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늘(1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산 주택 시장의 현안과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택 시장 양극화 속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으며, 과태료 규제 개선과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기준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연 도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주요 수익원인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 도중 관객의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소규모 공연과 지역 공연 문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남 거제는 일단 응급 복구는 마친 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광용 거제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Q.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거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복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A. 저희들이 조사 집계한 금액은 1천억 원이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피해 규모였는데, 행안부가 이렇게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규모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복구는, 거의 좀 응급복구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몇몇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건물의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런 입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있고, 항구 복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다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Q. 방금 말씀하셨지만 응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민간 복구가 한창이라고 들었는데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장기간 단전*단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1일 숙박비라든지 그다음에 식비를 구호금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심 쪽에 좀 침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가들이, 중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응급 복구는 물론이고, 항구적으로 다시 또 이런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물론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비 태세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지 시스템을 좀 마련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Q.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설계 인력 채용을 부산에서 하겠다고 발표해서, 시장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총수들과 공식 면담까지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A.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경제라든지 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사는 이런 설계 인력의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지금 생산 인력, 현장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인력이라도 대폭 확충을 통해서 청년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고, 오히려 또 거제 지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고용의 기회를 대기업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룹 오너 또는 최고 책임자급의 분을 만나서 거제의 현실과, 그리고 양사와 거제시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 지역 사회의 상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가운데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면담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양사 측에서 반드시 재검토를 통해서, 기업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생의 어떤 해법들을 같이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Q. 마지막으로 조금 밝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만나셨는데, 거제 하면 요즘 '거제 야호'의 리센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리센느가 이번 거제 관광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콘서트까지 여는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도시 거제,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예, 사실 저희 거제시 집중호우가 시작된 시점이 8월 15일 밤부터 이슬비로 시작해서, 16일 17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전까지 우리 거제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여름철 시즌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리센느 역시 우리 거제시의 홍보대사로서, 거제가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또 나름의 공연을 통해서 역할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관광 거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좀 활력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뼈아픈 호우 피해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거제의 바쁜 발걸음,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앵커> 전재수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시행'을 위한 이른바 '민생 추경'이 부산시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여소야대 시의회의 높은 야당 벽을 실감한 전 시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산시의회 임시회는 여소야대 시의회를 상대하는 전재수 부산시정의 첫 정치적 시험대였습니다. 시정 초기 동력을 확보할 첫 조직개편안과 1호 공약인 이른바 민생 추경이 동시에 시의회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해양수도전략실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은 가까스로 시의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고위 정무직들의 시의회 업무보고를 명시한 조례 개정에 동의해, 시의회의 견제 강화를 수용한 대가였습니다. 반면 민생 추경 예산은 '칼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동백전 캐시백 지급 비율을 100일동안 15%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363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용운/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원으로 편성된 지방채 중 3백억 원을 삭감하고 동백전 캐쉬백 지급 등 기존 사업비를 조정하여..." 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예산,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등이 줄줄이 깎였습니다.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겠다고 벼르던 야당 시의원들의 공세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재수/부산시장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기대했던 취약 계층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수경/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 "특히나 대리운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쉼터를 한번 시범운영해보자 해서 올렸던 예산인데 청문을 한다던가 이런 절차도 없이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야당의 벽을 실감한 전 시장에게 협치숙제가 더욱 무겁게 던져졌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뒤 단행한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오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사실상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기재위는 미래에너지산업과를 기후환경국으로 배치하는 대신 기존대로 AI산업혁신국 산하에 잔류하도록 수정한 것 외에는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직개편안은 해양수도전략실과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만들어졌던 디자인본부는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구조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련한 10일 토론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140개의 세부 사업 가운데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 비중이 42%에 불과하고, 현금성 지원이나 일반 재정지원이 40%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감시를 피하는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츠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Q. 