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공사의 통합이 노사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각 항만공사들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상, 통합 뒤 파견 직원에게 최고 등급 인사 평가를 주거나 서면 통지 없이 추진하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노조와 외부 전문가, 해외 전문가 등이 모두 반대하는 가운데, 각 항만공사 사장들도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양경찰의 각종 비위로 인한 직원 징계 비율이 일반 경찰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1만 명 당 일반 경찰의 징계율이 0.37%인 반면 해경은 0.78%로 해경의 징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해경의 징계율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경의 근무 기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농협 개혁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의 반대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법안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법 개정안은 개별 조합원이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큰 내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이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제 이 농협 중앙회장 자리가 정치바람 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농협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저는 결사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법 개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임명직으로 하지 뭐하러 187만 조합원들에게 회장 선출권을 돌려주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협의 경영 상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농지 거래가 끊어지면서 농가들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농협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팔지를 못하니까 연체금이 계속 발생하죠. 농지 담보대출의 연체금이 늘어나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농협에 피해가 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직선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동/농협중앙회장/"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드리며 이후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하지만 강호동 회장은 농협법 개정에 농협중앙회가 이미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힌 데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부산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은행 예치금이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산 이전 공공기관 9곳의 지난 해 전체 예치금이 7조 720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BNK 부산은행 예치금은 1조 546억원으로 전체의 1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총예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등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무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이사장의 관사로 보증금 10억원의 고급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오늘(15)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보 인근 비슷한 규모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절반 정도인데도 바닷가 인근 아파트를 거액의 전세금을 주고 사용하는 이유와 공관 운영 기준 등을 물었습니다. 기보는 지난 4월, 이사장 관사의 보증금을 8억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1억 5천만원 올려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금융중심지에 있는 금융기관 6곳 가운데 5곳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법정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해 부산 지역 인재 채용률이 한국거래소 10.3%, 한국예탁결제원 14.3%, 한국주택금융공사 25.5%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이들 기관들이 법정 채용률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지만, 채용인원 중 101명이 채용률 산정에서 누락되며 실제 채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에 수산 분야를 전담할 2차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 이전 뒤 해수부 2차관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해운과 항만 중심의 업무는 수산 분야 업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문에 수산 분야 2차관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해수부 2차관의 필요성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자리잡은 해수부가 남해안권 중심 수산업에 대한 업무 집중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산 분야 업무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많고 확대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수산 전담 차관이 신설이 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업인들 대상의 한 조사에서는 해수부 수산 차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0.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해수부 2차관 신설을 잇따라 주장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문성을 고려해서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산과 관련된 기능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될 경우 전 국토의 균형적인 관리 차원에서 좀 분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수부 2차관 신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장 좋은 시점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수산업에 집중할 차관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국회의원/장*차관이 대통령 주재 회의, 총리 주재 회의 이것만 쫓아다니기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최소한 전체적인 조직 차원에서 반드시 2차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2차관 신설은 다행히 반대하는 지역이나 특정 산업이 없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필요성이 더 높아진만큼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정부 설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0억원이 넘는 고액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공사가 받지 못한 보증금은 11조 8천 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0억이 넘는 고액 채무자에게 못 받은 보증금만 3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에도 지난 달까지 100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 24명의 보증금 6천 2억원을 대신 갚은 뒤 16억원만 회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부산항과 감천항의 영상감시장치에 중국산 부품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 부산항과 감천항 영상감시장치 사업 조달 계약서에 광송수신 모듈 등 모두 344개의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감시용 CCTV가 100% 대한민국 제조라고 밝혔지만, 중국산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평균 7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제출 받은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은 평균 6.7시간이었으며, 부산 전체 관광객의 체류 일수는 2023년과 2025년 사이 평균 4.2일에서 4일로 줄었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크루즈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으로 두 세 시간씩 대기하는 외국 관광객의 불편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