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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기자
 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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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욕심 본격화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KAI 주식을 차근차근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의미있는 한계선을 넘었다면서요?} 네 5%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4.99%를 넘었을때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게 5%를 넘는 순간 그전의 일반투자목적을 넘어서 경영참여로 지분보유 목적도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KAI 주식 10만주, 비율로는 0.1%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한화시스템 등 자회사와 함께 확보한 주식비율이 4.99%에서 드디어 5.09%로 늘어났습니다. 이 5%가 바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에서 5%룰, 그러니까 상장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는 기준에 걸리면서 왜 이 주식을 보유하는지도 함께 공시해야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전에는 일반투자목적의 단순투자라고 두루뭉술 밝혀왔는데 이번에 5.09%가 되면서 공시목적 역시 경영참여로 바꿨습니다. 즉 이제 KAI의 경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건 KAI의 민영화가능성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6.4%, 국민연금이 8.3%를 갖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 성격이 강한 KAI를 앞으로 다시 민영화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전에 KAI지분을 4.99% 매집했을때만해도 KAI민영화는 주변에서 군불만 떼는 수준이었던데 비하면 이제는 한화가 가진 항공엔진과 발사체, 위성에 KAI가 가진 완제기, 즉 전투기와 훈련기까지 완전히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이 갖춰졌다는거죠. 물론 KAI를 민영화할지 여부도 안 정해졌거니와 한화가 연말까지 5천억원을 투입해 더 KAI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현실화됐을때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분 8%대를 넘어서면 사실상 국민연금을 넘어서 2대주주가 되는거고 그건 실제로 KAI의 경영에 한화의 목소리를 담을 충분한 권리를 갖는거니까 올 연말까지 한화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네 KAI는 사실 1990년대말 IMF사태가 터졌을때 위기에 빠진 3개 항공기 사업부문을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구해낸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잘 되살아난건 좋은데, 기업가치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다시 곧바로 민간에 다시 팔리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만큼 국익을 위해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하는건 아닌지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점퍼가 경남에서 수난이라면서요?} 네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공천문제때문인데 올해는 특히나 점퍼를 찢으면서 반발하는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선거결과를 이걸로 미리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남에서 가장 먼저 찟고 나선건 김해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했던 한완희 신청자였는데요 지난달 2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는 점퍼를 찢어버렸습니다. 20년이상 국민의힘 당원으로 3번의 도전을 준비했는데도 공천을 못 받은건 물론이고 여성이나 정치신인, 국가유공자에 전과도 없는 후보자마저 컷오프 되는등 공천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탈당까지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6일에는 산청군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무더기로 탈당을 선언하며 빨간색 점퍼를 찢어서 밟고 스프레이를 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현역 군의원이거나 이번에 새로 출마하는 후보들인데, 가장 큰 반발의 이유로는 음주운전 3번 경력자와 도박 혐의자까지 공천을 받는데 자신들은 컷오프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년을 애써온 내가 떨어진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내가 떨어진 자리에 붙은 사람이 음주운전 3번에 도박혐의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모두 100% 만족하고 승복하는 공천이야 있겠냐마는 이렇게 곳곳에서 수십년된 당원들이 공천불복에 점퍼까지 대놓고 찢을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지역의 선거 전체를 놓고 지역 표심도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5.14

[경남도정]-공천 '현역 불패?' 결과는 지켜봐야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경남은 자치단체장 공천에서 현역불패 공식이 유효한가요 어떤가요? <기자> 네 냉정하게 말하면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현역불패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선거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남 18개 시군가운데 지난주까지 현역이 공천을 받았던 곳은 9곳입니다. 숫자로는 딱 50%인데 사실 창원은 원래 공석이었고 함안은 현직군수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16곳 가운데 9곳으로 56%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단정짓기도 힘든게, 의령군의 경우 국민의 힘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한 오태완 군수 공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거창의 경우는 지난주 법원이 경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구인모 현군수의 공천이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미정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고려할때 경남의 현역공천은 8곳이든 10곳이든 숫자가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현역불패가 유효하다 아니다에 대한 해석도 지금으로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공천을 유력하게 봤던 장충남 남해군수나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으니까 반드시 현역이 유리했다 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윤철 합천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선언했으니까 앞으로 투표결과까지 지켜봐야 진짜 경남에서 현역불패가 깨진건지 어떤지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쨋든 이제 투표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도 아니고 지자체장의 공천을 두고 여전히 갈등과 잡음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결과과 이에 따른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폭풍 역시 적지 않을거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경남도까지 포함하면 19곳의 지자체가운데 적어도 열두세곳의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셈인데요. 