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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통폐합인가 기획3] 북극항로 중심 항만, 통폐합은 '퇴행'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의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부산항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시작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항만인데요, 항만공사 통폐합이 이 북극항로 추진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북극항로 개척의 역사적 임무를 띄고 출항을 시작한 '팬스타 아크로'호. 이번 임시운항의 최종 목표는 단연 북극항로 정기운항입니다. {서명원/팬스타 아크로호 선장/(지난 22일)"(북극항로 개척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 안정적인 화물 확보로 정기운항에 접어든다면 부산항은 해상 물류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논의가 북극항로 개척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북극항로의 중심 무대가 될 부산 신항 개발이 항만공사 통폐합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항로는 부산 신항으로 화물이 모여 관련 시설과 산업이 집적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신항은 2030년을 목표로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항만공사가 통합될 경우 중앙의 논리에 따라 신항의 적기 개발이 늦춰질 수 있는 겁니다. {정영석/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4개의 항만공사들이 각자 북극항로를 주장하게 되면 항만공사 본사에선 이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통합이 될 경우 북극항로 노선을 놓고 항만별 요구가 높아지면 자칫 지역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산항이 자생력을 빼앗기면서 결과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조승환/국회의원/"터미널이 됐든 선사가 됐든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게 지금의 항만공사인데, 기본적으로 국가항만공사가 돼 버리면 요구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독립성과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쌓아온 항만과 지역의 경쟁력이 통폐합의 기로에 놓이면서 그간 이뤄 놓은 성과들이 되레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최한솔
2026.08.30 17:31

[누구를 위한 통폐합인가 2편] 인천국제공항은 독립 운영, 부산항만공사는 왜?

[앵커]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KNN이 마련한 연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한 세계 유수의 공항과 항만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같이 독자적인 경영체계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온 곳들입니다. 부산항의 경쟁력도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한솔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수 3천8백39만 명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인천공항공사라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의 셈법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설정해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키운 겁니다. 이 힘은 인천 송도를 국제도시로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송영길/전 인천시장(2020년 7월)/"인천에 첨단산업이 들어올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9년 영국 런던항에 항만공사가 도입된 뒤 주요 선진 항만들은 모두가 개별 항만공사를 설립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박인호/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LA, 뉴욕*뉴저지(항만)은 공항하고 같이 합니다만 로테르담 등 전부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인사, 사업, 경영, 국제투자 전부 (개별) 항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은 살리고 변수에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별로 독립조직을 두었던 겁니다. 부산항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물동량 세계 7위의 글로벌 거점 항구로 커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시작된 통폐합 논의는 부산항과 지역의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영석/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4개 항만공사에 250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본부조직이 생겨버리면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생각했는 것 같이 중앙에서 조율하는 기능도 현재 항만공사가 이미 지방과 많이 밀착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어렵습니다."} 효율을 앞세운 일방적인 통폐합 논의가 항만별 특수성과 지역의 경쟁력 모두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최한솔
2026.08.29 17:51

[누구를 위한 통폐합인가]-매출 4천억 BPA...통합이 최선?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주요 사안입니다. 저희 KNN은 이 항만공사 통합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연간 4천억이 넘는 알짜 기업 부산항만공사가 통합될 경우 지역에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아 예산 낭비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해 8월)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를 구성해 통합이 가능한 공공기관들을 추렸고, 과정에서 전국 4곳의 항만공사가 통폐합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으로 나눠진 항만공사를 통합해 예산과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4개 항만공사 노조와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신호/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그 항만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것에 대해서 지역이 결정할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권한은 중앙이 갖고 각 항만이 지니는 사회적인 비용 이런 부담들은 지역이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연매출 4천억이 넘는 지역의 알짜 기업인데, 통합될 경우 예산 집행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의 논리에 따라 부산항에서 발생한 매출이 타 항만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관광 활성화나 북항 재개발 등 지역발전과 맞물려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해양수도 완성의 적기에 예산권을 빼앗기면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북항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신항 개발 사업들이 적기에 투자가 못 될 시 결국은 지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는 통폐합 여부는 여전히 신중하게 논의 중인 사안이라 밝힌 가운데, 중앙 주도의 통합과 효율이라는 명분이 150년에 걸친 부산항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최한솔
2026.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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