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방 강대강 대치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웅동 1지구를 놓고 경남도와 도의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사이에 설전이 뜨겁습니다. 예상됐던 갈등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보면 답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답이 없다기보다 원하는 답을 놓고 서로 입장차가 너무 크다 라는게 맞겠죠. 그런데 그 입장차를 줄일 생각을 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또 답이 없다는 표현이 너무 과한게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수퍼:웅동1지구 개발사업 22년째 잡음}
일단 웅동1지구 사업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03년 그러니까 무려 22년전에 시작됐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계획을 보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대 약 2백2십만㎡ 그러니까 68만평의 부지에 3천461억원을 투입해서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 파크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동안 민간이 운영하고 이후에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시설물과 권리를 넘겨주는게 핵심이었습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2022년이라 지금은 공사가 이미 끝나고 벌써 운영이 한참되고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요, 시작 당시 경남개발공사가 87억원 창원시가 49억원을 내고 나머지 3천325억원은 민간투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2009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2018년 골프장을 먼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잡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짓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3년부터 같은 웅동지역에 카지노와 호텔 등 사업영역이 겹쳐지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여파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멈춰섰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쨋든 이때 멈춰선 개발사업은 이후로도 진행이 안 됐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경자청이 지난해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창원시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 패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대출금 천117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였는데요 앞으로 한두달안에 갚지 못하면 파산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네 22년째 잡음이 계속되는 사업이라 골치 아프군요. 어떻게든 잘 풀어야할텐데 최근 해결의 실마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다른 갈등의 단초라고 할까요 어쩃든 뭔가 변화가 있다면서요? }
네 일단 문제가 조금 더 표면화됐고, 여전히 관계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건 분명하지만 어떻게든 진행시켜 가겠다는 의지는 더 강해진걸로 보입니다.
처음 다시 문제를 수면에 끌어올린건 경남도의회였습니다. 창원 지역구인 정규헌 도의원이 어떻게든 빨리 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한다, 아니면 거액을 국민세금으로 물어준 로봇랜드의 전례를 그대로 밟게된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규헌/경남도의원/경남도와 창원시는 경남 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측이 채무불이행 이후 제시한 해지시 지급금 등 소송에 패소해 민간에 1,600억원을 물어줬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도 공모중단으로 대책없이 장기표류하다가 로봇랜드 시즌 2로 재연되는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조성당시보다 천8백억원 가까이 오른 부지가격때문에 민간에 넘기면 특혜의혹이 불보듯뻔하다며 공공개발 방침을 밝혔는데요. 현재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전적으로 창원시의 소송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그때 창원시의 입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반려되면 자기들이 본안소송을 취소하겠다고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소송을 창원시가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창원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하지만 창원시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창원시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2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는 돈을 창원시가 대신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반격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우리시가 나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400억 내지 1,500억원... 2,400억원까지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시의 잠정적인 계산이고 구체적으로는 뒤에 있던 원인이 발생될때에는 이해관계자 즉 진해오션리조트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방이 계속되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까지 강경하게 나섰는데요. 아예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사업을 재개하겠다, 지금까지 들어간 확정투자비도 새 민간운영자가 대납하게 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하겠다 라고 못박았습니다. 박성호 경자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확정투자비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민간 운영자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서 확정투자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경자청 발표가 당장 해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게, 창원시는 곧바로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조금도 승복하지 않고 있고 민간사업자 역시 확정투자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변한건 별로 없습니다.
12월 13일까지 확정투자비만 돌려주면 경남개발공사가 모든걸 인수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실마리가 다 풀릴거라는게 경자청의 예상인데요
어쨋거나 올연말까지 웅동1지구를 둘러싼 잡음은 그치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