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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극항로 개척, 국정과제 제안

길재섭 입력 : 2025.08.13 19:27
조회수 : 345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하는 국정과제가 오늘(13) 발표됐습니다.

북극항로 시대 준비와
부산경남울산을 동남권으로 묶어 성장시키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등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는 모두 123개.

이 가운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해수부 과제로 담겼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각 시도별 공약도 제안됐습니다.

부산은 해수부 이전과 함께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관련 기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이,

경남은 광역 GTX망 구축과 스마트조선*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제조업 명예 회복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현/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특별한 것이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것인데 1천 260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생활밀착형 공약입니다. 특위는 심층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개 초광역권 '5극'과 3개 특별자치도 '3특'이 추진돼, 동남권으로 묶인 부산경남울산은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재정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가 제안됐습니다.

또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에서 1천 억 규모로 올리는 등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도 제안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영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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