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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경남도정] 금고 금리, 경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까닭은?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을 맡겨두면 금융기관이 주는 이자율이 공개됐는데 경남도는 딱 중간정도 됐다면서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네 지자체가 예산을 일정기간 맡기면 그만큼 이자를 주는 방식니까 이자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보이는데 이걸 또 단순히 높으면 다 좋은거다 라고 보기도 힘든데는 경남 특유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지방재정 통합공개에서 발표한 전국 243개 지자체금고 이자율에서 경남은 2.6%였습니다. 부산의 2.46%보다는 높지만 17개 광역시도 금리 평균인 2.61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딱 평균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평균은 됐으니 크게 불만은 없지만 1위를 기록한 인천의 4.57에 비하면 2% 가량 차이가 나고 3.45의 서울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아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예치금이 1조원이라고 보면 1% 포인트 금리차이가 연간 100억원 이상 차이니까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경남은 왜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 이렇게 금고금리가 낮냐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경남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지점을 두고 규모도 큰 시중은행이 금고를 맡게 되면 확실히 금리는 올려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나 ATM기는 지방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제한적인게 현실입니다. 도시와 농촌, 어촌등이 혼합돼있는 경남의 경우에는 지점과 ATM 숫자는 농협과 경남은행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즉 지점이나 ATM기 운영등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산불이나 침수피해 등 필요할떄 지역에 필요한 기부나 지원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금리로만 따질 수 없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그래서일까요? 경남은 도청부터 일선시군이 전부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경남은행이고 창원만 1금고가 경남은행, 2금고가 농협입니다 지역기여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다만,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평균은 조금 더 넘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특히 창원은 2.56%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양산은 2.25%로 그중에서도 낮은편인 등 지역별 차이도 있어서 이번 행안부의 이자율 공개로 앞으로 조금 금고쟁탈전에서 양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앵커:네 금리와 지속적인 지역 기여라는 양팔저울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농협에서 잇따라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이제 금융기관 자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역시 경남의 지역민들이 눈여겨 보는 잣대가 됐다는 점은 경남도와 지자체들도 다음 평가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부산과의 행정통합 공동입장문 발표부터 전반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이래저래 경남도가 부글부글 한다면서요?} 네 일단 경남도는 약속한대로 공동입장문 발표까지 꾹 입을 닫고 있었는데 부산이 자꾸 먼저 내용을 다 흘리거나 아니면 부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부산시 관계자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린건 분명해보입니다. 행정통합 발표가 있었던게 지난달 28일인데 사실 상당히 이전부터 이런 발표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고 큰 틀에서 합의도 일찍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있었던 조찬세미나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아침 7시도 되기전에 부산시장과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할 정도로 양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뜨겁다 라고 부지불식간에 털어놓을 정도였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달 21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조찬세미나)/제가 조금 전에 차 타고 오면서 박형준 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부산시장에게 제의한 것은 통추위를 일단 만들자, 통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추위를 만들자...} 제가 마침 현장에 있었는데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경남도 관계자들이 이 내용 미리 유출되면 안 된다, 곧 발표날짜 잡을테니까 그떄까지 좀 보도는 미뤄달라 라고 따로 부탁전화까지 올 정도였는데요 당연히 양시도의 진행이 중요하니까 저희 KNN은 보도를 조금 미뤘는데 이게 웬일인지 약속날짜보다 먼저 부산시 관계자 발로 이런 추진상황이 솔솔 보도가 되더니 심지어는 4월에 주민투표를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부산시 정무라인에서 고의적으로 흘리는거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등등 곳곳에서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찬 목소리가 흘러나온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결과도 사실 부산에서 먼저 터져나오면서 약속 지킨 경남만 모양새가 구겨졌다 라며 내부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터진겁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반응을 노린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남과 앞으로 행정통합은 물론 맑은물 공급 등 풀어갈 숙제도 많은데, 앞으로는 부산시, 조금 더 경남이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쌓여서일까요, 경남도가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라는 시민단체 기자회견까지 나오면서 부랴부랴 경남도가 발표한게 주민투표를 하자는 도민들이 전체의 75%가 넘는다 라는 자체 설문조사결과였는데요, 이걸로 여론 반전을 시도했지만 이게 또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즉 브리핑에서 경남 전역에서 표본을 고르게 조사를 했는지, 전화는 어떻게 누구에게 돌렸고 또 질문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경남도 말만 믿으라는 식으로 진행이 이뤄줘 참석자들의 의구심만 더 키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제공된 자료도 여론조사의 설득력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면서, 경남도가 아전인수로 해석되기 쉬운 여론조사를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면서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2.05

[경남도정]-'경남도 인구정책 변화' 도지사가 재촉한 까닭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도가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면서요? 정확히 내용이 어떤거죠? <기자> 네 시작만 나왔지 결론이 나온건 아니라서 지금 이거다 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쩃든 큰 틀은 나왔습니다.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게 아니라 지금의 인구추이에 맞춰 사회를 바꾸는 작업도 함께 하겠다는게 골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남도청에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기존에 출생을 늘리고 청년 유출을 줄이고 생활인구를 확대시키자는 정책으로만 가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경남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인구정책을 더이상 사람숫자로만 보지 말고 이제 사회전체 구조, 그러니까 주력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의 변동, 거기 맞춘 이민정책의 수정까지 함께 고려해야한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른바 인구구조 변화대응 이라는게 추가된건데 기존에 복지나 산업, 도시주택정책 등에서 따로따로 운용되던걸 이제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안에서 함께 조율하겠다는 시도입니다. 