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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기자
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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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 드론 불법 촬영 중국인 1년 만에 구속

<앵커>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1년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헀는데 3명 모두 입건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인 지난해 6월 25일.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 핵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년 전부터 9차례에 걸쳐 동영상 22개를 포함, 19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GB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개인 SNS계정 등을 통해 중국과 해외에 유출됐습니다. 중국산제품은 녹화장면이 고스란히 중국서버로 전송되는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유학생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 만입니다." 주동자인 40대 중국인에게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에 기술을 빼돌린 한국인이 처벌받던 조항인데,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벌이 더 강한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으로만 규정된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않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장/ "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재판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날 것이냐는 법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볼 일입니다."} 계엄사태로 멈췄던 간첩죄 개정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군사기지법 그리고 일반 이적죄로 적용하다보니까 형량이 낮아서 동일한 수법에 계속 국가기밀에 대한 침탈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이 중요해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영상편집 정은희
2025.06.26

부모 새벽 일 나간 사이 불... 초등생 자매 참변

<앵커> 오늘(24)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자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언니는 숨지고 동생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부모님이 일을 나선지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집 안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외벽도 검게 그을렀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24) 새벽 4시 10분쯤. {이웃 주민/ "4시 조금 넘어서 안 자고 있었거든요. 타는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연기가 엄청 나길래 식구들 깨워서 밑으로 내려왔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지만 당시 집 안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 자매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스프링클러는 설치돼있지 않았습니다. 구조 직후 언니는 결국 숨졌고, 동생은 자체 호흡이 힘들 정도로 생명이 크게 위독한 상태입니다. {황철호/ 부산진소방서 화재조사주임/ "먼저 아래에 있던 여아를 구조하고 그 다음에 침대 여아를 구조했습니다. 당시에는 호흡 맥박이 없었고 CPR 응급상황이었습니다."} "새벽시간에도 부모님은 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불이 났습니다." 해당 가정은 극심한 생활고에 올해 초 관할 구청에 지원을 신청했고, 아이들에게 교육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화목했던 가정에서 일어난 참극에 이웃 주민들은 황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웃 주민/ "항상 두 분이서 손잡고 다니셨어요. 나가고 들어갈 때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인사성이 밝아서 할머니들 보면 꼭 인사하고 가고..."} {이웃 주민/ "공주 둘이 아주 밝고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소방은 불이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은 사랑의열매 긴급 지원 사업으로 화재와 의료비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영상편집 정은희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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