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 계열사 에스원이 부산 등 지역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처분, 또 그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제재까지 모두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에스원은 부산 5곳 등 비수도권 아파트 23곳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협력사와 짬짜미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협력사와 합쳐 과징금 9억7천3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원은 어찌된 일인지 과징금을 한푼도 안낸 것은 물론,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도 맺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결과, 에스원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에스원은 지난해 경찰에서 이번 담합사건으로 직원 조사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자 공정위에 자진신고했습니다. 리니언시를 기업 방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겁니다.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에, 지역 중소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비보안업체 관계자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어떻게보면 짜고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더이상 담합이나 이런 걸 안 할까요?"} 리니언시는 당사자들끼리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적발에 효과적이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재발 방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의 감면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담합 주도 업체는 리니언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부산 기장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와 소각시설을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NC메디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근처에 주거지가 없는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기장군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관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250미터 정도 떨어져있는 NC메디는 악취에 따른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시설로, 우성빈 기장군수는 NC메디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부산 센텀 세가사미 부지 개발에 나섰던 부동산개발사 하인즈 측의 특수목적법인이,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주 특수목적법인 'PIA(피아이에이)하인즈퀀텀랜드마크 타워 부산일반사모부동산주식회사'의 폐업 신고가 접수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인즈 측은 양자컴퓨터 관련 퀀텀 콤플렉스를 건립을 추진했지만 잔금 등 1천2백억 원 상당의 납부를 미뤄왔으며, 부산시는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계약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가 부산 중구의회 이인구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에게 탈당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인구 의장 등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합의를 깨고 다른 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돼 해당행위를 했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다른 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증자료 부재 등을 이유로 '결정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기업 에스원이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짬짜미를 했지만, 처분은 사실상 담합으로 벌어들인 돈의 극히 일부분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은 담합을 하면 기업이 망하는 수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강한 제제 적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에스원은 지난 2022년부터 부산 등 지역 6곳 23개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협력사와 담합을 했습니다. "이러한 담합에 따른 매출은 공정거래위원회 산정 207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에스원과 협력사를 합쳐 9억7천여 만원, 관련 매출의 4% 수준입니다." 대기업 에스원에게 경제적 제재 실효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공정위 예규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발주기관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원에겐 이런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중요한 영업에는 별 제재를 안받은 셈입니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에게는 특히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과징금 자체가 많지 않고...입찰 참여제한을 강제함으로써 영업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제재가 아닐까..."} 대통령도 계속해서 담합 엄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됩니다."} 불법에 대한 엄중 처벌은 대기업에 치이던 지역 중소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만큼 적극적인 제재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앵커> 삼성그룹 계열사인 보안경비업체 '에스원'이 아파트 통합 경비 용역을 따내기 위해 입찰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용역 담합은 입주민 관리비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범죄인데요, 입찰 짬짜미를 한 경비 용역이 모두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였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보안*경비업계 1위 업체 에스원이 지난 2023년 수주한, 부산의 한 아파트 통합 경비용역 입찰내역입니다. 에스원이 에스텍시스템 1곳과 경쟁을 벌여,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로 나선 에스텍시스템, 알고보니 에스원의 들러리였습니다. 에스원이 사전영업으로 미리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협력사인 에스텍 시스템을 입찰에 동원한 겁니다. 혹여 참여업체 수 미달로 입찰이 유찰되면 확보한 우위가 흔들리는 변수가 생길까봐 담합을 저질렀습니다. "에스원은 이런 식으로 에스텍시스템과 짜고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등 비수도권 6개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나서 모두 21건을 따냈습니다." 통합경비 영역은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이 높아 지방에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입니다. 지방 중소업체에겐 그림의 떡인 지방 아파트 통합경비 영역이, 대기업에겐 담합의 장이 됐습니다. {부산 보안경비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통합경비 영역은 지역업체들이 정말 진입하기 어려운데, 불법까지저지르면서 뺏어가는 모습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경비 용역 입찰 결과는 입주민의 관리비와 직결되는만큼 입주민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배문성/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입찰 참여자들간에 제한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진 결과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과징금 9억7천3백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CG 이선연

부산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지역 31개 시민*문화예술단체가 부산시를 향해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 등에 대한 형식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개관 계획을 원점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외공연 유치에 치중하는 초청극장이 아니라 전문 운영조직과 지속 가능한 제작극장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며, 졸속 개관을 중단하고 무대와 음향 공연 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가*시민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당선된 김민석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갈등 봉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전재수 시장을 만나 돔 아레나 공약을 현실화할 계획을 상의해보자고 말했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028 세계해양총회' 부산 성공 개최를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3.45%인 부산 사상구가 세입에 비해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 가용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부담 증가 등으로 140억원 규모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세수 확충과 함께 재정 부담이 큰 대형 사업은 시기와 규모 등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 남구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부산에서 기초지자체들의 재정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시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있는 풍산 부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풍산이 기장 오리2산단으로 이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현재 부지 수용에 나서는건데, 이전*보상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풍산의 부산 사업장입니다. 풍산이 기장군 오리2산단으로 이전 부지를 확정함에 따라, 부산시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 등을 추진해, 내년 6월까지는 풍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윤석/부산도시공사 자산관리처장 "부산시와 풍산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 금액의 평균을 감정금액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풍산을 제외한 다른 사유지는 지난 7월 토지보상을 완료한만큼 절차를 더 늦출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김효경/부산시 산업입지과장 "사업 추진에 어떻게보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죠, 풍산 이전이 계획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풍산은 앞서 지난 7월, 기장군 오리2산단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마침내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차례 이전이 무산된 뒤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체 부지를 찾아나선 지 5년만입니다. 세월이 흐르는동안 2027년 기준 8천4백억원이었던 풍산 부지 이전*보상비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보상비 증가는 산단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산 측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이라며 부산시와의 이전 논의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풍산의 이전*보상비 책정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