특히 현장 참석자들이 가장 유심히 본 부분은 박완수 도지사가 그동안 인구문제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응이 미진했다며 위원들앞에서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22일, 인구정책위원회)/뭐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실무진에서 요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나도 간부 회의 때 몇 차례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를 늘려야된다 라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목놓아 외쳤고 경남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만, 박지사가 보기에 경남도의 정책이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고 담당부서들도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며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였다는 반성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그 하루전날 열린 경남경영자총협회의 신년 조찬세미나에서도 이런 변화의 기류가 느껴졌는데요. 박완수 지사는 경남의 경제전반을 설명하면서 인구문제를 들었는데 지난해와는 자료 자체도 그렇고 어감도 그렇고 상당히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뭔고 하니 총인구가 27년만에 비수도권 1위로 복귀했고 전국 3위로 늘었다 라고 내세우긴 했는데, 지난해 부산을 드디어 넘어섰다 라고 강조한것과는 별개로 올해는 그냥 비수도권 1위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웬고하니 인구수는 계속 부산보다 많긴한데 지난해 부산이 전년보다 2만명 이상 줄어드는 사이, 경남 역시 만명 가까이 줄면서 누가 덜 줄었다 라고 비교하면서 자랑할게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과의 비교가 아니라 경남 자체적으로 나이대에 맞는 대책, 일자리와 교육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대학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라며 강하게 촉구 혹은 질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완수/경남도지사(21일 경영자총협회 조찬세미나)/삼십대는 이제 유입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삼십 대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이십대는 아직도 유출이 많아요.그래서 우리 총장님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경남의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유출을 막고 애를 더 낳으라고 한다고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인식속에서, 그렇다면 더이상 인구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경남이 더 살기좋게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른게 아닐까 라고 보입니다. <앵커> 네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나오듯 이제 부산경남이, 또 울산이 서로 경쟁해서 누가 이긴다고 승자가 되는 싸움은 아닌거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이 서로 사회구조를 바꿔가면서, 또 힘을 합쳐가면서 최선의 정답을 찾아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남도의 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요즘 경남 조선업계의 관심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옮겨가고 있다면서요? 지난해부터 나온 잠수함때문이죠? <기자> 네 60조원 규모의 잠수함사업인만큼 조선업계의 관심이 한데 쏠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주 이재명정부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선만큼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로 출국한건 지난 26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까지 특사단에 포함돼 말그대로 캐나다의 초계잠수함 프로젝트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춘 방문입니다. 일단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수주하는 프로젝트 자체만 60조원 규모고 국내 생산 유발효과에 일자리 확보 등 엄청난 낙수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직접 출국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한다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론, 캐나다 정부가 발주 조건으로 요구한 캐나다 안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현대차그룹도 함께 동행해 이른바 패키지 구성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과 일주일전에는 빅터 피델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직접 한화오션을 찾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또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까지 거제사업장을 직접 둘러본만큼 캐나다에서 경남에 가지는 관심과 기대 역시 우리가 캐나다에 쏟는 것에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조선업, 경남의 조선산업이 올해 더 큰 성과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저도 관련주식은 없지만 경남도민으로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29

<경남도정> CES 바람타고 경남도 AI 대전환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부산과의 행정통합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는 날 함께 발표되면서 좀 묻힌 소식이 하나 있죠. 지난주 경남도가 경남 제조업 전환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알고보면 타이밍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미국의 CES라고 최신 첨단기술과 전자제품 전시회가 이달초 열리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아주 높아진 상황에서 곧바로 경남의 피지컬AI 전환에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높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먼저 올해 미국에서 열린 CES부터 한번 살펴보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구조를 모방했는데 관절이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로와서 인간의 작업을 다양하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말그대로 피지컬 AI를 적용시킨 제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피지컬 AI라는게 실제 AI를 이용해서 이런 로봇들, 기계들이 현실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인데 심지어 이제 집에서 수건을 접어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더이상 피지컬 AI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곧바로 집에서 또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대체할 수준까지 발전을 했다는걸 세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경남이 이런 피지컬 AI를 선점했다는데 더 의미가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경남도가 곧바로 AI를 통한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CES의 후광을 입고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1조 천9백 9억원을 들여서 피지컬 AI를 기본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게 경남도의 설명인데 크게는 첨단기술 개발, 인공지능 전환 기반조성, 그리고 확산, 여기에 AI 기반 인재 양성 등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경남도의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화/경남도 산업국장/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경남이 대한민국 제조업 AI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경남의 제조기업을 '전통 제조'에서 AI 제조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면 LG전자의 AI기술인 엑사원을 대중소 상생협력, 그러니까 중소기업들까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남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시켜나갈 방침입니다. 