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가덕신공항 감정평가, 알고보니 '노룩?'

조진욱 입력 : 2025.04.22 20:52

<앵커>
가덕신공항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주민 통보를 남겨놓고 있는데, 현장을 모두 보지 않은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인 부산 대항동 일대입니다.

국토부와 부산시, 주민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3곳은 영업권과 토지, 지장물 3개 분야로 나누어 보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감정평가는 기초용역 부실 논란에 5개월 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보상액이 적힌 최종 감정평가서가 부산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감정평가사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수습 평가사를 동원해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을 진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다 보지 않은 채 감정을 했다는 건데 대규모 국책 사업 보상에선 보기 힘든 일입니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공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라도 감정평가사가 안 나오고 평가했다면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당 평가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감정평사사협회의 공인까지 받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인용될 경우, 감정평가 업계에선 너도나도 현장을 패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보상액 주민 공개를 앞둔 부산시도 난감합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국토부와 논의를 해보겠다는 건데 최악의 경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제출된 평가서는 공식 절차에 의해 나온 평가서라고 판단되고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에 문의하고 저희도 법령 해석을 하겠습니다.."}

KNN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견해를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성현 영상편집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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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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