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동부 경남 등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복류수 실증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물을 정수하기 전에 한 차례 더 거르는 방식의 복류수 실증사업은 부산시에서 용역 등을 위해 63억 5천만 원을 책정했으나 기재부의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실증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예결위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주차에 대해 시민의 차량 이동 요청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남 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습니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당한 주차이동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김 의원의 행위가 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창원지방공소청은 심영석 경남도의원과 정순욱 창원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영석 도의원은 지난 2023년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4회에 걸쳐 약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며 정순욱 시의원은 2025년 역시 진해구의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신청사 이전 사업이 경남개발공사의 건축비 미확보 등으로 오랫동안 표류한데 대해, 경남도의회가 실질적인 재원 확보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경남도가 기존 재원 조달 방식만 고수하면서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전 예산 투입 등 실현 가능한 추진 방식을 마련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최근 가장 경남도청이 시끄럽게 들끓었을 때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발표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청군이 단독 추천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큰 사안이었던건 분명합니다. 과연 경남도의 결정이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까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경남도는 지난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산청군을 최종추천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남해군을 제외하고 9개군이 모두 신청했는데 딱 한곳만 농림부에 추천한겁니다.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경남처럼 한곳만 추천한 곳도 있지만 전남광주나 강원도처럼 신청한 곳들을 다 농림부에 추천한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1곳만 추천한 곳은 3개 도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남도가 9개 군 가운데 한곳밖에 추천하지 않은건 딱 하나, 예산문제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해석/경남도 농정국장/"시군에서 신청하신 9개 시군이 모두 지원 된다고 하면 1900억 원이 듭니다. 이는 도 전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남도의 사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고 과연 이렇게 한곳만 뽑아서 추천하는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준비해온 9개 군 가운데 8개군은 아예 본선에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셈인데요, 그럼 명확하게 왜 탈락했는지라도 승복할 수 있어야할 텐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수로만 놓고 보면 의령군이 2만5천명으로 가장 적어서 필요예산도 110억으로 가장 적었으니까 가장 유리했던게 사실입니다. 또 기준이 명확한 정량평가 점수로는 하동군이 산청군보다 더 높았습니다.그런데 정성평가, 그러니까 민간인전문가 7명 판단에 따른 평가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로 결과를 뒤집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건 현장기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빈지태/민주당 경남도당 농어민위원장/"사업 선정여부는 정부가 정해진 공모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경상남도가 사전에 신청대상을 걸러내고 나머지 8개군의 도전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경남도청에서도 발표 전날까지도 이렇게 1곳만 뽑아서 발표하면 반발이 거셀 수 있다 라는 우려와 만류가 윗선에서도 나왔지만 그대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보는대로 전방위적인 반발과 후폭풍인데, 거창군은 자체적인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 도입에 시동을 걸었고 함양군은 권역별 공동추진체계라는 대응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줄세우기 하려다 오히려 사분오열, 각자도생의 길로 몰아넣은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국비분담율을 높여야지 지금대로는 더 지원할 수 없다는 경남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작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기본소득을 못 받게 된 도민들이 얼마나 상실감과 불만을 느낄지에 대한 정무적인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이네요. 이런 비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의원들도 1곳만 추천하라는 제한이 없었는데도 산청군만 추천하면서 다른 군지역에는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걸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 경남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경남교육청이 진행하는 아이톡톡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온 양산지역에 대한 불확실한 행정권역, 즉 양산에서 울산방송을 봐야 하는 현실 등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직접개선에 나서야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할말하는 경남도의회의 모습을 오랜만에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부산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은 시의회로부터 신규 의사 인건비 등으로 승인받은 추경 출연금 85% 이상을 기존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목표한 의료수익 미달성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금융권 차입을 또 추진한 것을 두고 수입 전망 부풀리기란 지적도 받았습니다.

장인화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제8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11)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11) 회의에서는 이오선 동아플레이트 대표 등 29명의 동반성장위원 위촉과 함께, 올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성장지수 평가 결과와 상생금융지수 시범 평가 결과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장인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성장의 영역을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도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등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여전히 외출을 포기하고 있다며 공중 이용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사후 관리 감독 체계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조승환 국회의원과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술값 19만 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시의원과 함께 부산의 오늘을 짚고 내일을 그려보는 '부산이 재밌다 어게인', 오늘은 서국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제안부터 낙동강 녹조와 먹는 물 걱정까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복지·환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터> 부산시의원들과 함께 부산의 오늘을 짚어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부산이 재밌다 어게인의 김지윤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복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오늘의 시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충렬사 안락사원 교육관인데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특별한 물건이 많아 보입니다. 의원님께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우리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과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녀들의 정신을 기리고 전통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부산의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각오도 좀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우리 복지와 환경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부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시키는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에서 좀 그렇게 생각해 내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넓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교통비 부담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교육청의 교통 통학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무료화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자유롭게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에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동권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가정 형편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교와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미래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인데요. 뉴스에서 낙동강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걱정이 큽니다. 녹조 독소가 먹는 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정수 과정을 거쳐도 정말 안전한 건지 불안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산 시민들이 마시는 물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산의 먹는 물 문제는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아직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수질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우리 낙동강 수질 개선도 함께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이 책상 같은 데서 일하는 것보다 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지금 좀 필요한 노력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작은 불편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부산 꼭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부산 시민 분들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네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곧 부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더 촘촘하게, 환경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우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국보 의원님과 함께 역동적인 부산의 오늘을 기록해 봤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10여 년 전 고등학생 때 배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보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가 생겼더라고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일하는 친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