또 역시 경남의 피지컬AI 전환에 핵심인 경남대학교에 AI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인재양성도 함께 지원하는 등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가운데 상당수 투자액은 이미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유치해오거나 계획을 발표해왔던거라 완전히 새로운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CES에서 선보인 신기술들, 그리고 그 안에서 떠오른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을 등에 업고 보다 눈길을 많이 끌어모으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한층 더 높인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앵커: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한게 정책이죠. 경남도와 해당부서의 센스가 돋보였네요. 또 이런 경남도와 손맞춰서 전문가군에서도 올해 경남의 피지컬 AI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산업계와 학계의 노력도 표면화되고 있다면서요? } 네 경남도 발표가 있은지 이틀후에 경남무역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주제가 바로 또 CES 를 계기로 본 피지컬 AI의 현주소와 미래였습니다. 경남에서 실제로 추진할 사업들과 그 사업에 관계된 산업체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남대교수가 직접 미국 CES에서 느낀 점들 까지 설명하면서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실제 내용도 개략적인 CES 소개뿐 아니라 경남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 AI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과 기대들도 다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민감한가하면 후반부는 발표자가 아예 아예 발표내용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하면서 취재하던 저도 그냥 열심히 받아적기만 했습니다. 일단 시청자여러분도 가장 궁금하신게 과연 인공지능이라는게 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건가 어디까지 발전할건가 일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발빠른 변화와 발전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보는게 맞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남현/경남대 교수(경남지능화혁신사업단장)/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GPU(AI에 필요한 반도체)가 발전할 거라고 이미 아키텍처를 제시를 해놨고 그 말은 일단 2030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남도가 가지는 피지컬 AI라는게 구글이나 오픈AI처럼 막대한 GPU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입해서 양으로 승부할수는 없으니까, 대신 경남의 제조업체들이 가진 강점인 수많은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딱 필요한 곳에 핀처럼 투입해 활용하는게 핵심입니다. 전문용어로 '초정밀 행동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수집하지 않았던 데이터들까지 수많은 센서로 수집해서, 이렇게 모은 정보들을 피지컬 AI로 만들어내면 그 현장뿐 아니라 다른 제조현장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데이터와 피지컬 AI 자체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큰 그림입니다. 그외에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10년에서 15년이내에 무인화 공장이 들어설거고, 지금 공장의 절반은 사라질거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충격이라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저 세계적인 추세로, 학문적인 견해로 말하는게 아니라 실제 경남의 피지컬AI를 실제로 추진하는 핵심 브레인이 올해 CES까지 보고 와서 던지는 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느낌이 정말 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과 경남의 성장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그리고 그 속에서 경남도민들의 일자리와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 좀 더 심도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어야 도민들의 불안도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22

[경남도정]-도민회의 대신 도민칭찬릴레이 '눈길'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남도에서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게 예년과는 확연히 달랐다면서요? <리포트> 네 예년에는 도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말그대로 도민들과 도지사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행사였다면 올해는 도민들의 성공담을 듣고 칭찬과 격려에 초점을 맞춘 자리였습니다. 반응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 100여명이 모여서 진행한 행사는 제목부터가 도민회의 대신 '경남을 빛낸 도민 초청 행사'였습니다. 각분야에서 13명의 도민들이 직접 나와서 2025년 산업과 보건의료, 경제, 안전, 체육과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이 경남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바를 스스로 자랑도 하고 또 칭찬과 격려도 받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누리호 발사기술을 직접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팀/발사체 기술은 해외 이전도 안 되고 인수도 안 되고 배울 수도 없는 기술 독자 기술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기술 자립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3명 전부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분만 더, 직접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는 직원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지철/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전에는 해양경찰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현장과는 다르게 지금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경남 도민들 중 응급 환자들이 적기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지원과 그리고 병원간 전원 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색다른 형태의 행사에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왜 굳이 지난해까지 해왔던 도민회의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나 에 대해서는 참석자들도, 그리고 그걸 본 도민들도 조금씩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사실 도민회의는 박완수 도지사 들어 이전의 질의응답 형태로 2023년 13번, 24년도 13번씩 해왔는데 지난해는 또 2번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년초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형식을 완전히 바꾼겁니다. 한 참석자는 예년에는 질문 준비하면서 자기분야 현안에 대해 경남도에 어떤 의견을 낼지 곰곰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게 별로 없어 아쉬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다보니 그동안의 성과도 알리고 또 도민들 사기도 높여주는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똑같은 도민회의다, 다만 형태를 조금 바꿔봤을 뿐이고 별다른 이유는 없다, 또 질의응답이나 건의도 받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어떻든 좋은 성과들로 초반을 장식하는 전략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연초인만큼 올해 각분야에서 도민들이 어떤걸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건의에 보다 집중하는 자리도 조만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목소리도 반영해줬으면 싶습니다. <앵커> 네 당초 발표자도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폭넓게 담으려는 노력 좋아보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더 멋진 성과를 위한 요구까지 함께 담아가면 2026년 더 멋진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경남 농협이 내색은 못하고 속앓이만 끙끙 하고 있습니다. 경남 출신인 강호동 농협회장의 잇단 논란 때문이라죠? <리포트> 네 올초 인사로 사람도 바뀌고 새로 건물도 짓기 위해 이사도 했고 이래저래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잇단 의혹에 경남농협의 변신노력 자체가 묻히고 있습니다. 