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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기자
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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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룩' 공항 감정평가, 사업 늦어지나

<앵커> 가덕신공항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산정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도 문제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여 자칫 신공항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보상 대상 토지는 37만 제곱미터, 영업권과 건축물, 수목 등 감정평가 대상은 4만 건이 넘습니다." 조사에 나선 한 감정평가법인은 대표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습 감정평가사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현장을 다 못본 채 가격을 내린 겁니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공익이든 사익이든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실제로 자기가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신하게 되고 감정평가사 스스로 자신들의 품위를 낮추는 것이죠. } 해당 평가사와 부산시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인이 아닌 보조자를 써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남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입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인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이번 보상사례에도 적용되냐는 겁니다." 판단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가덕신공항 보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송우현/ 부산시의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요구와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지연이 돼 버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감정평가사협회도 대형 국책 사업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할 정도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에 예기치못한 큰 변수가 생긴 처지라 부산시의 시급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전성현 영상편집 정은희
2025.04.23

<단독>가덕신공항 감정평가, 알고보니 '노룩?'

<앵커> 가덕신공항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주민 통보를 남겨놓고 있는데, 현장을 모두 보지 않은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인 부산 대항동 일대입니다. 국토부와 부산시, 주민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3곳은 영업권과 토지, 지장물 3개 분야로 나누어 보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감정평가는 기초용역 부실 논란에 5개월 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보상액이 적힌 최종 감정평가서가 부산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감정평가사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수습 평가사를 동원해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을 진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다 보지 않은 채 감정을 했다는 건데 대규모 국책 사업 보상에선 보기 힘든 일입니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공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라도 감정평가사가 안 나오고 평가했다면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당 평가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감정평사사협회의 공인까지 받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인용될 경우, 감정평가 업계에선 너도나도 현장을 패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보상액 주민 공개를 앞둔 부산시도 난감합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국토부와 논의를 해보겠다는 건데 최악의 경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제출된 평가서는 공식 절차에 의해 나온 평가서라고 판단되고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에 문의하고 저희도 법령 해석을 하겠습니다.."} KNN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견해를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성현 영상편집 정은희
2025.04.22

말뿐인 문화도시 "공연장 없고 지원도 없다"

<앵커> K팝과 대형 뮤지컬 등, 공연산업은 대기업 유치 효과와 버금간다 할 정도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허브도시를 꿈꾸는 부산에 딱 맞아떨어지는 산업이지만 정작 공연장은 부족하고, 열악한 지원에 있던 공연장도 떠날 판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대표 K팝 축제인 원아시아페스티벌입니다. 단일 공연에 전 세계 4만 명씩 찾을만큼 부산 최대 공연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연장은 사직에서 이곳 벡스코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체전 탓인데, 하루최대 관람객수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변변한 공연장 없는 부산의 열악한 인프라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공연 산업은 대기업 유치에 버금간단 말이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 한 번에 100명 넘는 스태프가 지역에 체류하고, 관람객들의 숙박비와 관광비까지 합하면 경제적 효과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박지영/ 부산 범천동/ "(공연은) 보통 저녁에 많이 하기 때문에 숙박비도 어쨌든 1박2일로 그러면 적어도 3~40만 원 정도는 깨지고..."} 하지만 정작 부산에 소재한 민간 공연장 수는 인구 330만명 도시로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적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은 세금을 깎아주는 조례까지 만들어 민간 공연장 유치에 공을 들이지만 부산은 특혜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잠실보다 부산 공연장 세금이 두 배나 많은 현실에 추가 투자는 엄두도 못냅니다. {설도권/ 드림씨어터 대표/ "서울 공연장은 객석가동률 100% 부산은 45%입니다. 땅값 여기에 5배나 비싼 도시지만 재산세 비교하면 부산이 훨씬 비싸요. 모든 여건들이 최저점에서 갖고 있는 환경입니다."} 문화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꿈꾸지만 정작 근시안적 행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김민지
2025.04.18

대작 뮤지컬 잇따라 공연 '문화도시' 탈바꿈

<앵커> 최근 대작 뮤지컬들이 앞다퉈 부산에서 공연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연 한두달 전부터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이목을 끄는 등, 지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공연들이 잇따라 열리며 부산이 뮤지컬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거대한 호랑이입으로 발을 들이자 뮤지컬 알라딘의 공연 세트장이 나타납니다. 금은보화와 금빛램프, 자스민 공주의 방까지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김진숙/부산 범천동/ "오픈하기 전부터 미리 일정맞춰놓고 오늘 오픈하자마자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예쁘고 화려해서 여러 번 오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 "이건 뮤지컬 위키드의 상징 조형물입니다. 실제 공연에 사용됐던 의상들도 이렇게 전시돼 있는데요. 뮤지컬 속 공연 소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 마련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예정된 뮤지컬 알라딘과 위키드가 부산 공연에 앞서 흥행 몰이에 나선 겁니다. {박지영/ 부산 범천동/ "서울에서만 유명했던 것들을 저희도 접할 수 있으니까 어 이런 것도 하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부산의 뮤지컬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로, 한강 이남 최대 뮤지컬 시장이라는 대구를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은 부산이 서울보다 먼저 개막했습니다. 이젠 내한 공연을 올 때 부산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설도권/ 드림씨어터 대표/ "부산시장이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합해서 한국시즌이라 합니다. 15주 정도 공연한다면 부산으로 인해서 25주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일본이나 아시아 권역에서 공연 관람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2018년 한해 10억 원 수준이던 부산의 뮤지컬 티켓판매액은 6년 만에 18배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영화와 클래식에 이어 뮤지컬까지 제2의 도시 부산의 문화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김민지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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