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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기자
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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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취수원 다변화 반대.. 환경부 해법 중요

앵커> 다음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낙동강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1주일 만에 철회됐는데요, 그 뒤 경남에서는 특별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부산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경남의 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스무 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고,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나 재조사를 면제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이나 부산과 동부 경남 일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취수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물을 끌어가는데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밀려 결국 철회됐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 회견등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12일에는 창녕군 주민들이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15일에는 합천군 주민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물론 특별법 재발의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남도 역시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대 의견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기본적으로는 물을 공급할 의사가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물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민들의 집회에 앞서서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밝힌 입장문 역시 낙동강 특별법에 대한 반대였는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수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추진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낙동강 특별법의 발의와 철회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환경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환경부는 낙동강 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답이나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은 환경부가 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동부 경남과 부산으로 물을 끌어가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추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찬수/강변여과수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장/환경부가 저희들 이야기를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고 하니까 이 사업이 진전이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우리 농민들이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회견문에 발표했듯이 2012년도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학계 전문가들하고 1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이나 설득을 요구하는 것은 경남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취수원 다변화나 맑은 물 공급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낙동강의 원수를 걸러 마시고 있는 동부 경남 일부 지역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도 겪었고, 안전한 물 공급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물을 나누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또 단체장으로서 도민이자 유권자인 합천이나 창녕 지역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문에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경남도 역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도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야 되고,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환경부가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즉각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 달 전 부산시를 방문해 박형준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경남도의 입장은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민동의와 피해대책) 부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환경부가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발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창녕군과 합천군의 주민들은 각각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특별법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과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하는 것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합천군의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낙동강 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촉구했는데요,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종철/황강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이번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또 타당성 재조사, 이 부분들이 전부 면제가 된다 말입니다. 지원 부분들도 자기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해주겠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갈등이 있는 사안들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어떨까요? <기자>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지난 4월, 부산시에 물을 공급하겠다고 단독으로 협약을 맺었다 역시 해지한바 있습니다. 이 협약 역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취소됐는데요, 취수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공식은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제시되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답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방안도 이제는 환경부에서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은 고사하고, 갈등 속에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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