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산교육감 선거 최대 쟁점은 사법리스크?
하영광
입력 : 2026.03.27 18:12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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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 후보 여럿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정책이 아닌 사법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돼버린 웃지못할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하영광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석준 현 교육감부터 지난 연말, 1심 재판부로부터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네사람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한 혐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 기일은 지방선거 뒤인 6월 18일로 잡혀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한 교육공무원에게 김 교육감이 불법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을 강요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여론환기에 나섰습니다.
{김형진/부산교육청 대변인/"강압적인 수사, 모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한대로 진술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판결로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직위를 이용한 강압성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오간 개인적인 부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1심은 당장 다음주 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리기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아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전호환/전 동명대학교 총장/"저는 사법리스크는 덜었고, 지금까지 정말 깨끗하고 제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 재선거에 나섰던 주자들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필 전 교총회장은 모 인터넷 언론대표에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 후보 여럿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정책이 아닌 사법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돼버린 웃지못할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하영광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석준 현 교육감부터 지난 연말, 1심 재판부로부터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네사람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한 혐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 기일은 지방선거 뒤인 6월 18일로 잡혀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한 교육공무원에게 김 교육감이 불법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을 강요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여론환기에 나섰습니다.
{김형진/부산교육청 대변인/"강압적인 수사, 모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한대로 진술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판결로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직위를 이용한 강압성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오간 개인적인 부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1심은 당장 다음주 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리기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아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전호환/전 동명대학교 총장/"저는 사법리스크는 덜었고, 지금까지 정말 깨끗하고 제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 재선거에 나섰던 주자들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필 전 교총회장은 모 인터넷 언론대표에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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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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