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부산,경남도 새 청장 취임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 입니다.
오늘(2)도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황보 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부산,경남도 새 청장 취임>입니다.
얼마 전, 경찰이 치안감 이상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했죠. 부산과 경남도 청장이 모두 새롭게 취임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미뤄졌던 치안감 이상 고위직 인사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승진 인사가 단행된 지 2주 만에 각 지역 경찰청장들의 교체가 확정됐는데요.
먼저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 7자리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함께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발탁했고, 지난달 있었던 승진 인사 때 추가로 5명을 승진시켰는데요,
지역에서는 김성희 전 경남경찰청장이 이번 승진 인사 때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계급 올라갔습니다.
치안정감과 함께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이뤄졌는데, 부산,경남경찰청에서는 승진자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7~8월쯤 고위직 승진 인사가 있는 만큼, 이번 승진 인사가 늦어지며 승진자들의 보직 배치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치안감 배치 등으로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지며 2주가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새 부산경찰청장에는 엄성규 전 강원경찰청장이, 경남경찰청장은 김종철 전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취임했습니다.
2명 모두 각각 치안정감,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취임이 결정됐는데요,
다만 엄성규 청장은 아직 승진 내정자 신분으로, 당분간 직무대리 상태로 부산경찰청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성희 전 경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경찰 수뇌부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 되면서, 경무관과 총경의 인사가 언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연휴 이후에나 인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진섭 부산수영경찰서장 취임으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자리 등이 이번 인사를 통해 채워질 전망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4억원 걸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원 판단은?> 이란 제목입니다.
334억원이 걸린 소송, 상당한 금액이 소송 결과에 좌우되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놓고 누가 소송을 벌인 건가요?}
부산 해운대구청과 부산도시공사, 두 기관이 5년 넘게 소송전을 벌여 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긴 싸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자면요.
개발부담금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거둬들이 제도입니다.
엘시티의 경우, 사업 부지를 개발한 부산도시공사에게 해운대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겠죠.
"해운대구청은 엘시티 준공검사가 끝난 지난 2019년 12월, 해당 지가의 감정평가액 5,167억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334억원을 책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했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모두 납부가 된 상태인데,
도시공사는 이 금액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2020년 9월, 해운대구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도시공사는 준공검사시점이 아닌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2014년을 기준으로 부지 감정 평가결과가 아닌 '처분 가격'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개발부담금은 54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인가를 받는 경우, 처분가격을 지가로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공사의 산정 방식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심리 끝에 원 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엘시티 부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기반 시설 공사까지 모두 끝난 시점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부지 조성만으로는 개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부지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예외규정 적용도 이 경우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해운대구청은 이미 받은 개발부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는데요.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판결 확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그럼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외부는 한없이 폐쇄..내부 관리 부실> 입니다.
이 소식, SNT모티브에서 발생한 초기 사망 사고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방산업체의 부실한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K2소총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SNT모티브에서 개발부서 소속 직원인 30대 A 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유서가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A 씨가 사용한 총기는 SNT모티브가 생산하는 수출용 경기관총으로, 실험실 출입 권한이 있는 A 씨가 퇴근시간 이후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퇴근시간 이후 총기 사용,접근이 언제든 가능했고, 이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외부에는 그토록 폐쇄적인 방산업체가 정작 내부 안전관리는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SNT모티브는 외부로 총기가 유출될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민간 사업체 안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과 같이 관련 범죄의 위험성과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한 내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025.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