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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기자
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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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시민 편익 우선돼야

<앵커> 부산시가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의 교통카드 기능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는데, 부산시가 시민 편익을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 도시철도입니다. 개표구로 지나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스마트폰 앱에 등록한 카드로 자동결제가 가능한 '태그리스' 시스템입니다. 대전 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대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도시철도에선 이런 태그리스 결제를 쓸 수 없습니다. 동백패스도 모바일에선 사용이 불가합니다." 모바일 결제와 AI 등 최신 기술이 계속 쏟아지는데, 기술 도입에서 부산만 뒤쳐지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운영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46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연구개발비는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민간 사업자가 그런 수익이 난다면은 수익금의 일부를 약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처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향의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부산시가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사가 갖고 있는 교통 빅데이터 활용도 늘려야합니다. "현재는 데이터 공유에 제한이 있는데, 교통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다음달 초순 까지 운영사 재공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편의를 중점에 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2024.10.21

임산부 배려석 알림 '핑크라이트', 업그레이드 해도 이용 저조

<앵커> 전용 앱을 이용한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양보 알림 시스템인 핑크라이트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용률은 저조한데요. 그 이유를 하영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30주차 임산부 류국희 씨는 도시철도를 탈 때면 걱정이 앞섭니다. 만삭이 가까워져 갈수록 몸은 무거워지는데,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 배려석 양보 알림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엔 여전히 눈치가 보입니다. {:류국희/임산부/"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제가 작동시키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내)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앉아있으신 분들한테 약간 일어나달라는 눈치를 은연중에 주는 것 같아가지고 잘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부산시는 지난 5월 핑크라이트를 기존 리모콘 방식에서 스마트폰앱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아직 사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임산부들의 핑크라이트 사용 횟수는 2천 3백여 건입니다. 아직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핑크라이트는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타시도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핑크라이트 가입자 수는 1천9백여 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시 임산부가 대략 7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입니다. 부산시는 핑크라이트가 임산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를 강화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정민/부산시 출산정책팀장/"저희 생각에 (이용률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률을 좀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문화로 자리잡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단 지적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2024.10.19

200억 전세사기범 재산, '신탁사 명의'라 압류 안돼

<앵커>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백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신탁사 명의라는 이유로 불가능해 변제도 어렵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화명동의 한 호텔입니다. 건물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들에게 재력가로 알려진 30대 A씨가 지난 2021년 매입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경남 거제의 한 료칸 호텔도 삽니다. "A씨는 이 호텔 외에도 오피스텔 3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호텔을 구매했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재력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보조원 출신이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공범 3명과 오피스텔 세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250명, 피해액은 2백억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했습니다. {B 씨/전세사기 피해자/"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6천4백만 원이 대출금인데, 11월 달에 이제 만기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하는데, 당장 6천4백만 원이 없으니까 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A씨가 법인 대표로 있는 호텔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호텔을 A씨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산 뒤 신탁사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C 씨/전세사기 피해자/"호텔이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돌려받으면 되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이거 가압류 안된다'고 했을 때 그냥 할 말이 없던데요. 이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전세)자금으로 한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형량강화와 더불어 가압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대영/변호사/"법적으로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이므로 전세사기범이 대표인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법인이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명확한 경우 전세사기범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집행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A 씨의 건물에 보증보험이 가입돼있다고 속인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3명도 함께 검찰 송치됐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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