총영사께서는 한국과의 인연이 아주 오래되고 깊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능숙하시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사실 42년 외교관 생활 동안 한국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국을 찾은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 1인당 GDP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푸드와 K팝으로 세계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온 한국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Q. 부산에서 보내신 시간도 길고, 스스로 부산 사람이라고 소개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최근 부산의 위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A. 저는 외국인이라도 부산에 살면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영사관이 동구 초량동에 있어서, 저는 부산 사람이자 동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동구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역에서 동구 전체를 내려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10년 뒤 개발이 잘된 동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Q. 최근에는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쌓은 신뢰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한일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그런 양호한 한일 관계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양국의 정상과, 그리고 영남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에 경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에, 서로 자기의 고향인 나라와 안동을 방문하셨습니다. 나라에서는 두 정상이 드럼을 함께 연주했고, 안동에서는 안경을 교환하는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이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Q. 부산에서 일본 대도시는 물론 소도시까지 연결되는 항공편도 다양해지면서 교류가 활발한데,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A. 사실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민간 교류입니다. 작년에는 1300만 명이 한국과 일본을 왕래했습니다. 요새 국제 정세가 정말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일 간 인적 교류는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공유하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민간 교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활발한 교류로 더 돈독한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그 사이에서 총영사님의 가교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항공부품 기업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첨단제조 실증센터가 들어섭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와 우주항공청은 미음산단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항공부품 첨단제조 실증센터'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항공부품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제조*시험 장비를 마련해, 제품 개발부터 납품 검증까지를 지원하는 실증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총 사업비 215억원이 투입됩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조승환 의원 등이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등과 함께 마련한 9일 토론회에서는 원자력 이용 선박이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준비 내용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SMR, 소형모듈원자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경제성과 국내 개발 현황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침을 밝히면서 경남에서도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은 전체 기관의 20% 수준인 109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내용인데 경남이 관계있는건 크게 LH, 그러니까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동발전입니다. LH는 2개로, 그러니까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하나로 묶고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을 하나로 묶어서 2개 회사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 진주에 있는 LH 본사안에 조직만 2개로 나뉠건지, 아니면 아예 회사 자체를 2개로 새로 만들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쨋든 진주안에 모두 남기기로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발전5사의 통합인데 정부는 앞으로 경남의 남동발전과 부산의 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효율을 높이겠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에너지, 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급격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 산하에서 분리됐으니까 25년만에 다시 통합되는 셈인데요, 그사이 국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를 민영화하려다가 중단된 시도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통합하면서 단일 공기업으로 간다면, 이제 더 이상 민영화시도는 하지 않겠다는건지 아니면 몸집을 키우고 효율화시켜서 또다시 민영화로 갈 수도 있다는건지도 분명히 이야기해줬으면 싶습니다. 남부발전은 부산, 중부와 서부는 충남, 동서발전은 울산에 있는데 이게 모두 진주로 오면 가장 좋지만 정부는 절대로 어디로 갈거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자체들끼리 피터지는 경쟁, 그것도 사실상 타당성과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줄다리기와 협상을 통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경남의 입장발표에서 이번에 항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부산이 붙어있으니 경남은 상관없다는 판단때문이었을까요? <기자> 네 정부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박완수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항만공사 통합이나 발전5사 통합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정작 정부발표 이후로 경남의 공식입장에서 항만공사는 쏙 빠졌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 진해구에 걸쳐있는 부산항신항만 하더라도 부산항만공사 관할이지만 40%는 경남땅에 지어져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짓고 있는 진해신항은 전부 경남 진해에 짓고 있지만 역시 관할은 부산항만공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별도로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서 하나의 항만공사가 되면 당연히 경남항만공사 설립도 물건너가는거지만, 그동안 이웃 부산이라 물밑에서라도 같이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이제 통합항만공사로 넘어가는겁니다. 부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남도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통합항만공사에서 경남의 특성도 모른 채 항만정책을 펼쳐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대한 경남도의 침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까운 이웃보다 먼 통합항만공사가 더 나을거라는 행정적인 판단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십년 쌓아온 부산항이라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통해 같이 물류시장을 넓혀왔던게 그동안 부산항과 부산항신항의 전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만공사 통합 역시 경남의 현안이라는 점, 좀 더 고민해야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