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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기자
 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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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비수도권 세제 개편 이번에는?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 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있습니다. 새해 들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게 세제 개편이라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정부에서도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더해서 경남이 중심이 돼서 비수도권에는 반드시 세제 자체를 개편해야한다 라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안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1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재산세를 5년동안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새로 이 땅에 주택 등을 지으면 취득세도 또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감면율이 높고 그다음이 비수도권입니다. 경남은 비수도권인데다 밀양시와 10개군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이고 사천과 통영시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이런 혜택이 아니라 정말 비수도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처우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다 모여있어서 모든 삶의 혜택과 취업과 주거의 장점도 다 수도권이 누리는데 정작 세금은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기본부터 잘못된거다 라는 문제제기가 경남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거죠. 지난해 2월이죠 창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구성돼 공동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는게 바로 비수도권 세제개편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기업은 법인세 감면,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세 감면인데요 직업 설명 들어보시죠. 최재호/창원상공회의소 회장/예를 들어서 21%의 법인세율 같으면 거기서 10%를 빼게 되면 11%가 되고 현재 2억 이하는 10% 대가 있는데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1인당 근로자들에게 500만 원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우리가 감면해 주자 이 법안을 다 저희가 같이 함께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라서 받는 불리함은 당연한거니까 감수해야하고 세금은 그래도 수도권이랑 똑같이 내야한다 라는게 누가 들어도 불공정한 논리라는건 분명합니다. 이런 수도권 중심의 논리가 어쩌면 그동안 우주항공청이 꼭 사천에 가야하는지, 또 가덕신공항이 굳이 필요한지, KTX는 왜 창원에 더 운행해야하는지... 경남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문제들을 가로막는 인식들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부터, 근본들부터 바꿔가야겠습니다. <앵커> 네 국민이면 다 세금을 똑같이 내야한다 라는 논리라면 서울과 경남에도 똑같은 교통과 문화 등 생활인프라를 만들었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제개편은 지역의 상황, 경남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 꼭 바뀌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계획을 밝혔는데 핵심내용이 뭐였나요? <기자>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나설거냐, 행정통합은 어떻게 할거냐 인데요 일단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답은 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간담회에서 박지사는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라며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 시기쯤이면 출사표나 각오를 밝히지 않을까 전망도 있었는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간담회 이후 오찬에서도 역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재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재선을 공식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도민들 여론을 한번 제 나름대로 들어보고 저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부산과의 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부산경남 시도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3.6%로 반대 29.2%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무관심이나 반대가 많았던 지난 2023년 여론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순풍을 타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도민에 의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은 저는 주민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철학에 상당히 믿음이 가는데요. 그외에도 해수부 부산이전이 경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고 강조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즉 진해신항과 그 배후도시가 상당히 혜택을 받을거다, 그걸 미리 준비해야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부산과 함께 꿈꾼다는 데서 앞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상공회의소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행정통합과 함께 지방정부에 조세와 재정적인 권한을 폭넓게 이양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수차례 거론됐던 지방정부 부담율을 다시 한번 꺼내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할말은 한다 라는 어감과 신중한 기대감, 두 가지를 남긴 신년간담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08

경남도정-도의회에서 나온 오줌에 대한 해석 등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해 도의회 의사일정 마지막을 오줌 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래저래 파장이 적지 않은데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오줌 발언 자체는 자신의 어릴 때 경험을 담은 거라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한건 아닌데, 그 자리가 예산문제를 다룬 도의회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단 박종훈 교육감의 이 발언이 나온건 지난주 제 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 6차 본회의, 그러니까 2025년 마지막 도의회 자리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공을 들인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이어 교육감 포괄사업비까지 모두 삭감된데 대해 의례적인 도의회에 대한 감사인사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힌뒤에 어린 시절 큰 잔칫날 집안 어른이 한 실수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16일)/술이 많이 취한 저의 먼 친척어른이 제 머리를 요강인 줄 알고 제 머리 위에 오줌을 누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그 상황을 간파한 저는 어린 생각에 그 어른이 미안해할 것을 염려해서 그 오줌을 다 맞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 하루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뭘까' 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발언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한 멘트가 또 앞서 멘트와 맞물려 해석이 묘합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16일)/제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진심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회의 직후에 경남교육청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라고 해서 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다시 표면화했습니다. 이 교육청의 입장문이 어쩌면 박교육감의 오줌발언에 대한 해석에 나침반 역할을 한 셈인데요, 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조례 폐지부터 예산삭감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박 교육감의 오줌 발언에서 술 취해 오줌을 싼 취객이 도의원, 도의회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민을 대표해 경남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도의회가 취객이라면 그들을 뽑은 도민들은 주사를 부리는 취객인지 제대로 된 정치인인지도 모르고 도의원을 뽑은게 되는 셈인데요. 때문에 꾹 참고 지금까지 버텨야했던 교육감의 마음을 묘사한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쨋든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3선인만큼 새로운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데요, 도의회도 새롭게 바뀌면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삭감에 대한 오줌발언이, 두고 두고 경남교육청에게 발목에 족쇄가 되지는 않아야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 네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느쪽으로 듣던지 듣는 상대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경남도의회와 교육청의 크고 작은 마찰이야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2026년은 조금 더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우려가 적지 않은 내용인데요 요즘 미국과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만큼 또 우리 조선업이 맞닥뜨리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외국에서는 우리 기술을 자꾸 빼내려고 하고 실제로 빼낸 사실도 확인됐는데, 정작 미국과의 협력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결실보다 아직도 장미빛 꿈밖에 없다보니 이래저래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방첩기간과 정보기관 발로 인도와 대만에서 AIP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IP라는게 간단히 말하자면 외부 공기 없이 장시간 수중 운항을 할 수 있닌 기술로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두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어야 잠수함이 20~30일 이상 장기간 잠항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기술인데 인도와 대만에서 생산공장을 방문해 내부를 찍거나 내부 기술자가 퇴사할때 자료를 출력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부직원이 퇴사할때가 가장 취약한데요 이번 자료 발표한 박선원 국회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방산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민간 인력들이 (타회사로) 이동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방산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민간인력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여기에 지난 2019년 한화오션, 그러니까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부터 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하고 이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1억 천만달러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은 전직 해군중령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가치를 추산하기도 힘든 잠수함 설계도면을 해외에 유출해 자기돈벌이에만 나선건데 일단 한번 유출되고 나면 그걸 다시 내 기술인데 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되찾아 올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술유출 위험은 커지는데 정작 금방이라도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던 미국과의 협력은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겠다는 그림을 내놓으면서 파트너로 한화오션을 딱 짚어서 거론하면서 일단 희망은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급 전함 자체가 돈은 많이 들고 전투력은 떨어져서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미국 내부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핵추진 잠수함 역시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전용 도크와 전문인력 확보부터 해야할 판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당장 입국비자부터 어느것 하나 쉽게 진행되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사업은 그만큼 오래 시간도 걸리고 공이 들어가는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불확실한 미국내 정치판도에 우리 경남의 조선업계, 방산업계가 대책없이 끌려들어가는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기술유출은 막아야 하고 대형사업은 따와야 하고 여기에 지역경기까지 살려야하는게 경남의 조선산업, 방산산업에 2026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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