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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파란불'

<앵커>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가덕신공항 공사비 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윤덕 장관은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계약법상 공사비 증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을 일부 개정해야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 역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에게 질의를 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국가계약법의 일부 개정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동만/국민의힘 국회의원/가장 지금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법적 대안준비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내년 상반기에 일부 구간을 먼저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제2국가산단의 추진을 묻는 김종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길재섭
2026.08.12 20:28

[정가표정]-전국 항만공사 통합? 국가균형발전 역행 우려

<앵커> 정부가 전국의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항만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이후, 이웃 수영구에서는 갑자기 현수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국에 항만공사가 설립된 것은 고 노무현대통령 재임 시기입니다. 각 항만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부산항은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경쟁력을 키우고 환적화물을 늘리면서 한때 세계 4위 항만까지 올랐습니다. 각 항만들이 이같은 특성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항만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도 있었습니다. 또 전국의 4개 항만공사는 각 지역의 성장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분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각 항만의 특성이 사라지고 어렵게 키운 항만의 브랜드 가치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항만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항만 운영이 수도권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합니다. 이때문에 각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항만이 있는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추진된 공항공사의 통합이 중단되면서 항만공사 통합은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보여 갑작스런 통합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국회의원/(항만공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항만을 완전히 지역과 유리시키는, 또 다시 한번 유리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퇴행이다, 항만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퇴행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강행하면 관련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는 부산경남에서 당초 조승환 의원 1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권 의원이 농해수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농해수위에서는 부산 의원 2명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만약 발의되면 국회 농해수위의 논쟁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 소속이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부산의 물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갑작스런 현수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해운대구의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뒤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가 정연욱 의원은 뭘 했느냐며 현수막을 걸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는 정연욱 의원이 수영구의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입니다. 이에 대해 정연욱 의원은 문제 제기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글로벌 관광특구는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추가로 지정되지만 수영구는 아직 관광특구가 아니고, 특구 지정은 구청장이 신청해 시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정연욱 의원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이미 통과시켰다며, 이번 현수막 논쟁을 계기로 수영구의 관광특구 지정에 민주당도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황태철
길재섭
2026.08.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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