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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경사지 재개발 해법 '용적 이양제' 주목

<앵커> 여느 대도시와 달리 부산은 경사지에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있다보니 재개발이 쉽지 않은데요, 이른바 '용적 이양제' 도입을 통해 사업성을 보전해주는 방법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체 면적의 70%가 경사지인 부산, 특히 피난 주거지로 형성된 부산 원도심의 마을들은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부산 도심 경사지 주거지엔 빈집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선 빠른 도시정비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도시정비 사업으론 조망권이 훼손되는 난개발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우/부산대 건축학과 교수/"지금 이대로 둔다면 20년 후에 경사지 주거지는 큰 사회적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고 부산 시민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개발이 검토되는 부산 영주동 일대와 안창마을, 이 두 곳을 대상으로 세계적 건축사무소인 OMA가 지난해 새로운 주거모델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타워형 건물도 있지만 경사지에 맞춘 테라스형 주택과 도심형 빌라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경관을 최대한 살리다보니 법규상 보장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총 세대수가 수백세대나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시와 전문가들이 이른바 '용적이양제'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용적이양제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넘겨주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일부 적용되는데 부산 경사지도 제격이란 설명입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부산이야말로 (도입이) 제일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이양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개발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의 평면적 건축계획을 입체적인 도시건축통합계획으로 바꾸려는 부산시 정책전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배성택/부산시 주택건축국장/"경사지의 주거를 새로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전체적인 도시 관리 기법을 여기 경사지에 저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 개정과 관련 세제 개편까지 광범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점이 과제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김건형
2026.04.03 17:35

‘조합원은 배제하는 회장선거’…농협 회장 선거제도 손본다

<앵커> 농민들을 위한 조합인 농협에서 정작 회장선거에는 조합원들이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농협회장을 둘러싼 비리가 이어지는게 이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내년 조합장 선거때 이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의 스위트룸 숙박에 10돈 황금열쇠, 수억원대 실비 챙기기까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회장 마음대로 할수있는건, 농민들 눈치 보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는 소수만 챙기면 되는 구조 탓입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1,110명 (조합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만 내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리 나눠 먹기나 이런 것들이 선거 이후에 이뤄질 수 밖에 없는거라서...} 농민 조합원은 약 200만명, 하지만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 위조의투표로 진행됩니다. "500표만 만들면 회장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간선제에 따라 내 사람 만들기에 불법이 동원되고 돈선거가 벌어지는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깜깜이 구조 속에 선거법 관련 위반 적발은 약 80%가 늘었습니다. 형사 고발과 수사의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농민 조합원들은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 중앙회장도 함께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시농민회장/그렇게 해야 중앙회장도 지역 조합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0만 농민 조합원 전체 눈치를 보면서 조합을 운영할 것이 아닌가...} 정부와 여당도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11일)/반복되는 금품 선거를 방지하고 사업 이용 조합원의 의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회장 선출에 있어서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당정은 빠르면 이달 안으로 농협 선거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정기형
2026.04.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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