일단 공천을 받든, 안 받든 현역단체장들이 출마한 곳들에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진주에서 3명의 사상자가 난 화물연대 시위가 11일만에 합의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화물연대가 경남경찰청을 찾아 사과를 요구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기 직전에 화물연대와 CU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가 단체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단 노사관계에서의 큰 불은 끈 셈인데 이제 그 불이 경찰로 옮겨가지 않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측은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난 이유가 경찰이 현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숨진 유족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라며 경찰의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사실 BF로지스가 자신들은 법적으로는 원청이 아니라며 뒤로 물러앉았다가 이례적으로 협상에 나서 단체합의서까지 내놓은 것도 인명사고로 악화된 여론을 타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경남경찰청은 도의적인 사과나 위로를 할 골든타임을 놓친 채 BGF와의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는 마지막 시점까지 놓치면서 이제 불똥이 경찰대응, 사과로 튀어버린 양상입니다. 1982년 의령군에서 경찰이 63명을 살해한 이른바 우순경 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는데 4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진주 BGF로지스 사태가 그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친 상황에서 집회관리가 적법했다는 말만 내놓은 경남경찰청, 혹여나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순찰차안에 갇혀있던 시민이 숨지고 경찰서안에서 압수품도 도둑맞으면서 집중포화를 받던 경남경찰청이 일단 김종철 청장이 취임한 이후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린이날행사부터 5월 각종행사때 쉬지도 못하고 휴일 안전에 동원되는 경남경찰의 수고도 도민들이 잘 아는 만큼, 부디 이번 갈등도 더이상 하루 빨리 노조의 마음도 풀고, 경찰도 진심을 잘 전달하는 솔로몬의 해법, 출구전략을 찾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입니다.
2026.05.07

[경남도]-사건사고로 시끄러운데 적법하기만 한 경찰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한주 정말 경남은 사건사고로 시끄러웠던 한주였습니다.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파장까지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경남에서 벌어졌지만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또 경남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라 한번쯤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화물연대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의 CU물류센터에서 2.5톤 물류트럭이 집회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조합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강경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변종배/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지난 21일)/"CU 자본의 교섭 행태가 한 노동자의 목숨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경찰 역시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고인의 듯을 이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우리는 3자고 원청이 아니다'라며 그 다음날까지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이틀뒤에야 여론에 밀려 교섭현장에 나왔습니다. 결국 열흘만인 29일 잠정합의하면서 어떻든 해결국면에 들어간건 다행인데, 어떻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이번 사고가 과연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었나 라는 겁니다. 화물차가 밀고 나오면서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경찰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길을 터준것 뿐이니 운전자 잘못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BGF는 우리는 법에 따라 원청이 아니라 제3자니까 안나선다 라며 물러섰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적법한 도로점거 해소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하는게 더 먼저인거고, 법에서는 원청이 아니라해도 자기 회사앞 집회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곧바로 뛰어나와 사고수습과 대화에 나서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문책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데 집중하는 적법성보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더 인지상정을 생각하고 윤리를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경찰과 기업이었다면 과연 정말 이런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사고였습니다. <앵커> 네 화물연대의 요구가 현행법상 맞지 않을수도 있고 다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경찰에 대해 아쉬움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21일 하동군 옥종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도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법을 집행했다는데, 역시 비극을 막는데 필요한건 적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1일이죠 오후 2시쯤 개인주택에 불이 났는데 마당에서 70대여성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화재가 아니라 방화로 인한 범행으로 보였고 그 용의자로는 인근에 사는 40대 사위가 유력하게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색결과 사위 역시 바로 옆 비닐하우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습니다. 더 취재해보니 이 남성은 평소에도 장모에게 자주 위협을 가해서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대 장모가 얼마나 사위때문에 신변이 걱정이 됐으면 접근금지명령까지 어렵게 받았을까 싶은데... 그걸 이 사위, 이미 두번이나 어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도 이 사위가 접근금지를 어겼다고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이 사위한테 해당사실을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사위가 안 직후에 사건이 일어난 셈인데 비극이 일어나기전까지 경찰은 순찰 말고는 따로 사위가 장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거나 격리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숨진 A씨 아들/"신고하는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건 '보호를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 이런건데. 경찰이 조치했다고 얘기하는 건 '서류상 송치했다', '검사한테 올렸다'..."} 경찰은 가족들이 설치한 CCTV 화면에 접근위반이 찍혔다고 해도 그건 과거장면이니 현행범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불안해서 CCTV를 설치해도 비극을 당하기전까지는 그 장면이 찍히든말든 아무런 안전조치도 못한다는거면 말그대로 무용지물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찰이 법을 어겨가며 무조건 위반한 사람이라고 해서 체포를 하거나 유치장에 가두면 인권 등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집행하는게 당연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위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70대 여성의 생명보다, 접근금지조차 쉽게 어기는 40대 남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행정이 '과연 적법했으니까 옳은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일흔 넘은 노모가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과연 경찰도 정말 그정도 조치에 그쳤을까 하는게 주변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는데요. 특히 사건이 난 하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0%를 훌쩍 넘어 전국 평균인 20%의 2배가 넘는 초고령사회만큼, 이런 고령층들을 위한 지역경찰의 보호노력은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표/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결국 접근금지명령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안전을 챙겨줘야할 경찰의 역할이라고 볼때 이번 사건,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잡고 가두고 하는 권위주의 경찰이 되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적법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인지, 아니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인지에 대한 의문은 경남경찰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4.30

