년 개항이 차질없도록 공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가덕신공항이 국정 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니며, 정부 부처와 공사를 담당하는 민간 회사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통령이 지침 개정을 지시했지만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은 결단이 없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 국정감사가 오늘(21) 오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곡소각장 건립사업 재추진을 비롯해 퐁피두 분관 건립과 라스칼라 초청공연 중단 결정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전재수 시정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의 논란들은 전임시정의 미비점들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전재수 시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경남경찰청이 6.3 지방선거 당시 언론사 광고비 대납 의혹에 대해 어제(20) 정영두 김해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거당시 후보자 광고 대신 부경양돈농협 광고를 싣고 농협에서 광고비를 받도록 언론사들에 제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박수영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정부가 전체 세수 규모도 알기 어려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한다며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가로막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과세를 2년 유예할 것과 불합리한 과세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의 지역 서점 도서 구매 비율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회도서관은 지난 해 약 4억 2천 만원 가량의 도서를 구매했으나 이 가운데 부울경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금액은 148만원에 불과해 약 0.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국회도서관은 현행 계약 제도상 불가피했으며,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