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남도교육청, 1억 2천만 원 청구했다가 "오해였다?"
<앵커>
학교에 물려야 할 환수금 등 1억 2천만원을 경남교육청이 엉뚱하게 교직원 개인에게 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군의 한 사립중학교 교직원 A씨.
지난 2024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1억 2천 5백만원의 부정이익 환수금 등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고 학교 운동장 공사를 했는데, 경남교육청 승인을 빠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학교에 부과할 돈을 경남교육청이 일반 교직원 개인에게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행정 심판에서 감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따졌지만, 돌아온 것은 압박뿐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 담당자 (지난 2024년 3월)/(아니, 개인이 내는게 맞다고요?)"잘못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지속되는 압박에 A씨는 빚을 내 2천만원을 먼저 내야 했습니다.
{A 씨/00중학교 교직원/"계속해서 저한테 독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한테 통지서까지 보내오면서 납부확약서 까지 강요를 했죠."}
결국 A씨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3년만에 항소심에서 경남교육청의 과실을 인정 받았습니다.
{A 씨/OO중학교 교직원/"제가 마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어요, 가족들이. 주변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부정수익자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이제와 A 씨에게 환수금 등의 납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개인에게 납부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여러가지 정황이 오인할 수 있게끔, 소통 과정에서 오인을 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억지 행정 속에 부정이익취득자라는 낙인을 쓴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202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