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동강 취수원을 바꿔 부산과 동부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취수 지역 농민들의 반대로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취수원다변화 대신 낙동강 원수의 수질을 먼저 개선하고 복류수 실증 사업을 통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경남 취수원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5년 여에 걸친 부산시와 환경부 등의 협의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박상웅/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생태를 얼마나 파괴하느냐, 향후 농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갖고 올 건가 안 갖고 올 건가, 어느 정도를 취수해야 실제 농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서 복류수 실증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래와 자갈 층으로 매일 30톤의 낙동강 물을 여과시켜 총유기탄소, TOC와 BOD, 조류독소 등 60종의 항목을 점검중입니다. 초기 한 달 정도 실험에서는 탁도와 총유기탄소, 총인 등의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KNN과 가진 대담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힌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원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 등에 나섰습니다. 한층 개선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호/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원천적으로 본류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또 거기에 여과 시설을 더해서 (낙동강) 원수를 좋게 만들고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환경부와) 서로 확인을 했구요.} 부산시 역시 대구지역에서 진행중인 낙동강 복류수 실증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재민/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내년에 우리 시 인근 낙동강 본류 쪽에 복류수를 채취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취수원다변화의 하나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추진이 사실상 벽에 부딪힌 가운데, 낙동강 복류수 사업이 부산과 동부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앵커>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경남도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지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지역 사업을 홀대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간 정가 소식,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경남도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의원들의 질의와 도의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산과 거제를 잇는 국도 5호선의 연륙교 공사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제기됐습니다.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은 이미 2008년 MB정부 시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에 화를 냈습니다. 정부가 사업 추진을 미루던 중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와 거제-마산 연륙교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고, 거가대교 통행료가 면제되는 2051년 이후에 연륙교를 추진하라는 조건을 내걸은 것이 이유입니다. 두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지만 기획예산처는 하나만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일준/국민의힘 국회의원 "어떤 조건을 내걸었느냐, 거제-마산 연륙교를 2051년 이후에 개통해라, 개통하면 거제-통영 고속도로 해주고, 그 연륙교 먼저 하면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예타 새로 하라는 겁니다." 마산이 지역구인 최형두 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월권은 물론 MB정부 시절 30대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던 마산-거제 연륙교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이 다리가 없어 마산에서 거제를 갈 경우, 고성과 통영을 거쳐 둘러가야 거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국회의원 "다른 지역은 모두 국비로 건설해 놓고 왜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도 이런 사람들만 민자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 교통비를 다 우리가 부담합니까. 10년, 20년 부담했으면 충분합니다.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정부와 저는 맞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대학생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진주에 경남도의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설치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윤영석 의원은 올해 낮 최고기온이 42도를 훌쩍 넘긴 양산 도심에 부산대 캠퍼스 등을 이용해 나무를 심어 기온을 떨어뜨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영석/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사님 잘 아시는 부산대 부지 지금 33만 평이 거의 한 3분의 2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부산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땅을 제외하고 나무를 심자, 이런 것을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도시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창원의 원전방산 국가산단 지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큰 우려를 밝혔습니다. 또 윤한홍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등을 언급하며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뒤 오히려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국회의원 "광역시는 도심 혼잡도를 개선하려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50%까지 지원되는건 내가 아는데요, 특례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창원 시내 도로는 창원시 돈으로 해야 됩니다. 창원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차 공공기관 경남 이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능과 인력 존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3명은 경남도와 협의해 예산정책협의회를 따로 가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부산경남의 내년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기 때문인데 재정분권은 물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대응기금은 약 162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 조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남은 경남도 5천 328억원 각 시군 2조 8천여 억원 등 3조 3천 7백억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도 당초 예상보다 약 9천 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입니다. 경남도는 당초 11조 8백억원으로 추정된 예산이 7조 7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 사업비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LH의 경남혁신도시와 진해 해군사관학교 존치,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등 4개 현안에 대한 대정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정부에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늘(14) 열린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경남 지방교부세가 3조 3천 7백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지역 의원들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 경남 의원들은 경남도가 지역 현안들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경남도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구조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련한 10일 토론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140개의 세부 사업 가운데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 비중이 42%에 불과하고, 현금성 지원이나 일반 재정지원이 40%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감시를 피하는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조승환 의원 등이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등과 함께 마련한 9일 토론회에서는 원자력 이용 선박이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준비 내용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SMR, 소형모듈원자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경제성과 국내 개발 현황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지역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주택건설협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역 미분양 문제를 수도권과 다르게 접근해, 다주택자 규제와 금융규제 등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토론자들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임대사업 제도를 부활할 것과 미분양 발생을 미리 조절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개각 인사를 두고 부산의 한동훈, 주진우 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이 늦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존재감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정가소식,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등을 연일 공개하며 전과자 법무부 장관의 첫 탄생을 막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회의원/"특검 수사 합시다. 이런 거 하라고 특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합 특검 몇 번 굴려가지고 몇 백억 써 봤자 나온 게 별로 없죠. 이건 줄줄이 사탕 아닐까요.이 녹취록만 다 수사해도 이미 몇(명)은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자료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문제 삼으면서 한 의원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여 동안 자신을 탈탈 털고도 무혐의가 됐다며 부정 청탁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공방 속에 한동훈 의원은 일단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복당은 늦어지고 있지만 차기 대선주자로도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가 처남이 전세로 빌린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전세로 살면서 34개월치 2천 7백여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8일에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가족 월급만 올리면서 조합의 순이익은 급감하는 등, 국회 예결위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공격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부산발 쌍끌이 대여 공세는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면서 여당과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예결위원으로서 이해 충돌이자 김승원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키고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와 협의를 마쳤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전재수 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를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하십시오." 이에 대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전재수 시장이 국회 문체위원장 시절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움직였고, 여러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재수 시장의 시정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부산 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전재수 시장이 부산을 위해 해 온 일은 정치공세 몇 마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료가 있고 기록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전재수 시장은 지난 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타 경쟁 시도의 반발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BNK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말 대비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BNK 부산은행은 0.12%에서 0.32%로 경남은행은 0.14%에서 0.41%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올랐으며, 연체 금액은 각각 483억원과 457억원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특히 지역 은행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광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0년 사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 광고는 모두 14만 9천 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천 3백 여 건에 불과하던 차단 요청 광고는 지난 해 2만 5천여 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