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모아보기

하영광기자
하영광  기자
""

[단독] 대안교육 지원 조례 3번이나 발의... 이해충돌 논란

<앵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세계로교회가 세운 교육시설에 부산 강서구청이 땅을 무상임대해 특혜논란이 빚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 부산시의원 두 사람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했는데, 알고보니 두 사람은 해당교회 신자였고, 한 의원의 부친은 교육시설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송현준, 이종환 두 부산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매년 2억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법령 위배 소지로 무산되자, 3개월 뒤 유사한 조례를 다시 올려 인건비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 세계로우남학교가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여기에 취재진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현준, 이종환 의원 모두 세계로교회의 신자인데다가, 송 의원의 부친은 세계로 우남학교의 이사로 등재돼있었던 겁니다. "세계로교회가 대안교육기관 승인을 추진하는 시점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세 차례나 발의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남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을 거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일단 심각한 문제고요. 이해관계충돌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금이 지원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송 의원은 아버지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례 제정을 미리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승인이 안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유지 무상임대 논란에 이어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 영상편집:김유진
2025.08.26

[단독]부산 강서구, '정치적편향' 교회 위해 무상임대 특혜논란

<앵커> 부산 강서구가 시유지인 공원 땅을 특정 교육시설 측에 5년 동안 무상 임대해준 사실이 KN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물의를 빚은 한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인데 무리한 무상 임대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교육시설입니다. 탄핵반대 운동 등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 물의를 빚어온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설립한 곳입니다. 대안학교 신청을 했지만 학교 이름에서 보듯,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교육기본법 상으로 교육 중립성이 맞지 않아서 부적합으로 통지했습니다."} 심사 당시 운동장 시설 부족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강서구 내 한 공원부지를 임차해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빌린 땅은 660여 제곱미터의 시유지입니다. 문제는 강서구가 이를 5년동안 사용료 없이 공짜로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장이 필요 시, 사용료 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연 무상임대를 해줄 만큼 공공적인 성격인지도 의문이지만, 여기에 더해 학교 측은 강서구에 무상임대를 요청한 적도 없고 신청서 자체를 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교가 요구하기도 전에 강서구가 알아서 공공부지를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나섰다는 것인데, 강서구 측의 해명을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아직 연락은 없으신 거지요? (네 없으세요 그 이후로) 오늘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말씀은 드렸는데...)")} 앞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해당 교육시설 개교식에 참석해 한 발언도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형찬/부산 강서구청장(지난 3월, 개교식) "세종대왕님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고 하지만 저는 최근 현실적으로 이 세계로우남학교를 건립을 해주신 손현보 담임목사님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물의를 빚어온 교회를 위해 무리한 무상임대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강서구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영상편집 김민지
2025.08.22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