한숨만 내쉴 수 밖에 없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신사옥 신축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기존 신월동에 있는 사옥을 764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만7천여제곱미터로 크게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또 올초 인사도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권동현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이 이달 6일 새로 취임하는등 조직도 새로운 채비에 나서느라 바쁜데요 문제는 선거관련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회장은 5건의 해외출장에서 모두 숙박비 기준을 넘겼는데 그 금액이 무려 4천만원이 넘습니다. 1박에 상한선이 36만원인데 186만원이나 더 쓰기도 했는데요 농협돈으로 초호화 출장을 다녔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명도 이해가 안 가는게 업무추진비 카드가 비서실에 배정된거지 회장 개인에게 직접 배정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는건데요. 그럼 그 업무추진비가 회장이 쓰는게 아니라 비서실의 운영비라는 걸까요? 법적으로 중앙회장 업무추진비가 공개대상이라는건 놔두고라도 해명이 너무 초라해보입니다. 여기에 결국 이번주 화요일에 자진해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동안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보수를 추가로 받고 또 퇴직할때도 수억원의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것도 지적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강경하게 감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서울발 의혹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느슨함이 지역 단위농협까지 퍼졌는지 진주에서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수해피해 보상금을 아직까지 농협으로부터 받지 못한 농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등 지어야할 시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 단위농협들 적자는 갈수록 심해지는등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경남 농민들, 나아가 도민들의 힘으로 커온 농협이 경남 출신 농협중앙회장때문에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특히 새해에 해를 넘겨 계속되는 상황이라는게 더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15

[경남도정]-비수도권 세제 개편 이번에는?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 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있습니다. 새해 들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게 세제 개편이라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정부에서도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더해서 경남이 중심이 돼서 비수도권에는 반드시 세제 자체를 개편해야한다 라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안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1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재산세를 5년동안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새로 이 땅에 주택 등을 지으면 취득세도 또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감면율이 높고 그다음이 비수도권입니다. 경남은 비수도권인데다 밀양시와 10개군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이고 사천과 통영시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이런 혜택이 아니라 정말 비수도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처우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다 모여있어서 모든 삶의 혜택과 취업과 주거의 장점도 다 수도권이 누리는데 정작 세금은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기본부터 잘못된거다 라는 문제제기가 경남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거죠. 지난해 2월이죠 창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구성돼 공동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는게 바로 비수도권 세제개편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기업은 법인세 감면,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세 감면인데요 직업 설명 들어보시죠. 최재호/창원상공회의소 회장/예를 들어서 21%의 법인세율 같으면 거기서 10%를 빼게 되면 11%가 되고 현재 2억 이하는 10% 대가 있는데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1인당 근로자들에게 500만 원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우리가 감면해 주자 이 법안을 다 저희가 같이 함께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라서 받는 불리함은 당연한거니까 감수해야하고 세금은 그래도 수도권이랑 똑같이 내야한다 라는게 누가 들어도 불공정한 논리라는건 분명합니다. 이런 수도권 중심의 논리가 어쩌면 그동안 우주항공청이 꼭 사천에 가야하는지, 또 가덕신공항이 굳이 필요한지, KTX는 왜 창원에 더 운행해야하는지... 경남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문제들을 가로막는 인식들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부터, 근본들부터 바꿔가야겠습니다. <앵커> 네 국민이면 다 세금을 똑같이 내야한다 라는 논리라면 서울과 경남에도 똑같은 교통과 문화 등 생활인프라를 만들었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제개편은 지역의 상황, 경남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 꼭 바뀌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계획을 밝혔는데 핵심내용이 뭐였나요? <기자>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나설거냐, 행정통합은 어떻게 할거냐 인데요 일단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답은 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간담회에서 박지사는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라며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 시기쯤이면 출사표나 각오를 밝히지 않을까 전망도 있었는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간담회 이후 오찬에서도 역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재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재선을 공식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도민들 여론을 한번 제 나름대로 들어보고 저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부산과의 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부산경남 시도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3.6%로 반대 29.2%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무관심이나 반대가 많았던 지난 2023년 여론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순풍을 타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도민에 의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은 저는 주민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철학에 상당히 믿음이 가는데요. 그외에도 해수부 부산이전이 경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고 강조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즉 진해신항과 그 배후도시가 상당히 혜택을 받을거다, 그걸 미리 준비해야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부산과 함께 꿈꾼다는 데서 앞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상공회의소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행정통합과 함께 지방정부에 조세와 재정적인 권한을 폭넓게 이양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수차례 거론됐던 지방정부 부담율을 다시 한번 꺼내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할말은 한다 라는 어감과 신중한 기대감, 두 가지를 남긴 신년간담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08

