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경남도 이러다 곳간 빌라 고민....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도 예산을 지원하기로는 했는데 이대로 가면 경남도 예산을 몽땅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지 모른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실무자들 가운데 실제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라, 이 제도 시행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미래 부담이 걱정이라는거죠. 저도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일단 농어촌 기본소득이 뭔고 하니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인구감소지역인 69개 군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매달 15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내년에 6곳 정도를 선정해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함양군과 거창군까지 모두 3곳이 공모에 신청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드는 예산이 국비는 40%고 지방비가 60%, 그러니까 경남도가 30%, 해당 군이 30%를 자기돈으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4만의 남해군이 30%의 예산을 내려면 연간 2백억원을 내야하는 셈인데, 경남도에 인구감소지역인 10개 군 인구만 대략 43만명 정도니까 전체 경남지역 군에 다 지원하게 된다면 경남도는 여기만 최소 한해 2천억원 이상,그러니까 대략 2천4백억원을 투입해야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많아도 한두곳에 그치겠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이웃 마을은 매월 15만원씩 받는데 별다른 차이도 없는 우리 마을은 못 받는다면, 다른 군 주민들은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 줄 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납득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도비지원은 힘들다며 국비지원을 현재의 40%에서 대폭 늘려달라 라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 직접 건의하는등 사업자체에 상당히 부담감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남해군이 곧바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강하게 경남도를 압박했고 또 관련단체들까지 직접 나서서 경남도가 도비지원을 거부하는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민경/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적 실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정치적 폭력이다."}
결국 공세에 몰린 경남도가 추석 연휴 코앞에 급박하게 도비 30%를 지원하겠다며 급선회했는데요.
하지만 경나도는 당장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5백억가까이 들었는데,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에도 440억원이 들 예정입니다.
또 집중호우 수해복구비에 천억 가까운 돈이 드는데 도민연금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해야하는 등 이대로면 살림살이가 너무 빡빡하다, 이러다 곳간이 정말 다 비겠다는 하소연을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앵커:네 비어가는 경남도의 곳간도 걱정이지만 농어촌에만 소득을 주면 역시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도시주민들은 어떻게 할지,
또 2차 민생지원금처럼 소득구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면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지 숙제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걱정되는 소식이네요. 경남지역 경찰들이 정말 기강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도민들의 안전한 삶에 가장 핵심이고 또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는게 경남경찰인데요 정작 경찰이 경찰서에서 두번이나 도둑을 맞는등 잇따란 논란거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막 취임한 경남경찰청장의 어깨가 무거울것 같습니다.
경찰이 두 번 도둑 맞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10대 2명이 함안에서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이걸 타고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 압수를 당했는데 간큰 10대들이 이걸 닷새뒤에 창원서부경찰서 안에서 또 훔쳐서 다시 타고 다녔습니다.
이걸 2주기 지나도록 모르다가 사건을 송치하려고 하면서 뒤늦게 발견을 한건데요, 그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 창원서부서 관할인 북면파출소에 압수됐는데 이걸 또 3일뒤에 누군가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최종적으로 되찾은 것도 알고보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덕택이 아니라 이걸 타고다니던 10대가 경찰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이때 중상을 입으면서 결국 붙잡힌건데요.
처음부터 경찰이 오토바이를 잘 관리했으면 10대 청소년도 안 다치고 끝날걸 결국 모두가 불행하게 된 셈입니다. 2번이나 도둑맞고도 제때 붙잡지도 못했다 라는 걸 들으면 글쎄요, 도민들 누구도 안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섭/창원서부경찰서장/"오토바이 키도 뽑아져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리라고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체크리스트가 없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이 즈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온게 경남경찰청에서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이 모두 19명이나 되는데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같은 중징계가 10명이었습니다.
내용도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협박 등 질이 아주 나쁜데
지난해 하동에서 경찰 순찰차 안에서 여성이 갇혀 숨진 사고 같은 직무태만도 11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김종철 신임 경남경찰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게 바로 기본과 원칙이었던 점도 하동 순찰차 사고를 염두에 둔게 아니냐 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이후 곧바로 경찰이 두번이나 경찰서 안에서 도둑을 맞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말 경남 경찰이 요즘 기본과 원칙이 무너졌었구나 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막 취임한 김종철 신임청장이 기본과 원칙이라는 새 부대에 경남경찰을 새로 잘 담아주기를, 그래서 도민들이 이제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