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3사의 합병 뒤 통합 LCC본사를 부산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산업은행이 LCC 3사의 단계적 통합과 함께 비수도권 공항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대한항공도 진에어가 에어부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가덕신공항을 새로운 거점으로 통합LCC 본사를 부산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리노공업 노조가 회사의 교섭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노공업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파업, 지난 13일부터는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회사가 한 번도 노조와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주 60시간 노동과 연차 휴가 제한 등 강압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부의장으로 부산의 김미애,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곽규택 의원은 신임 원내부대표로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세법 개정이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강화된 가업 상속 공제 기준과 함께 세분화된 업종 분류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 경제의 피해를 짚어 보고, '가족재단'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대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방치되는 미활용 폐교의 활용범위 확대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짚은 KNN 기획보도 이후, 미활용 학교 시설 활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시설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된 미활용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법적 자문을 거치는 등 행정적 비효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탈당 압박이라는 해석과 함께 당 징계 조치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 부의장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을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한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내란 동조자는 절대로 국회부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 양심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는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탈당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조경태 의원은 징계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대신 SNS에 국민과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을 중징계하면서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징계로 당내 비판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민심까지 징계할 수 없다"며 당권을 향한 비판에 나섰고,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이 간사를 맡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동료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대는 결정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며 중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징계 대상자 절반이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만큼 당내 계파 갈등의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당을 사당화하는 징계정치는 국민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며 장동혁 당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CG 이선연

방치되는 빈 집들이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빈 집 정비사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신성범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마련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빈 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빈 건축물의 정비실적, 행정처분 현황 등을 해마다 조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했습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주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공항 반경 13km 안에 조류 서식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반경 13km 안에는 철새도래지 2곳이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241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결정된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을 낙선시켜 줄 것을 요청한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미활용 폐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법적 한계로 폐교 부지의 활용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미활용 폐교가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치권에서도 폐교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문을 연 부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거점센터입니다. 지난 2022년 폐교된 중학교 부지에 들어선 이곳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3만 명이 넘게 찾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진/SW*AI교육거점센터장/"폐교라는 공간을 미래교육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바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교를 활용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학생*급식관계자들을 위한 체험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산,경남은 해안내륙발전법의 폐교 활용과 관련한 특례가 적용돼 건축 규제를 덜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특례가 도서지역만 적용되고, 활용범위도 교육*문화시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활용범위가 좁다 보니, 부지 매각이나 대부 등에도 제약이 생기게 되고, 장기 미활용 폐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부산*경남 미활용 폐교 78곳 가운데 62곳이 부지 매각이나 대부를 검토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교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해안내륙발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도 특례를 적용하고, 폐교 활용 범위를 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인구감소지역에 폐교 시설이 있을 경우에 활용이 늦어지면 그 지역 전체가 죽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민간으로의 단순 매각으로 인한 폐교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정치권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전재현 박언국 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