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모아보기

길재섭기자
 길재섭 기자
""

[정가표정]-북항재개발, 8천억 부당이득만 남기고 표류

<앵커>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표류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약 8천 억원의 이득을 안겨준 과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부산 북항재개발이 15년째 표류하며 8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그 사이 8천 억원의 혈세가 특혜와 비리로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약하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물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국회의원/8천 억이라는 엄청난 특혜 비리와 또 이 관계자들이 부정부패에 얼룩져서 우리 국민들의 수 조원의 혈세를 삼킨 북항재개발이 돼버렸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했던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부산항만공사, 특히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자체 감사 착수하시겠습니까?} 북항재개발에 대한 의문은 다른 지역 의원들도 컸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수위의 어기구 위원장은 부산을 가보면 한심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기를 부산항만공사가 승인해 준 과정에 대한 강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어기구/국회 농림축산해수위원장/근데 지난 10월 3일에 토지 소유권 등기를 시행사한테 승인을 해줍니다.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소송중인 상대에게 그 때 소유권을 넘겨준거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송상근/부산항만공사 사장/이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분들의 재산권 부분이 걸렸습니다.} {어기구/국회 농림축산해수위원장/그거는 시행사 문제구요 부산항만공사 볼때는 지금 소송중인데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거 아니냐는 거에요. 포기하고 이 민간업체한태 배만 불려주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수익이 다 누구 돈이에요, 부산시민 돈이에요, 국가세금이고. 그런데 왜 시행사한테 특혜를 줍니까 소송중인데 끝까지 버텨야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본인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감사를 추진할 뜻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한테 BPA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하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고 필요하다면 (감사는) 당연히 해야되겠죠.} 대기업의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도 국감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창원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량 축소 등으로 사실상 기업이 고사하도록 방치한다는 사례도 제기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국회의원/현대위아가 특정 부품에 대한 해외수요 전략을 납품받기로 했다가 피해 업체가 관련 설비까지 증설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제조했음에도 협의를 어기고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합니다. 무려 1천 2백 억이 넘는 가공비 손실을 입혔다는 거에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현대위아 대표는 하도급업체의 손실보상액 규모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성/현대위아 대표/제가 25년 7월에 부임하고 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그래서 252억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최종 제시한 180억 대 이상이 되는 금액을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경영자의 배임 혐의가 좀 우려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동만 위원장, 두 동갑내기 시당위원장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변성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무너져가는 부산, 쓰러져가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30년 가까이 집권한 국민의힘 (부산) 정부를 반드시 몰아내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각오로 시당위원장을 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정성욱
2025.11.05

민주당, BNK 회장*행장 '사퇴 촉구'

<앵커> 부울경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BNK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184억 특혜 대출 의혹 등이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깊은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에 모두 184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가운데 100억원은 무담보 신용대출이었습니다.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BNK금융그룹이 권력형 유착 관계를 가졌다며 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윤석열 정권과의 권력형 유착 의혹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본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난 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BNK금융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개입이 관치 금융을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한홍/국회 정무위원장/워낙 이찬진 금감원장이 실세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한 마디 하면 직원들이 오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민간 금융기관 CEO나 임원 선임에 관여 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관리감독 소홀이 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그럼 감독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부정 저지르고 마음대로 대출하고,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그거야말로 국힘 주도의 관치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 도이치모터스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수협중앙회 현장 검사를 다음 달로 예고한 가운데,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신한이나 우리 등 중앙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도 끝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BNK 금융지주의 회장 연임 여부 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2025.10.29

[정가표정] CEO 리스크에 부실경영까지.. 농협중앙회 국감 질타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부실 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한화오션이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회장의 여러 금품수수 혐의 내용 등을 계속 물었습니다. 여야 의원실에는 강호동 회장과 관련한 제보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었고,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록도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심각한 내부 횡령사고를 지적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국회의원/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가 무려 255건입니다. 그리고 사고금액은 545억이거든요. 한 해에 수십 건씩 터지고 또 금액도 상당수가 횡령 금액으로 나오는데, 농협의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역 농협들의 적자가 지난해 연말 9조에서 올해 18조 규모까지 급증한 것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관리 감독 부실도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부실해진 부동산 PF로 인해 지역 농협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동산) PF를 이렇게 하는 동안 도대체 농협중앙회는 뭘 했느냐, 이거 지역 단위 조그만 농협들에서 PF 자금 몇 백 억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순전히 농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 제도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감장에서 공개된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돈선거로 전락했다는 조합장 선거 등의 여파로 농협의 청렴도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등됐고, 더 우리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청렴체감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등됐고, 청렴노력도 2등급에서 4등급 (떨어지고), 저는 이게 바로미터(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와 여야 정쟁 속에서 한화오션은 3년을 끌어온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화오션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능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6월에도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최종 취하가 미뤄져 왔습니다. {정인섭/한화오션 사장/이제 우리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합의를 이끌어온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조선업계가 활황기를 맞는 가운데 노사가 협력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여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노동조합 장악을 목적으로 한 지배개입,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새 위원장 후보가 박영미 변성완 두 후보로 압축된 가운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2일에는 전재수 장관이 부산 영도구 순직 선원 위령탑을 참배하는 자리에 변성완 후보만 참석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 옆에 변성완 후보만 함께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성완 후보는 일정을 미리 알고 개인적으로 참석했으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과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을 탈락시키면서 두 후보가 반발하는 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2025.10.29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