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한 펜타닐을 투약한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안에서까지 펜타닐을 투약하면서 충격을 줬는데, 최근 마약에 노출되는 10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희 KNN은 이처럼 "중독의 늪"에 빠진 10대들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10대 마약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황보 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화장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펜타닐 패치를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나 강하고, 말기 암환자에게나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버젓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있던 겁니다. {학교 관계자/'학생들이 너무 동요하고 있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같습니다. 극히 민감한 상황이고,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곳인데...'}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펜타닐에 빠진 청소년들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남마약퇴치본부 관계자/'내 자녀가 어떤 패치를 하게 됐는데, (중독)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작년에도 사실 10대 관련해서 학부모들 상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펜타닐은 몇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는 펜타닐계 약물 남용으로 3만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 쉽게 처방을 받을 정도로 관리가 취약합니다. 10대 펜타닐 패치 처방 건 수도 매년 1천 건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펜타닐 뿐만 아니라 액상, 젤리 등으로 변형된 신종 마약류가 넘쳐나는 상황, 이런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김대규/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장/'(마약에 가담한 10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마약은 필로폰이라든지 일상에서 많이 나오던 마약류를 마약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신종마약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약류를 청소년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겉잡을 수 없이 마약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앵커: 요즘 클럽 버닝썬 사태가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남에서 간부 경찰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54살 A씨가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 경찰관이 성접대를 받고 현금까지 갈취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1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인을 통해 당시 김해 서부경찰서 강력팀장이던 김모 씨를 알게 됩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팀장 김 씨의 경찰 회식비를 대신 치뤘고, 심지어 팀장인 김 씨와 형사들에게 성접대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A씨/'룸싸롱에서 2차하면 성매매 아닙니까. 성매매 나갔지요. 저는 안나가고 함께온 형사들은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가씨가 6~7명이 들어 왔으니까... 김 팀장은 갑의 입장이고...'} A씨는 경찰지구대 야식준비까지도 도맡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싱크:} {A씨/'(지구대에서 전화와서) 오늘 닭이 당기네 그럼 닭을 사다줘야해요. 김사장. 오늘 피자가 당긴다. 그럼 피자를 사다줘야 해요.'} A씨가 밝힌 경찰 접대 비용은 모두 천 5백만원 정도, 자금난에 시달린 A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고, 접대비를 내기 위해 사채까지 썼다는 겁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 김모 경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싱크:} {김모 경감/'식당에서 몇번 만났어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저도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A씨는 김모 경감을 고소했고 경남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논 한 가운데 오염된 폐기물 등이 매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폐기물의 오염정도는 물고기가 살수 없는 거의 암모니아수 수준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자 친환경쌀로 유명한 김해 봉하마을입니다. 하지만 논 한 가운데는 신항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쏟아 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이곳에 쌓인 준설토만 3천톤, 덤프트럭 150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해당 흙에서 시멘트 성분의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폐기물 덩어리입니다.'} 시멘트 덩어리와 같은 폐기물은 함부로 농지에 묻어서는 안되고, 폐기물 업체 등을 통해 처리해야합니다. 매립 업체측은 폐기물은 전체의 일부라는 주장입니다 {농지 매립업체관계자/'이게 어떻게... 레미콘 타설이나 이런거 하다보면 (폐기물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리트머스 종이를 시멘트 폐기물에 갖다대자 진한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알칼리 농도는 암모니아수 수준의 11, 이 농도의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기 힘듭니다. {인근 농민/'원상태로 그대로 해놔야지. 복토를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주변 농사도 안되는데...'} 심지어 다른 흙에서 알칼리 성분이 검출됩니다. 토양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복식/양산환경연합/'알칼리는 (물질을) 삭게 만듭니다. 이런 물질을 농지에 넣는다는 것은 농민들 앞으로 농사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봉하마을 주변 곳곳에서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지만 관리주체인 김해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창원 아동성폭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오늘(27) 법원이 이 남성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검찰은 같은 동네에 사는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징역 10년이면 법정 최저형에 해당됩니다. {백성근 변호사/'낮 시간에 주택가에서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유치원생인 점을 감안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형량은 법정 최저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소 낮은 형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만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노한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 참여자 20만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법원 선고 형량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경미/경남 창원시/'평생을 가져 가야하는 문제이고 10년 뒤면 (피해 여아가) 16~17살 이정도 나이인데... 성폭행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무겁게 다뤄줘야 되지 않나...'} 검찰은 피해자 가족과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 저희 KNN이 단독 보도한 창원 아동성폭행 사건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55살 남성이 술을 마신뒤 이웃에 사는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저희 KNN을 통해 보도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참여자 수가 2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마감 한달이 지나자,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중대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켜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주취감형이 이뤄진다면, 검찰에서 적극 상소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성폭력상담소장/'원론적으로만 무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을 내릴때 강력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만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강도가 3배 이상 강한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55살 김모씨는 성폭행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한 상태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저희 KNN은 창원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랐고, 참여 서명수가 2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답변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5살 김모 씨가 6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KNN 단독보도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시작 20여일만에 청원 참여수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 발표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참여"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임채영/청원참여시민/'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강화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지난달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때도 청원 참여수가 60만명을 돌파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국민 감정과는 달리 처벌 수위가 크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술에 취한점을 감안하는 이른바 주취 감경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창원에서 6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식지않고 잇습니다. 이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2) 열렸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수가 14만명을 넘어서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김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12)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사건기록 검토가 덜 됐다며,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만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범죄 사실을 다룰 두번째 재판은 이달 26일로 예정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의 DNA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다른 전과는 있지만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명숙/성폭력상담소장/'너무나 많은 감경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또 감경사유가 되잖아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재판부에서도 잘 재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10년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원 참여수가 10일만에 1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마감이 다음달 2일인 만큼 청와대의 공식입장발표 기준인 20만명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 아동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선고할 형량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아동 성범죄에 대한 상담 건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로 신고 자체를 여전히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지 등 면식범 소행이 많은 상황에서 대책마련도 어렵습니다. 창원 아동 성폭행범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원 참여수가 6일만에 1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동성범죄의 경우 정확한 피해집계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성문제, 게다가 아이들의 경우이다 보니, 신고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명숙/성폭력상담소장/'성폭력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드러내기는 이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상담센터의 경우 창원지역에서만 아동 성범죄 상담건수가 한달 평균 10여건에 이릅니다. 상담건수를 감안했을때,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절반 정도는 지인이나 가족, 친지 등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제대로된 연구와 대책이 뒷받침되어야하지만, 우리는 아직 첫발도 내디디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 우울증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비극이 너무 잦아진 것 같습니다. 한낮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소식, 어제(3)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원이 쇄도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의자인 50대 남성은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주말 낮시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라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씨를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 아동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래/창원 성주동/'불안하죠. 딸을 밖에다 내놓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불안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개탄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이 강화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반응입니다. {백성근 변호사/'일반인들의 법 감정을 비춰 볼때는 상당히 낮게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조두순 사건때처럼 술에 취한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준 이른바 주취감경이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불편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겠습니다. 창원에서 이웃집 남자가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성푹행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가해자는 창원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성이었는데 범행은 낮 시간대 였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주말 낮시간,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가해 남성과 피해 여아는 동네 이웃지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여아는 큰 충격을 받고, 모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