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 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있습니다.

새해 들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게 세제 개편이라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정부에서도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더해서

경남이 중심이 돼서 비수도권에는 반드시 세제 자체를 개편해야한다 라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안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1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재산세를 5년동안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새로 이 땅에 주택 등을 지으면 취득세도 또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감면율이 높고 그다음이 비수도권입니다.

경남은 비수도권인데다 밀양시와 10개군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이고 사천과 통영시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이런 혜택이 아니라 정말 비수도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처우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다 모여있어서 모든 삶의 혜택과 취업과 주거의 장점도 다 수도권이 누리는데 정작 세금은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기본부터 잘못된거다 라는 문제제기가 경남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거죠.

지난해 2월이죠 창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구성돼 공동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는게 바로 비수도권 세제개편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기업은 법인세 감면,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세 감면인데요 직업 설명 들어보시죠.

최재호/창원상공회의소 회장/예를 들어서 21%의 법인세율 같으면 거기서 10%를 빼게 되면 11%가 되고 현재 2억 이하는 10% 대가 있는데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1인당 근로자들에게 500만 원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우리가 감면해 주자 이 법안을 다 저희가 같이 함께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라서 받는 불리함은 당연한거니까 감수해야하고 세금은 그래도 수도권이랑 똑같이 내야한다 라는게 누가 들어도 불공정한 논리라는건 분명합니다.

이런 수도권 중심의 논리가 어쩌면 그동안 우주항공청이 꼭 사천에 가야하는지, 또 가덕신공항이 굳이 필요한지, KTX는 왜 창원에 더 운행해야하는지...

경남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문제들을 가로막는 인식들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부터, 근본들부터 바꿔가야겠습니다.

<앵커>
네 국민이면 다 세금을 똑같이 내야한다 라는 논리라면 서울과 경남에도 똑같은 교통과 문화 등 생활인프라를 만들었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제개편은 지역의 상황, 경남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 꼭 바뀌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계획을 밝혔는데 핵심내용이 뭐였나요?

<기자>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나설거냐, 행정통합은 어떻게 할거냐 인데요 일단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답은 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간담회에서 박지사는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라며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 시기쯤이면 출사표나 각오를 밝히지 않을까 전망도 있었는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간담회 이후 오찬에서도 역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재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재선을 공식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도민들 여론을 한번 제 나름대로 들어보고 저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부산과의 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부산경남 시도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3.6%로 반대 29.2%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무관심이나 반대가 많았던 지난 2023년 여론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순풍을 타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도민에 의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은 저는 주민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철학에 상당히 믿음이 가는데요.

그외에도 해수부 부산이전이 경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고 강조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즉 진해신항과 그 배후도시가 상당히 혜택을 받을거다, 그걸 미리 준비해야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부산과 함께 꿈꾼다는 데서 앞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상공회의소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행정통합과 함께 지방정부에 조세와 재정적인 권한을 폭넓게 이양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수차례 거론됐던 지방정부 부담율을 다시 한번 꺼내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할말은 한다 라는 어감과 신중한 기대감, 두 가지를 남긴 신년간담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