경남도정-도의회에서 나온 오줌에 대한 해석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해 도의회 의사일정 마지막을 오줌 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래저래 파장이 적지 않은데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오줌 발언 자체는 자신의 어릴 때 경험을 담은 거라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한건 아닌데, 그 자리가 예산문제를 다룬 도의회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단 박종훈 교육감의 이 발언이 나온건 지난주 제 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 6차 본회의, 그러니까 2025년 마지막 도의회 자리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공을 들인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이어 교육감 포괄사업비까지 모두 삭감된데 대해 의례적인 도의회에 대한 감사인사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힌뒤에 어린 시절 큰 잔칫날 집안 어른이 한 실수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16일)/술이 많이 취한 저의 먼 친척어른이 제 머리를 요강인 줄 알고 제 머리 위에 오줌을 누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그 상황을 간파한 저는 어린 생각에 그 어른이 미안해할 것을 염려해서 그 오줌을 다 맞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 하루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뭘까' 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발언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한 멘트가 또 앞서 멘트와 맞물려 해석이 묘합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16일)/제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진심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회의 직후에 경남교육청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라고 해서 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다시 표면화했습니다. 이 교육청의 입장문이 어쩌면 박교육감의 오줌발언에 대한 해석에 나침반 역할을 한 셈인데요, 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조례 폐지부터 예산삭감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박 교육감의 오줌 발언에서 술 취해 오줌을 싼 취객이 도의원, 도의회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민을 대표해 경남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도의회가 취객이라면 그들을 뽑은 도민들은 주사를 부리는 취객인지 제대로 된 정치인인지도 모르고 도의원을 뽑은게 되는 셈인데요. 때문에 꾹 참고 지금까지 버텨야했던 교육감의 마음을 묘사한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쨋든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3선인만큼 새로운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데요, 도의회도 새롭게 바뀌면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삭감에 대한 오줌발언이, 두고 두고 경남교육청에게 발목에 족쇄가 되지는 않아야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 네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느쪽으로 듣던지 듣는 상대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경남도의회와 교육청의 크고 작은 마찰이야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2026년은 조금 더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우려가 적지 않은 내용인데요 요즘 미국과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만큼 또 우리 조선업이 맞닥뜨리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외국에서는 우리 기술을 자꾸 빼내려고 하고 실제로 빼낸 사실도 확인됐는데, 정작 미국과의 협력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결실보다 아직도 장미빛 꿈밖에 없다보니 이래저래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방첩기간과 정보기관 발로 인도와 대만에서 AIP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IP라는게 간단히 말하자면 외부 공기 없이 장시간 수중 운항을 할 수 있닌 기술로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두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어야 잠수함이 20~30일 이상 장기간 잠항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기술인데 인도와 대만에서 생산공장을 방문해 내부를 찍거나 내부 기술자가 퇴사할때 자료를 출력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부직원이 퇴사할때가 가장 취약한데요 이번 자료 발표한 박선원 국회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방산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민간 인력들이 (타회사로) 이동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방산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민간인력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여기에 지난 2019년 한화오션, 그러니까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부터 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하고 이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1억 천만달러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은 전직 해군중령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가치를 추산하기도 힘든 잠수함 설계도면을 해외에 유출해 자기돈벌이에만 나선건데 일단 한번 유출되고 나면 그걸 다시 내 기술인데 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되찾아 올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술유출 위험은 커지는데 정작 금방이라도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던 미국과의 협력은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겠다는 그림을 내놓으면서 파트너로 한화오션을 딱 짚어서 거론하면서 일단 희망은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급 전함 자체가 돈은 많이 들고 전투력은 떨어져서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미국 내부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핵추진 잠수함 역시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전용 도크와 전문인력 확보부터 해야할 판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당장 입국비자부터 어느것 하나 쉽게 진행되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사업은 그만큼 오래 시간도 걸리고 공이 들어가는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불확실한 미국내 정치판도에 우리 경남의 조선업계, 방산업계가 대책없이 끌려들어가는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기술유출은 막아야 하고 대형사업은 따와야 하고 여기에 지역경기까지 살려야하는게 경남의 조선산업, 방산산업에 2026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01

[경남도정] 그렇게 해외여행이 하고 싶으세요?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긴 연휴인데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잘 다녀오면 되는데 이걸 국민혈세로 가는걸 놓고 요즘 경남이 시끌벅적하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경남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잇따라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게 임기 9개월여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남은 9개월의 의정활동에 정말 꼭 필요한 해외연수여서인지, 아니면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여행을 즐기고 싶어서인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길을 끈 화면부터 보여드리면 경남 고성군의 고성희망연대가 삭발시위에 이어 김해공항까지 가서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고성군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대한 비판인데요.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대만과 홍콩, 마카오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이제 임기 9개월을 남기고 의정에 정말 이 해외연수가 필요해서 간건지에 대한 의문은 미뤄두고서라도 예산 4천5백만원을 들여 나간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홍콩에서 농아인축구선수단을 방문하고 대만에서는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하는 2개 일정 말고는 대만의 중정기념관과 단수이, 마카오 세나두 광장, 국립고궁박물관 등 누가 봐도 관광 아니냐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성군민들이 이건 해외연수가 아니라 세금으로 가는 호화 졸업여행이다, 이걸 왜 국민세금, 군민들 세금으로 가냐 라면서 삭발식까지 벌인 겁니다. 