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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통합특별법 속도, 부산·경남 '신중론'

황보람 입력 : 2026.02.17 18:09
조회수 : 156
<앵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까지 3곳의 초광역권 행정통합 특별법이 모두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다른 권역과 달리, 부산경남은 신중론을 고수하며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신속한 통합 추진에 나서면서 6월 지방선거 전 3곳의 초광역권 행정통합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신 이 달 안으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김민석/국무총리/"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선 부산경남 정치권은 속도전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으로 행정통합의 방향성을 찾는 토론회를 열고, 속도만 강조한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졸속 통합, 부실 공사로 인한 통합을 반대하는 겁니다. 항구적인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단체장들도 '신중론'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 정작 자치권과 재정권에 대한 이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박형준/부산시장/"분권 없는 통합은 안 된다. 이걸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 참 치졸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했을 때 그 뒷감당, 그 통합 이후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 갈등.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부와 여권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부산경남 야권이 전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지방선거까지, 특히 지역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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