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7), 열렸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급등 문제와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설치 등 지역 핵심 현안들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예비계약 체결을 앞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공사비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역 핵심 현안인 만큼, 올해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정부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가덕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두고,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4월부터 (공사비 급등이) 예견됐고, 6월에 직접 건의 받고 지금 10월입니다. 부처끼리 다투다가 시간 다보내고 이제 와서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증인으로 참석해 공사비 증액이 담보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특별법 개정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좀 불확실한 면이 있고요."} 국토부는 건설업체와 계약부서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사들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간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구심은 최소한 해소하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통합 LCC의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에어부산을 빼앗긴다고 보기보다 더 큰 항공사를 통해 부산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 핵심 방안이 통합 LCC 부산 본사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대한항공 측은 LCC 본사 설치 지역에 대한 즉답을 피했고, 국토부는 민간의 본사 지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좌진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재수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부가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밝힌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전재수 시장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시장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암 치료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양성자 치료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주최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남권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이 필요한 이유와 우주방사선, 인공위성용 반도체 등 방사선 관련 연구에 양성자 치료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밀양아리랑이 유성기 음반에 처음으로 담긴 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과 밀양시, 재경 경남도민회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밀양아리랑의 역사와 음악적 변화가 소개됐습니다. 또 100년 전인 1926년 출반된 음반을 직접 들어보고, 여러 형태로 불렸던 밀양아리랑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부산항에서 운영되는 입국장 인도장의 김해공항 확대 설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확대를 놓고 면세업계와 정치권의 내부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인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항에 안착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공항 확대를 놓고 각 기관과 기업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또 해외로 빠져 나가는 쇼핑 수요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대기업 면세점들의 면세 수요 독식, 설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중소·중견 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을하고 있고, 입국장 인도장이 시행이 되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 동안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드는 비용보다 이용객들이 갖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세범죄 등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항으로의 단계적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국장 인도장의 공항 확대와 중소 면세점 상생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분명히 국민들의 그런 편의를 증진하고 또 국내 면세 기업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묶여있던 '입국장 인도장'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국내 공항 최초로 김해공항이 '입국장 인도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박은성

<앵커> 부산항에는 출국 전에 샀던 면세품을 귀국하면서 찾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나 뿐인 입국장 인도장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공항으로의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여객선 탑승객들이 입국장 한편에 마련된 공간으로 향합니다. 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입니다. 귀국하면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어 여행 내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이용실적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면세품 인도 건수가 4만 4천건, 인도 금액은 35억원을 넘었습니다. 입국장 인도장의 편의성과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여행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공항에서도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규/부산 연제구(김해공항 이용객) "항만을 이용했을 때 면세품을 들어왔을 때 찾는 시스템이 편하더라고요. (공항은) 출국할 때 물건을 찾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항만처럼 같이 된다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 법적으로는 항만과 공항 모두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 2023년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때 공항으로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됐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입국장 인도장이 최우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곳입니다. 김해공항 출국장 인도장 이용액은 연간 1,600억원 상당, 지방공항 가운데는 확고한 1위입니다. 면세 수요가 폭발적이고, 국제선 이용객도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도 효과 검증에 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해공항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국장 인도장 확대에 대한 정치권과 면세업계 등의 찬반 대립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박은성 영상편집 김민지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신공항 건설 참여 기업들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은 올해 안 개정이 어렵고 대구신공항과 법안을 병합할 가능성이 커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비 상승에 따른 우려를 밝힌 신공항 건설 참여 기업들은 정부 부처의 조율과 빠른 착공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세청에서 위탁 받아 10년 이상 관리해 온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10년 넘게 들고 있던 체납액 4조 7천억원 가운데 징수 금액은 1천 3백억원에 그쳤고, 5년 이상 걷지 못 한 장기 미징수액은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고액*장기 체납에 대비한 위탁 징수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오늘(1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미칠 예산 변화를 국회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정부의 새로운 교부금 산식기준에 인건비 등 증가하는 교육 수요와 재원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다"며 필수 교육 예산 축소를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각 지역 정치권이 함께 반발에 나섰습니다. 부산,인천,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전원은 정부가 말하는 통합된 항만공사의 '지역 지사'는 독립된 항만공사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의 핵심 공공기관이 사라지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