진주에서도 역시 지난 22일 진주시의원들이 4박 5일 일본연수를 떠난데 대해 외부 검증이 되지 않은 무책임한 연수라며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의회를 포함해서 13개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인데요. 안 간 곳으로는 양산시의회가 있고 또 합천과 거창, 산청과 하동, 의령 등 6곳인데 대부분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지역들 뿐이어서 그나마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안아줬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안 간 의회보다 간 의회가 훨씬 더 많고, 그렇게 가는게 유권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공항까지 와서 말려도 가야할 정도로 중요한 의정활동인가 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나 한번은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꼭 가야했다, 정말 유익한 회외연수였고 중요한 일정들이었다 라는 해명도 적지 않은데요 임기 9개월 남겨놓고 배워온 해외연수의 교훈은 그럼 남은 9개월만에 다 쏟아낼 수 있는건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당선될거니까 그때를 위해 가야했던건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그게 더 웃기는거죠. 본인들이 또 당선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것 같아요. 도민들 또는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로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만 충성을 하면 된다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웃을수도 없고 울수도 없는 이야기도 하나 들렸는데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도 22일부터 26일까지 홍콩과 중국 상해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매일 공식방문지 한곳을 제외하면 관광지들이 많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었는데 결론적으로 안 갔습니다. 정확히는 안간게 아니라 못 간건데, 홍콩에 딱 태풍이 지나가면서 예정기관들에서 간담회를 할 수 없다, 심지어 비행기도 100% 결항이 예상된다 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일부 항공권의 경우는 요금을 전액 다 날리는등 손해만 입고 해외연수는 취소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앵커:네 결과만 놓고보면 차라리 안 갔으면 시민혈세도 아끼고 칭찬도 듣고 1석 2조였을텐데 비난은 비난대로 듣고 돈은 돈대로 날린 최악의 결과만 남겼네요. 유권자를 위해 봉사하라고 뽑은 의회에서 졸업여행을 보너스로 몰래 챙기는 얌체관행, 이제는 정말 고쳐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역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죠 진주 남강댐이 방류하면 남해와 사천쪽 어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걸 법령으로 정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국회에서 남해사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입법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사천만 일대 현장부터 보면 주요 항포구마다 잡초와 쓰레기 등 수천톤이 밀려오면서 바다가 말그대로 쓰레기장이 되버렸습니다. 남강댐에서 폭우로 가둬뒀던 물 7억톤을 사천만으로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함께 흘러든건데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에 떠내려온 쓰레기만 3천톤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사실 거의 매년 이런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그동안 이건 천재지변이다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어민들에게만 그 피해를 떠넘겨온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 대응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남강댐에서 흘러나온 쓰레기와 어업피해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면서 기존 해양폐기물관리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서천호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게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늘 닥칠 수 있는 현상이라서 정말 근본적이고 또 정말 이 주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경남도와 어업인까지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적, 기술적인 대응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는데요. 물론 한두해만에 척 하고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이런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해야하는 시점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10.02

[경남도정]-거제시 3수끝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가 올초부터 계속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침내 현실로 이뤄지게됐다면서요? 상당히 오래걸렸네요? <기자> 네 처음 이야기 나온게 올 4월 재보궐선거때였으니까 거의 반년이 걸린 셈입니다. 특히 거제시의회에서 두번이나 좌초됐었으니까 3수만에 통과한 셈입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이 거제시의회에서 통과된건 지난 19일 임시회였습니다. 9일 경제관굉위원회에서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통과된지 열흘만에 마침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는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는 1인당 20만원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빠르면 오는 11월초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광용 시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광용/거제시장/지금 우리 시민들의 민생 그리고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우선 이 어려운 민생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을 통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우선 지역 경제 활력화시키는 게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후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실히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지원금 지급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능해졌는데요 그만큼 지원금을 놓고 거제시민들의 여론이 빨리 지급해달라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표심을 의식한 표결이 아니었나 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거제시는 지원금 지급에 따라 시 예산 우려에 대해, 현재 거제시의 부채비율이 0.8%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건전한 수준인만큼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변시장은 곧바로 이번주 초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지역인재 채용, 내국인 신규채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추가로 민심잡기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때 변시장이 직접 초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짜 한화오션을 방문하기만 하면 말그대로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대 조선소에서 100억원씩 내서 조성하자고 제안한 지역상생 발전기금도 조선업이 더 발전되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조선경기 부활에 맞춰 거제의 지역경기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으면 싶습니다. 거제는 이렇게 기분좋은 뉴스가 생긴 반면 밀양은 시민 전체가 분노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요? 네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5개 학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을 통해 인구유입을 추진해온 밀양시로서는 단단히 뒤통수를 받은 셈입니다. 