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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기자
 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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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도의회에서 나온 오줌에 대한 해석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해 도의회 의사일정 마지막을 오줌 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래저래 파장이 적지 않은데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오줌 발언 자체는 자신의 어릴 때 경험을 담은 거라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한건 아닌데, 그 자리가 예산문제를 다룬 도의회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단 박종훈 교육감의 이 발언이 나온건 지난주 제 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 6차 본회의, 그러니까 2025년 마지막 도의회 자리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공을 들인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이어 교육감 포괄사업비까지 모두 삭감된데 대해 의례적인 도의회에 대한 감사인사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힌뒤에 어린 시절 큰 잔칫날 집안 어른이 한 실수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16일)/술이 많이 취한 저의 먼 친척어른이 제 머리를 요강인 줄 알고 제 머리 위에 오줌을 누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그 상황을 간파한 저는 어린 생각에 그 어른이 미안해할 것을 염려해서 그 오줌을 다 맞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 하루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뭘까' 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발언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한 멘트가 또 앞서 멘트와 맞물려 해석이 묘합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16일)/제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진심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회의 직후에 경남교육청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라고 해서 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다시 표면화했습니다. 이 교육청의 입장문이 어쩌면 박교육감의 오줌발언에 대한 해석에 나침반 역할을 한 셈인데요, 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조례 폐지부터 예산삭감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박 교육감의 오줌 발언에서 술 취해 오줌을 싼 취객이 도의원, 도의회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민을 대표해 경남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도의회가 취객이라면 그들을 뽑은 도민들은 주사를 부리는 취객인지 제대로 된 정치인인지도 모르고 도의원을 뽑은게 되는 셈인데요. 때문에 꾹 참고 지금까지 버텨야했던 교육감의 마음을 묘사한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쨋든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3선인만큼 새로운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데요, 도의회도 새롭게 바뀌면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삭감에 대한 오줌발언이, 두고 두고 경남교육청에게 발목에 족쇄가 되지는 않아야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 네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느쪽으로 듣던지 듣는 상대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경남도의회와 교육청의 크고 작은 마찰이야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2026년은 조금 더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우려가 적지 않은 내용인데요 요즘 미국과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만큼 또 우리 조선업이 맞닥뜨리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외국에서는 우리 기술을 자꾸 빼내려고 하고 실제로 빼낸 사실도 확인됐는데, 정작 미국과의 협력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결실보다 아직도 장미빛 꿈밖에 없다보니 이래저래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방첩기간과 정보기관 발로 인도와 대만에서 AIP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IP라는게 간단히 말하자면 외부 공기 없이 장시간 수중 운항을 할 수 있닌 기술로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두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어야 잠수함이 20~30일 이상 장기간 잠항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기술인데 인도와 대만에서 생산공장을 방문해 내부를 찍거나 내부 기술자가 퇴사할때 자료를 출력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부직원이 퇴사할때가 가장 취약한데요 이번 자료 발표한 박선원 국회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방산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민간 인력들이 (타회사로) 이동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방산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민간인력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여기에 지난 2019년 한화오션, 그러니까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부터 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하고 이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1억 천만달러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은 전직 해군중령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가치를 추산하기도 힘든 잠수함 설계도면을 해외에 유출해 자기돈벌이에만 나선건데 일단 한번 유출되고 나면 그걸 다시 내 기술인데 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되찾아 올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술유출 위험은 커지는데 정작 금방이라도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던 미국과의 협력은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겠다는 그림을 내놓으면서 파트너로 한화오션을 딱 짚어서 거론하면서 일단 희망은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급 전함 자체가 돈은 많이 들고 전투력은 떨어져서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미국 내부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핵추진 잠수함 역시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전용 도크와 전문인력 확보부터 해야할 판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당장 입국비자부터 어느것 하나 쉽게 진행되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사업은 그만큼 오래 시간도 걸리고 공이 들어가는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불확실한 미국내 정치판도에 우리 경남의 조선업계, 방산업계가 대책없이 끌려들어가는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기술유출은 막아야 하고 대형사업은 따와야 하고 여기에 지역경기까지 살려야하는게 경남의 조선산업, 방산산업에 2026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01

