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 찾은 군사시설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촬영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불법촬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처벌 기준은 약하기만 한데요, 그 이유를,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찾은 군 행사장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3명은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군 합동조사단도 이들의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중국인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기지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법 적용은 대부분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강병철/해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벌금형도 될 수 있죠. 촬영한 내용과 시간, 그 다음에 횟수, 이런 걸 이제 다 참작해서 (판단합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들이 이틀 전에도 현장을 찾은 점 등 간첩 의혹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과 타이완 등 세계각국 군사시설을 불법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우려를 키웁니다. 2017년 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중국인이 국가첩보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중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올해 초 미국에선 해군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간첩죄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도 강합니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대상국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국,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합니다." {채성준/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간첩죄 형법은) 1953년 제정돼서 아직 한 번도 개정 안 된 낡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 적국을 (간첩죄에서) 구분하지 않는 게 다른 나라의 통상 관례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간첩죄 적용 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20년째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는 '치안리빙랩' 우수 그룹 3팀을 선정하고, 현장 적용에 나섭니다. 3개 연구 과제는 무인점포 범죄예방, 대학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과 학교 앞 통학로 안전 공간 조성으로, 부산자치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연구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받는 혜택을 대구 등 5개 다른 시도의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 적용합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와 자녀 출산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숙박료,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습니다.

<앵커> 부산시가 노후 공단의 산업시설을 새로 만들고 신산업을 유치하는 등 도시공업지역 탈바꿈에 나섭니다. 하지만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도 대거 포함되는 곳도 있어 사업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 일대입니다. 1974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 곳은 한때 신발,섬유업체가 밀집한 부산의 대표 공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쇠퇴로 급격한 위기를 맞으며 이제는 동력을 잃은 노후 공단이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폐교된 삼락중학교 일대에 조성된 사상공업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공장 시설 대부분이 노후된 상태인데, 이같은 도시공업지역들이 새로운 산업시설로 탈바꿈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2030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권역별로 20년 이상 된 노후 공단을 산업혁신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구역은 활성화구역과 주거융합구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과장/"(노후)공업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또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 계획, 어떤 사업화 방안으로 진행될 지는 각 지역마다 특색을 고려해야 됩니다. 장래의 업종 전환 또는 기능의 배치, 이제 민간하고 협력이 중요하고..."} 산업혁신구역은 금사공단과 사상공단, 사하구 YK스틸 부지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는데, 이곳에는 신산업 시설, 공연장 등과 함께 전체 연면적의 40%까지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주거융합구역에도 50%까지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산업활성화구역은 숙박시설, 공공임대주택이 산업시설과 함께 건립됩니다. 산업시설과 비슷한 비중으로 주거가 들어가는 만큼, 노후 공단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보다 주거시설 개발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신/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공업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공장들이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인데, 초기 단계부터 주택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주택을 넣으므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고요."}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지역소멸 위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부산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제 4회 부산이니셔티브포럼'이 오늘(22)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의 기조강연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미래가 있는 부산을 위한 과제, 이를 위한 기업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디지털 트윈 기술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와 똑같은 3차원 가상공간을 만들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기술로, 부산시는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진구에 모두 68억원을 투입해 CCTV 사각지대 분석 등 4가지 안전 서비스 도입에 나섭니다.

<앵커> 이번 불법촬영을 조사하는 경찰과 국정원, 군 합동조사단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혐의점 여부를 떠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대통령 참석 비공개 행사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보 람 기자가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기자>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루즈벨트함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현장을 순찰하던 육군 대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은 모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직접 드론 촬영을 했던 40대 중국인은 9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6.25 한미 연합행사 이틀 전에도 같은 현장을 찾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촬영 적발 당시, 경찰과 국정원, 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합동조사단은 여기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촬영에 쓰인 드론과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에 나섰습니다. 촬영본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촬영물 3건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촬영본을 어딘가 보내거나 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공혐의점 여부를 떠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비공개 행사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만큼, 이번 사건이 외교적 사안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 냉랭해진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기일/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지금 국제정치도 좀 첨예하게 갈린 굉장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중 간의 외교관계가 살얼음판이다 보니까 이게 민감한거죠. 또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보자면 사실 이거는 또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거든요."} 한편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3명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내년도 17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창원 고속도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추진단은 부울경 3개 시도가 유기적인 연합체계를 만들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오는 연말 국회 의결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의 결원 규모를 제출받기로 한 시한이 지난 가운데 지역 일부 대학병원들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결원 규모 만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서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인데, 지역은 모집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결정한 지역 대학병원은 3곳입니다. 먼저 동아대병원이 전공의 107명의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도 모두 216명의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놓고 병원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185명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부산경남 지역 대학병원 9곳 가운데 6곳이 이처럼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어제(17일)까지 (사직서 수리 결정을) 안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하반기 모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그런데 저희는 어제까지도 사직 처리를 아무도 하지 않았고. 이후로는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따로"} 사직 처리를 결정한 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섭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의 이른바 '빅5' 대학병원의 전공의 충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 권역 제한도 풀면서, 지역은 전공의 모집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사실상 전공의 공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임현수/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지역의 전공의들을 서울에 이른바 '빅5'라고 하는 대형 대학병원들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지역 의료를 더 파괴하게 되는...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필수의료와 지역에서 전문의들이 거의 나오지 않게된다는 점이고."} 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 퇴직금 지급 지연과 취업방해 등 전공의와 수련병원 사이의 법적다툼도 예상되는 만큼, 전공의 사직 처리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KNN이 단독보도한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미국인 강사가 5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 한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30대 미국인 A 씨는 사건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무자격 영어강사로 일하며 수업 도중 여러 차례 5살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