지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부산대가 이번에 없애거나 통합기로 한 5개 학과는 나노과학기술대 3개 학과와 생명자원과학대 2개 학과로 이렇게 되면 신입생 140여명이 감소할 전망인데요, 밀양캠퍼스 재적인원 2천7백명에서 매년 140명씩 줄어드는거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겉으로는 이 과들을 없앤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노과학기술대 3개과는 부산캠퍼스로 재편하고 생명자원과학대학 2개과는 양산캠퍼스로 옮기는거니까 밀양 학생을 부산과 양산으로 빼가는거 아니냐는 밀양시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산대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나노학과 등 3개 학과를 양산으로 옮기려다 밀양의 거센 반발에 백지화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밀양 여론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를 개편한데 대해 불만이 폭발직전입니다. 지역구인 박상웅 국회의원까지 최재원 부산대 총장을 만나서 부산대가 학과폐지를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교육부 승인사항처럼 속였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2006년 통합 당시 지원된 290억원과 밀양시가 그 이후 20년동안 제공한 9백억원 등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물론 밀양시의회까지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런 배경에는 한때 학생수가 6천6백명 선까지 이르렀던 밀양대가 통합이후 절반인 2천7백명까지 줄었는데 이걸 또 5개과 140명을 더 줄인다고 하는데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흐름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밀양이라는 지역에 특화한 학과, 특화된 캠퍼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부산대의 책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노산단에서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이 선전하고 있는 등 산업적인 강점까지 연결한다면 충분히 밀양안에서 경쟁력있는 학과를 신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을텐데 부산대가 그런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인서울,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산대의 학과조정이 자구책으로 꼭 필요하다면 밀양캠퍼스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또 밀양시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 방안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하는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경남도민들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09.25

[경남도정] 원전산업 꽁꽁, 소비경기도 꽁꽁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여기서 원전산업에 대한 계획, 전망을 밝히면서 경남의 산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경남의 주력산업 가운데 방산, 조선과 함께 원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규원전 건설을 사실상 올스톱 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원전관련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방우대 정책에 대한 그림이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경남 뿐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라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경남은 이번에 특히 원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신규원전 건설은 실현성이 없다며 올스톱하겠다는 건데,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요.15년.지금 SMR이라고 이제 소형모듈러 원전이라 그러죠. 그건 기술 개발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입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산업의 핵심기술로 불리던 SMR 까지 아직은 기술개발이 안 됐으니 현실성이 없다 라고 못 박으면서 기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건설에 대해서도 새롭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게 원전 건설인데다 지금까지 위험한 원전은 지역에 두고 전기는 모두 수도권에서 끌어올려 쓰는 행태에 지역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전망이 밝지는 않은게 사실입니다. 일단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방향전환은 큰 틀에서 환영할만하지만 기존 11차 계획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원전산업에 어느 정도 예상외의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의 원전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 계획 자체를 다시 수립한다고 하니 지켜볼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걱정은 하고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기존 계획에 있던 원전건설, SMR 건설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거니 거기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계획도 다시 재정비해야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건 분명하다라는거죠. 이게 또 엎친데 덮친격인게, 최근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계약 의혹까지 흘러나온 상황에서 이런 정부방침이 나오면서 체코원전도 실제 기업들끼리 계약까지 갈 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즉 지금까지 다 된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 정부차원에서 큰틀만 약속하고 계약조건을 논의한거지 실제 기업들까지 다 계약이 현실화된건 아닌 상황이라 이대로면 시간을 끌다 엎어질 가능성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거죠. 경남의 원전업계로서는 연초까지 활황으로 전망이 밝고 주가까지 고공행진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연말로 갈수록 상황이 심상치않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네 고리원전을 갖고 있고 또 원전산업 생태계가 밀집해있는 부산경남으로서는 앞으로 정말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다음 소식 역시 지켜봐야한다는 내용이네요. 경남 양식장 피해가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지난주부터 경남도 완연한 가을날씨로 돌아서면서 수온도 떨어지고 있고 적조발생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적조, 산수부족물덩어리 등 3개가 겹쳤던 경남도로서는 일단 2개는 좀 잠잠해지는 상황인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소부족 물덩어리, 그러니까 빈산소수괴 현상인데요, 고성에서 이미 가리비와 굴이 집단폐사한데 이어 창원 인근해역에서는 홍합과 오만둥이도 집단폐사하면서 피해규모가 140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여기에 적조와 고수온이 사라진 대신 잇따른 비소식에 산소부족물덩어리는 더 확산될 수도 있어 앞으로도 피해는 더 커질수도, 아니면 이대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게 경남도의 시각입니다. 특히나 이런 폐사로 횟감 등 생선가격은 벌써 오르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니 소비는 줄면서 그 후폭풍이 어민들에서 어시장 상인, 소비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시장 현장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옥/마산어시장 상인/"(소비가) 3분의 1정도 줄었지. 소비가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받을 수가 없어. 소비는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힘들어..."}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제 돈 쓸 일이 더 늘어나는 서민들이, 수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지갑을 더 여미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을 2차로 푼다고 해도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줄수밖에 없다는게 큰 걱정입니다. 특히 경남은 올해 봄여름 이어진 폭우에 우박 등 각종 피해에 과일 등 농작물 가격에 쌀값까지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수산물 가격까지 오르는건데요,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모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요즘 같아서는 내 월급 빼고 다오른다 라는 말에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정이었습니다.
