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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기자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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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출생아 11.5% 난임 시술 출생, 정책 효과

<앵커> 경남에서 난임 시술 진료 건수가 급증하면서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출생아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이 성과를 내는 가운데, 직접적인 출산 지원책인 난임 부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넉 달 전부터 김해에서 창원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난임 치료를 시작한 A 씨입니다. 사랑스런 아이와 만날 날을 기대하며, 각종 검사부터 주사 시술, 약 복용까지 고된 치료를 견디고 있습니다. {A 씨/난임 환자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제일 소중한 제 아기가 생기는거니까 이겨낼 수 있죠, 엄마잖아요."} A씨처럼 난임 시술을 받는 진료건수는 경남에서 최근 5년 사이 72.5%나 급증했습니다. 전국 진료건수가 41.8% 늘어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남도는 정부보다 앞서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 확대를 선도했습니다. 진료가 늘면서 전체 출생아 가운데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 비중도 증가해 지난해 11.5%를 기록했습니다. {김효진/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수도권에 비해서 난임 시술을 받고 출산하려는 수요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원) 확대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부족한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리 상담 서비스입니다. {김무희/산부인과 교수 "실패했다는 충격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병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고 끝내는 거지만 이거는 또다시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끝이 안보이니까 사실...좀 힘들 수 있어요."} 정부의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모두 7개로, 부울경 지역에는 1개도 없습니다. {박주언/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난임센터가 경상남도에 없기 때문에 대구경북권에 가야 하니까 좀 가까운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상담센터 확대 등 출산을 직접적으로 돕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2024.09.08

잠자는 부산경남 남북협력기금 166억

<앵커> 대북사업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만 166억 원이 넘는데요,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관계 훈풍이 불던 2019년, 경남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북한지역 교육 기관*단체와 직접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그동안 한 차례도 쓰지 않았고, 7억 4천여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인용/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지역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생 오케스트라 교류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3년차인 부산교육청도 첫 해에 통일교육캠프를 2차례 개최했을 뿐 7억6천여만 원을 묵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쌓이고만 있습니다. 부산시 적립금이 96억 원, 경남도는 55억 원으로, 부산경남 4개 기관에서 기금 166억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 기관 모두 활용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박남용/경남도의원 "경색 국면과 상관없이 저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조성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려는 의지조차도 없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광/경남겨레하나 김정광 공동대표 "현재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국면이지만 정부가 못하면 민간이 나서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제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가변적인 남북관계 특성상,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만큼 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2024.09.06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 논란 되풀이

<앵커> 대대적인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선 경남도의회가 정비 대상 조례 45건을 선정했습니다. 정비 대상에 민주시민 교육 관련 조례들도 포함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2년 활동 끝에,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조례는 모두 45건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 목록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두 조례는 민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 제도나 인권, 헌법 읽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던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임기 종료 직전 제정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편향된 이념 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차정화/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사무국장 "환경, 노동, 평화 아젠다도 보수와 진보 사이에는 엄청난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도정 출범과 함께 폐지를 추진하다 보류했는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다시 폐지를 추진합니다. 대전과 울산시의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규헌/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위원장 "많이 헌법을 읽도록 하자는 그 내용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통폐합이 됐다는 그럼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이름은 폐지하되 본질은 살아있다..."} 경남도의회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시민 교육 후퇴를 우려합니다. {유현석/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 대표 "헌법에 규정된 그런 국민의 의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화합을 오히려 가르치고 국민의 자질을 높이려고 만든 조례인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도의회는 두 차례 회의를 더 가진 뒤 오는 11일 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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