[경남도정] 이제 대세는 행정통합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계기가 뭐고 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에서 쏘아올린 공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부산보다 부정적 혹은 무관심했던 경남의 민심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이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충남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때 통합특별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지자체들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은 잘 안 된다고 콕 짚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대통령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통합은 지금 얘기는 많았는데 뭐 대구 경국 전남광주 부울경 많은 곳이 잘 안 돼요. 뭐 잘 될 듯 해도 안 되고 잘 될 듯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경남도 마침 이번주 화요일이죠.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부산과 함께 양 시도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성인남녀 2천명씩 모두 4천명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마냥 이 결과가 긍정적이냐 고 하면 지난 2023년 7월 12일이 떠오를 수 밖에 없는데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출범한 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 멈춰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시도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행정통합 반대가 45.6%로 찬성보다 10%가량 많았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무려 70% 가까이 나와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이 결과표 받아들었던 박완수 지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2023년 7월)/"도민들에게 더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올들어 7월 한 달 동안 경남과 부산 8개 권역을 돌면서 시도민 토론회도 했고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쳐 다음달, 새해 1월에 공개가 되면 향후 로드맵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견이 있던 메가시티가 아니라 행정통합, 그러니까 기존 행정조직을 놔두고 별도로 하나 더 메가시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양시도 행정조직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안으로 방향은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안을 확정시켜서 행정통합 1호로 정부지원도 많이 받고, 시도를 합치면서 조직도 효율화시켜서 비용도 줄이고 양 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게 가장 최선이 될 텐데요. 그동안 대통령 말처럼 될듯 될듯 하면서 안 되는데 지역민들도 사실 좀 지쳐있는만큼, 이번에는 서로의 욕심을 조금 줄이고 대신 지방소멸의 위기를 함께 넘어가야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앵커> 네 특히 박완수 도지사가 그동안 메가시티는 아니다, 행정통합으로 가야한다 라고 주장해온 데 이번 정부에서도 무게를 실어준 셈인만큼 큰형님으로서 경남도의 역할에 관심이 더 쏠릴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앞으로 경남도의 적극적인 추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요즘 경남의 기초의회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잡음에 휩싸여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정당별로 당론이 어긋나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을 빚거나 혹은 지자체와 끝간데없는 대결을 벌이기도 해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창원시의회입니다. 지난주죠. 19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손태화 시의회 의장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의회 일로 출장을 가겠다고 밝혔는데 사전보고가 없었다며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의장이 서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라 더욱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직접 구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원(19일 본회의)/"본 의원은 이틀전 손태화 의장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언어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태화 의장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의원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자신도 사과하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실제 시의회현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손태화/창원시의회 의장/"제 목소리가 컷습니까 구점득 의원 목소리가 컷습니까? 온 동네방네 와서 의장실에 떠들길래 왜 그렇게 고함소리를 치느냐고..." 이 발언의 진의와 진실여부는 구점득 의원과 손태화 의장이 더 잘 알겠지만 글쎄요. 누가 먼저 화를 내고 누가 더 목소리가 컷는지를 따져서 사과를 하니 마니 하는 논란 자체가 창원시민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으로 하동군의회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하동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심의가 파행됐습니다. 특히 행사가 있다며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공문도 심의 전날에야 발송한 걸로 알려지면서 의회 경시가 아니냐는 비판도 거센데 이때문일까요? 내년 예산가운데 3백여억 원이 무더기로 삭감됐습니다. 이걸 놓고 하동군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는데, 글쎄요. 예산삭감 권한을 가진 의회에 제대로 공무원들이 출석도 안 했는데 의회는 공무원들이 달라는대로 다 예산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의회 잘못인지, 공무원 잘못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통영시의회입니다. 통영시의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의 내년 사업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액수로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 9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은 전원 반대해서 어떤 정치색때문에 이번 예산삭감이 이뤄졌을 거라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삭감이유는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데다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없었다는 등이었는데 글쎄요. 민주평통이라는 기관이 매년 정례사업 외에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곳이 아닌데 시급성과 사업설계가 없어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경남의 기초의회들, 속 시끄러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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