[경남도정 ]부산 대신 경남으로....눈길 끄는 이유는?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도에서 독특한 투자유치협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70년 이상 부산에서 성장해온 중견기업이 창원으로 본사를 새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기반을 옮겨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죠 15일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투자협약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본사를 둔 만호제강이 창원 성산구로 본사를 옮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만호제강, 1953년에 부산에서 설립돼서 부산 본사는 물론 창원과 양산까지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코스피에도 상장돼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70년이상 기반을 둔 부산을 떠나 350억원이나 투입해 창원으로 완전히 옮기는건, 기존 제강과 와이어로프 위주의 소재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병두/만호제강 대표이사/기존 제강업을 기반으로 자동차, 드론, 방산, 로봇 등의 미래 신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신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기업과 전기 연구소, 재료 연구원이 있는 창원시에 만호제강 본사를 이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남도가 가진 R&D 기반과 올해만 1조 천9백억원을 투입하는 피지컬 AI 산업전환의 가능성을 보고 본사를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들이 점점 늘면서 경남도, 이미 지난해 10월까지 1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산이 지난해 8조원대 투자유치규모를 자랑한데 비하면 2조원 이상 규모가 크고, 데이터센터나 바이오 등 폭넓은 분야에 분산된 부산과 달리 제조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건 주력산업이나 인프라 등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야하는거라서 어느 쪽이 낫다, 잘한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경남도가 피지컬 AI 추진, 즉 제조AI 대전환을 선언한 이후로 제조업체들이 경남을 바라보는 눈길이 확실히 조금은 달라졌는 느낌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앵커:네 일단 경남은 제조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건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호조세와는 달리 실제로는 경남의 제조업 상황이 그렇게 괜찮은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해 워낙 방산이나 원전쪽에서 선전을 하다보니 모두 경남의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조업 생산 전반은 감소하거나 부진했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는 창원에서 가진 조찬세미나에서 경남이 지난해 항공과 무기가 133%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3.7% 증가하는등 호조였던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장비는 7.8% 역성장했고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 다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구조적 이중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데 방산 등 특정부문만 성장하는 모양새가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은행인 BNK부산은행의 NPL 그러니까 부실 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2배가 넘게 늘었고 경남은행의 연체율 역시 2배 넘게 늘었으며 여기에 부산경남 지역의 저축은행 NPL은 무려 14.61%로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취업자도 10년전에 비해 10.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문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38.8%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경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23.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재정자립도는 또 전국평균인 48.6%에 크게 못 미치는 39%대입니다. 고령화율이 27%가 넘는 통영시가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인게 이런 위험의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피지컬 AI의 성과, 제조업의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경남 전체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하는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앵커:네 지난해 경남 제조업은 선방했다 라고만 생각해왔는데 방산이나 항공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위축됐다는건 정말 모르고 지나갈뻔 했습니다. 앞서 통영을 재정자립도는 꼴찌고 고령화율은 최고수준이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통영시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최근 행정신뢰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통영시에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오히려 사업을 못하게 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는가 하면, 수십년동안 누구나 사용해온 도로에 무리하게 변상금을 매겼다가 구설수에 오르는등 도대체 통영시 왜 이러나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사례를 보면 통영시가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을 하겠다는 시민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해서 1억 가까이 들여 공사하고 건축물 등재까지 했는데, 정작 사업을 하려니까 안된다고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부지 자체가 경남도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건데요.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된다는거냐 항의했더니 통영시, 그런 기준까지 확인해줄 의무가 없다는, 참 납득이 안 가는 답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씨/"공사비용도 한 1억 가까이 들어갔고, 또 지금 계속 임대료는 들어가야 되고..제대로 안돌아가면 저는 법원에 가서 파산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경남도에서도 통영시 행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저희 뉴스에서도 취재에 들어가니까 뒤늦게 통영시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는 하는데, 참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십년동안 시민 누구나 사용한 땅에 대해 통영시, 갑자기 한 업체가 무단점유했다며 5년치 변상금 1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누구나 써왔던 도로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변상금을 부과했나 취재했더니 민원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민원이 뭔지 확인해보려니까, 그건 또 불과 1,2년전 일인데도 민원에 대한 기록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억대가 넘는 변상금을 물렸다가 소송에도 졌을만큼 중요한 민원인데, 정작 그걸 접수한 기록도, 내용도 없다 라는 통영시의 해명이 어쩌면 요즘 통영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초부터 통영시 행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말 통영시정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는 점, 통영시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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