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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발 공무원만 변호사비 지원...부산 남구청 논란

하영광 입력 : 2026.03.23 20:18
조회수 : 252
<앵커>
부산의 한 구청장과 측근 인사가 특정 어린이집의 계약해지를 무리하게 압박했다가 노조로부터 갑질로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조는 구청 고위 간부 등 3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는데, 구청이 이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구비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정 국공립어린이집의 계약 해지를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과 별정직 비서관.

KNN이 확보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직원에 전달한 부구청장 등 간부 3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KNN 취재결과, 남구청이 지난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산 남구청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형펑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갑질 피해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구청 공무원인데 한쪽만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변호사 지원 심의 과정에서 갑질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이 알려지기도 해 2차 가해 논란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청 관계자/"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구청 공무원인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지원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들의 동의로 결정됐는데, 사실상 반대가 어려웠다는 토로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남구는 참여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변호사 비용 지원이 이뤄졌으며, 고발장 공개는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죄확정 시에는 지원한 비용은 회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 영상편집: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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