2025.09.18

[경남도정]-위험한 도시 경남,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한주 경남을 관통한 딱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바로 위험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위험이 현실에서 사고로 나타난게 가장 안타까웠는데요. 지난 한주동안 경남에서만 산재사망사고가 무려 3건이나 됐다면서요? <기자> 네 산재사고가 3건 일어났는데 각각 1명씩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이가운데 2건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업현장 어디서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작업해야하는게 현실이라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날짜별로 보자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구조물 붕괴사고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1시반쯤 15만톤급 선박의 꼬리쪽 구조물이 아래로 휘어지면서 브라질 선주사쪽 감독관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하중시험중이었다고 하지만 외국인 감독관이 안심하고 올라갔을 정도면 말그대로 한화오션이라는 대기업을 믿었던거였을 텐데 이역만리 타국의 바다에서 숨졌을 브라질 노동자에게 한없이 미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과 사흘뒤에는 김해 불암동에 롯데건설이 짓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삽에 부딪혀서 숨졌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게 굴착기 작업반경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건데 그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바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이었던겁니다. 이런 현실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민주노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보건안전국장/"(경남지역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잖아요. 사고성 재해로 2024년까지 154명이 (경남에서) 사망했어요. 그 중에서 처발 받은 게 6건...실제로 처벌이 없는 거죠."} 휴일인 7일에도 김해의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부딪히면서 숨지는등 일주일동안 김해에서 2명, 거제에서 1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저 운이 없어서, 우연이 겹쳐서 경남에서 잇따라 3건이 발생한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남도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현장안전을 챙기겠다며 나선게 불과 한두달전이고,심지어 산림분야 안전관리 특별점검에 경남도가 직접 나선지 닷새만에 사고가 났다는건 심각해보입니다. 한화오션 역시 지난해부터 3년동안 1조 9천억원을 투입해 안전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최근 안전전문인력 27명을 신규충원했다며 홍보에 나섰었는데, 이번 사고로 과연 그동안 뭘한건가 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팔 걷고 나서서 돈을 쏟아부었다는데도 목숨을 잃는걸 막을 수 없을만큼 위험한 일터였고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최선을 다한거라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출근해야하는, 그런 시대를 아직도 살아야하는건지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없는 나라'에서 경남만은 예외인걸까요? 더구나 대기업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게 더 암담해보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지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위험천만해보이긴 마찬가지네요. 지어진지 43년이나 돼 위험논란이 계속 일었던 아파트죠, 창원 봉암연림주택이 안전점검에서 역시나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면서요? 그럼 일단 주민들부터 모두 건물을 떠나게 되는건가요? <기자>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하는 E 등급이 4개동으로 현재 38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옮겨갈 수 있는 임대주택은 28세대뿐입니다. 최소한 10세대는 무조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봉암연립주택부터 설명을 드리면 1982년 준공됐는데 워낙 관리가 안 되고 낡다보니 전체 129세대 가운데 실거주는 65세대고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도 위험하다는걸 입주자들 역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진단에서 D등급 그러니까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을 권고해야하는 세대가 27세대고 나머지 38세대는 아예 사용, 그러니까 거주가 금지되는 E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주가 금지되는 E등급에 사는 주민들은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이야기하는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내 집을 창원시에서 사달라 아니면 보상이라도 해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에서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이주비 지원, 임차비 융자와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현행법령상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시에서 세금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상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광/창원시 도시정책국장/(창원시 관내) 전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54%에 달합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파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부지 활용 계획 없이 매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창원시 말도 일리는 있지만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주민들도 당장 이 집 말고는 갈데도 없고 생활할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집을 사주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말도 일면 공감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당장 D나 E 등급에 사는 65세대를 몽땅 이주부터 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먼저 떠날 28세대를 선별하기도 어렵고, 나머지 세대들이 언제쯤 이주할 공간이 생길지 역시 알 수 없다는만큼 이주를 진행시키는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창원 양덕동에서 47년된 2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이제 한달 보름쯤 됐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가 세계를 바꾼다는 시대에, 낡은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사고가 2025년에도 벌어지고 있는게 경남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명과 관계된,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계된 문제라면 글쎄요 우선 행정이 다른 걱정은 제쳐두고 모든 세대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다른건 그 다음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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