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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정]-농어촌 기본소득 놓고 경남도 '민감'

표중규 입력 : 2026.06.18 08:06
조회수 : 146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경남에서 다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남해군에서 효과는 드러났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수도 없고 이래저래 미묘한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닷새뒤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결과가 나왔는데 경남에서 함양과 산청 등 6개 군이 모두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였는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경남도가 예산를 지원할 의지가 있느냐가 서류심사의 관건이었던만큼, 지난해 예산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경남은 힘들지 않겠냐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경남도가 30%, 남해군이 30% 등 지방이 60%를 대야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국비지원을 늘려야한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었던만큼 경남도로서는 당연한 문제제기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당선인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만큼 앞으로 민선9기 초반 상당히 지역에서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지 직접 남해군을 찾는등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KNN뉴스에서 이런 상황을 짚어줬는데 정작 경남도의 담당자는 경남도가 재원부담에 부정적이어서 탈락이 어느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 불편했는지, 기사의 의도가 뭐냐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된 이후로 남해군 인구가 8개월만에 4.5%나 늘어서 4만명을 회복했다는 소식처럼 경남의 시군들로서는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으로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정부가 더 많이 줘서 기본소득을 경남도민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게 기사의 의도라면 의도인데,
이걸로 항의를 받으니까 저희 취재진으로서는 경남도의 진정한 의도는 다른걸까가 궁금해진 한주였습니다.

<앵커>
네 경남도로서도 예산을 정부에서 국비로 더 많이 부담한다면, 지역소멸을 막을 기본소득을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지역 언론이 짚어주는 것도 당연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선거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압수수색만 2건이 이뤄졌다면서요?

<기자>
네 8일은 진주시청, 9일은 경남도청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지역 당선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역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경남도의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

일단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도청 사무실 일부에 딥페이크와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진주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조규일 시장 주변 인물의 이권개입과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역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또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올 초 한국남동발전 사장시절 이뤄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고 차석호 함안군수 당선인, 유명현 산청군수 당선인 등도 선거과정에서의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관위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당일 창원시 성산구에 2곳, 함안군에 3곳 등 모두 5곳에서 용지가 부족해 당일 긴급 추가송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용지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역시 위기일발이었던 셈이라 고생했던 경남지역 선관위 직원들도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남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반대집회는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부산에 비해서도 분위기는 잠잠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압수수색 등 시끄러운 분위기가 빨리 마무리되야 경남도정을 포함한 경남 18개 시군의 민선9기가 안정적으로 흘러갈거라는건 분명한만큼 부디 빠른 수사나 조사를 통한 결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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