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교육청 금고 NH농협은행 독과점에 우려

주우진 입력 : 2025.05.27 20:02

<앵커>
경남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 운영권을 60년 넘게 NH농협은행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입찰에 경쟁사도 없이 NH농협은행이 단독 응찰해 금고를 따내고 있는데요,

NH농협은행에 유리한 평가 항목 배점이 독과점 구조를 굳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해 운용하는 돈이 7조원이 넘는 경남교육청은 지난해에만 연평균 1조 3천억 원의 잔액을 금고에 예치했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단일금고에 이 많은 예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사는,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최초 계약이 시작된 지난 1964년 이래 줄곧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아예 경쟁도 없이 단독 응찰로 금고를 따내고 있는데, 내년부터 4년동안의 운영권도 가져갔습니다.

NH농협은행의 독과점 구조인 겁니다.

{정재욱/경남도의원 "경쟁이 없으면 금리나 서비스 조건 협상력이 떨어지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한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이 이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점수 같은 물리적 인프라 항목에 배점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습니다.

금고 관리 능력이나 사회적 기여보다도 점수가 높은데, 17개 시도 교육청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지역 단위농협까지 있는 NH농협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보니 다른 은행들은 경쟁할 엄두조차 못냅니다.

{박지영/경남교육청 경리담당 "금융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남과 대전처럼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연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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