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모례마을 '조선소 환경 피해' 승소
<앵커>
KNN은 조선소 인근 마을에서 환경성 석면 피해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마을에서는 조선소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중금속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석면폐증과 폐암 등 폐질환 환자 3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모례마을 주민 85명은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 모씨/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조선소측에) 미세먼지, 쇳가루가 날리지 않게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야외에서 그대로 작업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보니 안좋은 (질환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지요."}
법원은 조선소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조선소가 사용한 도료와 희석제에는 비스페놀류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주석, 비소, 니켈, 아연, 구리, 크롬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한 도료만 7만 8천 톤 규모.
조선소내 토양에서도 구리와 아연, 니켈, 철이 매우 높게 검출됐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결국 모례마을 주민들의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연순/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소송할때 조사해보니 18명이 돌아가시고 그당시에 폐암이 걸린 사람들이 7~8명이었어요. 그정도로 (질환이) 많았습니다."}
해당 조선소는 대기환경법 위반과 무허가 공장시설 설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뒤에도 환경전담요원을 상시 배치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소는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이승태/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피해자의 집근처 마당, 문틀의 먼지를 채취를 해서 성분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소 페인트칠할때 발생하는 도료들이 여기에 날라와서 비산되어서 조류를 타고 (주민들에게) 떨어진 것, 오랫동안 축적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사와 함께 현장에 가서) 조선소 현장 내부를 전부 검증했습니다"}
법원은 마을 주민들에게 석면이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의 존재와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곳 경남 사천 사례에 이어 경남 통영까지 조선소와 인접한 마을곳곳에서 각종 환경피해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