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지역난제기획 3> 재정늪 빠진 경전철과 민자도로

[앵커] 편리한 교통망은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지만 그게 엄청난 적자와 부담을 안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낸 부산김해경전철부터 창원 마창대교와 팔용터널까지, 모두 지역의 애물단지입니다. 지역의 난제를 푼다 세번째 순서로 적자와 부담의 늪에 빠진 경남의 교통인프라 짚어보겠습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입니다. 부산 사상부터 김해 삼계까지 잇는데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여있습니다. 승객이 예상치의 15%에 그치면서 누적 적자만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추가로 쏟아부어야 할 재정 지원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김수군/김해시 외동/일단 빚부터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억원씩 나가는 것은 타산이 안맞잖아요.} 정영두 김해시장은 공약 1호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해소를 내세웠습니다. 정부주도로 시작된 만큼 국비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영두/김해시장/실시협약 상 지원 조항에 따라서 중앙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와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인 마창대교는 2008년 개통직후부터 '돈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소형차 요금이 2천5백원, km당 1,4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아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도비와 시비로 우회로를 확보하면 도심 정체 해소로 경제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윤/창원특례시장/(마창대교를) 무료화 함으로써 도심 정체를 외곽도로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로 따지면 1,800억원이 넘거든요.} 창원시 관할 민자도로인 팔룡터널도 적자로 골칫거리입니다. "오가는 차가 보이지 않고 한산합니다. 수요예측 실패로 쌓이는 적자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습니다." 견디다 못해 요금소 수납원들을 해고하고 무인화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적자때문에 앞으로 20여년동안 매년 수십억씩 최소 5백억원 이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역민들의 발을 되는 핵심 인프라지만 허술한 계획과 방만한 운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된 경남의 교통망, 민선 9기에에는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정기형
2026.07.17 18:39

[인물포커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3선 김정호 의원이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해을 지역구 김정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해을 지역구 김정호 의원입니다. Q. 먼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전력 공급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하겠습니까? A.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4개 팹을 지으면 거기에 6.3GW(기가와트), 그다음에 해남에 솔라시도의 AI 데이터센터, 그게 한 3.3GW, 3GW 정도, 그렇게 해서 9.3이 필요한데, 현재 호남권의 발전량은 9.3GW 정도 되거든요. 남는 잉여 전력을 호남에서 쓰고, 3.4GW인데 우선 그게 조달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해상풍력 발전이든 거기서 34년까지 생산할 수량이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대략 27GW 정도 설비 용량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9.3GW 정도의 전력은 충분히 공급하고, 오히려 남는 부분은 수도권으로 보낼 수도 있다. Q. 국가적으로도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수준까지 늘려가겠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게 목표대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A. 당연히 가능하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만 반드시 돌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지금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보급 확대를 아주 가속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이고 규제 일변도였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를 아예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1천 헤베(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공영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했고요. 또,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만 해도 1만 2천 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12개 산단에. 그래서 여기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심으면 그만큼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나잖아요. 또 하나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원이 원전입니다. 그래서 EU는 이미 그것을 무탄소 전원으로 클린 청정에너지로 인정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선 30년까지 51GW를 확대해서 100기가와트GW 목표를 채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 원전은 원전대로 가동률을 높이는 거, 특히 9개의 원전의 수명 연장이 다 돼 가는데요. 그것을 계속 운전하기로 해서 안전성 점검을 토대로 이미 그걸 수명 연장하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전한다면 그만큼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GW, 30년까지 가능하고 계속 더 늘려가야 합니다. Q. 상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탄소 중립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언급하셨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강조해 주셨는데요. A. 맞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에너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40년까지 다 폐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석탄발전소, 5대 발전 공기업만 해도 석탄발전소가 지금 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노동자들, 석탄발전소들이 해안가에 집중, 집적돼 있는데, 그 지역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화되면 지역 경제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고용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취약 계층이 생기고, 공동화되는 지역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새로운, 이를테면 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SMR(소형모듈원전) 분야 같은 발전 에너지 업계 내에서 전환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 것들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것들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유경
2026.07.17 07:46

[경남도정] 행정통합 그대로 간다....부산과 조율해야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지난주 경남의 민선9기 변화와 방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면서요? 부산경남 행정통합부터 관심이 갈만한 내용들이 많았을것 같은데요?} 네 우선 행정통합부터 이야기하자면 큰 틀은 변화가 없다,하지만 부산시장이 바뀐만큼 서로 협의해나갈 부분은 있지 않겠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메가시티냐 행정통합이냐를 놓고 지난한 이야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게 사실입니다. 일단 최근 정부가 31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단순한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경남에서 빨리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온 메가시티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2028년 4월 부산경남 통합시장을 뽑자는 입장은 그대로다, 다만 전재수 부산시장이 특별연합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본 것 같다며 하루 빨리 부산과 논의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 8일)/특별자치단체보다는 행정통합이라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와 울산시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통합 이외에도 여러가지 광역적으로 협력해야될 교통과 경제 등에 협의할 부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전재수 시장이나 김상욱 시장과 함께 만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 하거나 논의 할 생각입니다.} 박 지사의 선거공약을 계기로 불거진 국립창원대의 과학기술원 전환 논란에 대해서는 학내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바가 아니라면서도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이 지역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박민원 총장의 추진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외에도 선거공약에서 나온 마산*창원*진해 재분리에 대해서는 통합창원시가 된지 15년인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드러난만큼 이제 시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남해안 관광산업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등 경남 전반의 산업구조 개편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책적 입장과 방향을 밝혔습니다. {앵커:네 민선9기가 정식출범하면서 경남도가 추진해나갈 방향이 처음 제시된 셈인데요. 박완수 지사가 말한대로 도민의,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효율적인 정책으로 경남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경남도가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하고도 현장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요? 왜 그런거죠?} 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업체 51곳을 점검해서 이가운데 16곳에서 32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진도 공개하고 내용도 공개했는데, 정작 현장취재를 해보려니까 그건 또 공개할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현장이 어느 시군인지가 공개되면 자신들이 난처해진다, 또 앞으로 단속이 어려워진다 라는게 이유였는데 정작 단속을 해놓고 그런 현장을 제대로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도는 막는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공장을 잠깐 빌리거나 부지를 빌려놓은뒤에 폐기물만 잔뜩 쌓아놓고 그대로 연락을 끊거나 부도를 내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은 이전에도 김해나 고성 등 각지의 외곽에서 빈발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모르고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과 행정관청, 심지어 지역정치권에까지 구제를 호소해도 결과적으로 몇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자기돈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다는걸 알리고 이런 폐기물 사기극이나 관련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법도 공개하는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텐데요. 정작 앞으로 단속이 어려워지니까 피해현장을 알릴 수 없다면, 도민들 피해를 줄이는것보다 담당부서가 매년 꼬박꼬박 단속실적을 올리는게 더 중요한건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앞서 박완수 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8기때 정책이나 노력을 충분히 많이 알리려고 했는데 지나고보니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민선 9기에는 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이번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을 놓고 보면, 당연히 알려야 더 효과적인 것들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 일단 감추고 미뤄두는 일선부서의 태도는 지금도 여전한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표중규
2026.07.16 07:44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