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 2022년, 부산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명확성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위헌법률 심판 수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처음으로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황보 람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황보 기자,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이 확보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검찰 공소장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얘기로만 전해지던 특혜 의혹들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공모과정부터 '짬짜미'였습니다.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는 사망한 부산항만공사 임원과 짜고 자신이 점 찍은 인물들을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당시 사업 평가위원 후보는 모두 99명이었는데, 이 후보 목록을 당시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장이 A 씨에게 공유했고, A 씨는 이 가운데 6명을 점 찍었습니다. 실제 A 씨가 점 찍은 6명 가운데 5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까지 됐는데, A 씨와 공모한 부산항만공사 단장은 평가위원 추첨 방식까지 조작하며 A 씨를 도왔습니다. 종전 평가위원 추첨이 이뤄지던 장소 대신 다른 사무실을 추첨 장소로 지정했고, 또 무작위로 추첨되는 순번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태블릿PC로 직접 평가위원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 추첨 자체를 짬짜미로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결국 북항 D-3구역을 낙찰받았고, 올해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소장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A 씨가 D-3구역 뿐만 아니라 D-2구역도 따낼 계획을 실행했단 건데요. 부산항만공사 입찰 규정상 구역 2곳에 중복입찰이 금지 돼 있기 때문에, A 씨는 이를 피할 목적으로 2구역에는 자신의 회사, 3구역에는 지인의 회사 명의를 내세웠습니다. 또 브로커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단장에게 비슷한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D-2구역은 A 씨 회사가 아닌 함께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던 금융사가 중복입찰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찰이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결국, D-3구역을 따낸 A 씨는 이후 부산항만공사 단장이 퇴직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낸 회사에 대가성 용역을 줬고, 5차례에 걸쳐 11억원 상당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부산항만공사 단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 씨는 단장에게 보낸 돈이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금'이란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재개발 특혜를 받기 위한 부동산 업자와 공공기관의 유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 공소장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사실일지,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주택도시보증공사죠, HUG에서 성비위의혹이 불거졌다면서요? <기자> 네, 경찰이 수사를 의뢰받고 수사에 나서고 있는 사안인데요. HUG 안에서 고위급 간부인 A 씨는 지난 21일, 성비위 의혹이 나오면서, 곧바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성 비위였는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피해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기관인 국토부 등에도 보고가 돼, 조치가 엄하게 내려진 상황인데요. 해당 간부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징계절차를 위해 반려됐다고 하고요. 향후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지난달 긴급 회항으로 곤욕을 치렀던 진에어가 이번에는 활주로를 잘못 착륙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진에어 최근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는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간단히 개요를 보자면요. 지난 25일 오후, 일본 삿포로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던 진에어 여객기가 착륙을 하는데, 허가받은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겁니다. 잘못 착륙한 활주로에는 제주행 에어부산 여객기도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제사가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으면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착륙 사고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 조종사의 과실이 심각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회항, 지연 등 진에어의 반복되는 항공기 사고. 여기다 이번엔 어처구니 없는 활주로 착륙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통합 LCC의 주축이 될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진에어의 잇따른 항공기 사고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아주 기본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직원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와 공탁계 업무를 하며 수십차례에 걸쳐공탁금과 경매배당금 5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복학과 수강 신청을 어제(27) 마감한 가운데, 지역 의대들이 잇따라 복귀 시한을 맞게 됩니다. 부산대는 앞서 600여명의 휴학계를 반려했으며, 오는 31일부터 제적 예정통지에 나설 방침이고, 동아대도 학생 400명 가량이 복학을 한 뒤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어제까지 복학 신청을 마감했고, 고신대는 오늘(28), 인제대는 다음달 5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오늘(25)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율을 88%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불길을 잡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 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4) 아침 70%대까지 진화율이 오르면서 주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다,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바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한때 진화율이 60%대까지 떨어지는 등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1천 500여명 안팎의 인력과 장비 200여대가 동원되면서, 진화율은 88%까지 올랐습니다. 또 산림당국은 지난 22일 발생한 김해 산불이 진화율 99%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용한 진화 인력과 장비를 산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출 직후에는 헬기 30여대도 투입됐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천 553ha로 축구장 2천 1백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아직 진화되지 않은 불의 길이는 7km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25) 안에 주불 진화를 목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시작된 곳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를 쓰다가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해당 농장 주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편집 정은희

신생아 2명이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확진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신생아가 지난 22일에 RSV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으며, 이가운데 지난 10일 최초 확진을 받은 신생아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오늘(25)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율을 88%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불길을 잡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이 시각 진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4) 70%대까지 진화율이 오르면서 주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다,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바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한때 진화율이 60%대까지 떨어지는 등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1천 500여명 안팎의 인력과 장비 200여대가 동원되면서, 진화율은 88%까지 올랐습니다. 또 산림당국은 지난 22일 발생한 김해 산불이 진화율 99%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용한 진화 인력과 장비를 산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출 직후에는 헬기 30여대도 투입됐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천 553ha로 축구장 2천 1백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아직 진화되지 않은 불의 길이는 7km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25) 안에 주불 진화를 목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시작된 곳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를 쓰다가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해당 농장 주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앵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산불로 경남 전역에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 시각 산불 상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경남 산청에는 산불 대응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 사이 특수진화대원 1천 5백여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에 나섰고, 한때 25%까지 떨어졌던 진화율은 다시 70%대를 회복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오늘(24) 안에 주불을 잡겠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에 최대 풍속 15미터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 진화는 물론, 불씨가 되살아 날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번 산불로 산청과 하동 지역 주민 500여명이 대피했고, 사찰과 주택 등 건물 40여개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4명에 대한 합동 분향소도 오늘(24)부터 운영됩니다. 정부는 인명피해가 큰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재민들과 대피한 주민들을 위해 우선 5천만원을 투입하고,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근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가 완료됐고, 김해 산불도 진화율이 90%대로 진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부산, 경남 전역에 산불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농업 부산물 소각을 금지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황보 람 입니다. 영상편집 이소민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동료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80대가 뒤늦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1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천년 우루과이의 한 식당에서 선원들끼리 집단 싸움을 하다 총을 쏴 동료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3년을 복역했지만 계속 해외에 머물며 국내 재판을 피해왔지만 지난해 9월 입국하다 붙잡혔습니다.

오늘(21) 새벽 0시 반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하북정교 인근에서 부산 쪽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