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그동안 30년 동안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해 오던 '마이비'가 앞으로 10년 더 운영을 맡게 되는 공모에서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꼼수' 의혹이 불거졌다면서요? 네,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겠다며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사업자는 오는 8월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맡게 되는데, 일단 이번 공모에서 기존 운영사인 마이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0년 동안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을 책임져 온 하나로카드를 소유한 마이비는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대 지분은 해외 유명 사모펀드인 맥쿼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향토기업이 아닌데다, 부족한 지역 기여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때 지역 기여 항목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당연히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체해야 할 단말기 비용을 절반 가량이나 포함해, '꼼수'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저희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꼼수' 논란은 이번 공모의 핵심인 '수수료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수료율이 어떤 것이냐면,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운송기관, 버스조합들이나 부산교통공사가 되겠죠. 교통카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운영사는 이 기관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스템 사용료 개념인거죠. 부산교통공사나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조합 모두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면 그만큼 시 재정 부담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번 공모에서 이 수수료율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이비는 경쟁사가 제시한 것보다 0.3% 가량 더 낮은 1.5%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수수료율 보다 많게는 0.6% 가량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수수료 눈속임' 꼼수 의혹이 불거집니다. 마이비는 이렇게 교통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면서,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승할인이나 어린이들이 무임으로 승차할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교통카드 요금에 환산되지 않는 무임 처리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뗀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기존에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책정되지 않았던 수수료입니다. 이번에 없던 걸 새로 만든 거죠. 이 수수료율 1.5%를 추가로 떼면, 당연히 실제 수수료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 교통 전문가/추후-"예산을 줄이는 개념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이런 별도의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쇄 돼 버리는 게 많죠. 다 기본적으로 정산 수수료로 하는 개념이지 데이터 처리 수수료라는 개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를 더 많이 낮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눈속임'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부산시와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서 취재를 했을 때, 일부 평가위원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는 제안서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 평가위원 모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산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지에 따라 실제 수수료율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었다면, 제안서에 내용이 있다 해도 평가 위원들이 명확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꼼수 논란을 부른 '데이터 처리 수수료'가 적용됐을 때, 버스와 도시철도 별 실제 예상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마이비나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일단 마이비는 부산시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이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원래대로 아예 없애거나 혹은 요율을 낮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초 쯤 최종 협약서가 작성될 계획인데, 추가적인 내용 확인되는 대로 후속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 동안 정해진 조건대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모와 평가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단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부산시 교통카드 운영사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마이비'가 제시한 수수료율이 꼼수로 책정됐다는 KNN의 단독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수수료율 검토와 함께 최종 협의를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마이비가 교통카드 수수료율 1.5%와 별개로, 기존에 없던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눈속임을 하려한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초 최종 협약 전까지,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아예 없애거나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마이비 측과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KNN이 단독보도한 미국인 무자격 강사의 여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마신 채 수업을 하며 5살 여자아이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미국인 강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은 모두 참사가 난 무안공항과 같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 돼 있지만, 둔덕 높이가 70cm 이하로 낮은 만큼, 흙을 쌓아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초대를 땅 밑으로 넣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하거나 활주로 안전구역 길이를 추가로 늘려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부산경찰청이 한 달 새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장기 병가자가 복귀하면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순찰 근무에 투입되는 장기 병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실탄이 든 총기를 가스총 등으로 대체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부산시 새 교통카드 운영사 공모에서 기존 운영사인 '마이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단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 공모의 핵심은 운영사가 교통카드 요금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낮춰,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취재 결과, 마이비가 제출한 수수료율이 꼼수로 책정됐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아이는 황보 람 기자의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시가 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내놓은 사업 제안 요청서입니다. 교통카드 요금에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지금과 같거나 혹은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낮추면, 시 예산에서 빠지는 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시 재정과 직결된 핵심 항목입니다. "30년 동안 운영을 이어 온 마이비의 기존 수수료율은, 선불교통카드는 버스,도시철도 모두 2.1%, 후불카드는 버스 2.0%, 도시철도 1.8%였는데, 이번 공모에서는 모두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쟁사는 선불카드 1.8%, 후불카드의 경우, 버스는 1.85%, 도시철도는 1.75%로 제시했습니다" 마이비가 수수료율을 대폭 낮춘 건데, 이는 최종 평가에도 반영 돼, 2.5점 차이로 경쟁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마이비는 교통카드 수수료와 별개로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승할인이나 어린이 무임 승차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뗀다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항목입니다. 결국,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마이비가 제시한 수수료율 1.5%보다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들어갔던 평가위원들도 이 추가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 지역 교통 전문가/"(수수료율을) 1.5%로 내린다는 것만 이야기 됐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들(평가위원)은 그 부분(데이터 처리 수수료)에 인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시에서 제안서를 체킹(확인)을 했을 거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반면 부산시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추후-"(데이터 처리 수수료) 부분 포함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입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평가위원들도 다 알고 있었네요?] 당연히 알죠. 그건. 제안서에 다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마이비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4,5일장과 원정 화장 증가 등 화장장이 심각한 포화 상태를 겪고 있단 KNN의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영락공원의 화장로 가동 횟수를 지난 18일부터 12차례로 늘린데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13차례까지 늘려 하루 90건 넘는 화장 건 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부동산 경매 배당금 7억 8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전 부산지법 공무원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징역 13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2-2부는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며 발달 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각,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도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탄핵안 인용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마비됐던 경찰 인사도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지난 15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함께 탄핵시계는 확실히 더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공수처 수사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단 관측인데요. 만약 탄핵안 인용이 된다면, 그리고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차기 대선도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사 시기도 빨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경찰 인사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반면, 소방은 좀 사정이 나은데요. 우선 이달 초, 부산소방을 포함해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자체 인사를 냈습니다. 일선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계급부터 소방령까지 현재 전보 인사를 진행했는데요. 지역본부 인사 이동은 인사권자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거죠. 규정상, 소방준감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 경무관까지는 지자체장이 승진에 대한 임명권한을 갖기 때문애, 지역본부 내 인사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소방청 인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방청 안에서 청 내 과장급인 소방준감 이상 계급은 승진할 때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거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현재 불가능 한거죠. 소방청 안에서 인사가 막혀있다 보니, 지역에서도 소방청에 근무 지원을 하거나, 파견이 예정 돼 있던 간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인사 공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경찰*소방 모두 인사가 마무리 되기 위해선,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권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벌인 전방위적 로비 활동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가운데 한 구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인 지난 2017년 전후로, 이곳에 원래 지어질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을 수익성이 좀 더 높은 생활형숙박시설로 바꾸려고 시도하는데요,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시행사 한 곳이 이를 위한 시도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때 등장하는 게, 50대 A 씨입니다. 시행사 대표와 동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데다 관련 업계의 발이 넓기 때문에 이 A 씨가 로비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산항만공사,부산시청, 시의회, 동구청 등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을 만나 로비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와 추정 수익금 1천억원의 4%. 그러니까 40억원을 챙기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 건물 용도는 지상 59층짜리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게 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 공판에서 시행사 대표와의 우정을 위해 관련자들과 자리를 마련한 건 맞지만, 알선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광범위하게 인허가 관련자들을 만났고, 만남 주선 자체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진행되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 시행사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주고, 퇴직 뒤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부산항만공사 임원 출신 B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예정인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북항 재개발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항 2단계 개발 등 계속해서 관련 사업들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