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억 날려 놓고, 대법원 고심하는 도시공사 '왜'

조진욱 입력 : 2025.07.14 17:46

[앵커]
수상쩍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속보 이어갑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놓고 시행사와 3년째 소송 중입니다.

김앤장까지 동원했지만 1심과 2심 가처분 이의신청까지 모두 지면서 수억 원을 날렸는데요.

연전연패에도 대법원 행을 고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렇게까지 이곳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해선과 유명 쇼핑몰과 맞닿은 알짜땅. 문화예술타운 부지입니다.

5년 전 부산도시공사는 공연장과 문화 체험장 등을 넣겠다는 시행사 아트하랑에게 673억 원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사업부진과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에 이자를 못냈단 이유로 땅을 돌려받는 환매권을 썼습니다.

"땅을 넘기라는 도시공사와 못준다는 시행사의 소송이 3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선 시행사가 모두 이겼는데요.

공사를 멈추란 가처분 신청에서도 최근 대법원은 시행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앤장을 앞세웠던 도시공사는 변호사비만 최소 5억 원 넘게 날렸습니다.

"연전연패에도 도시공사는 또다시 대법원행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잘못 때문에 소송하는 거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잘못됐는지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패색이 짙단 반응도 많습니다.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소송 관련해) 시행사측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라고(판단됩니다.) (대법원) 상고를 가지 않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대법원 상고 결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

내일(15)이 분수령으로 꼽히는 가운데, 경영심의위원회까지를 마친 부산도시공사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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