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 3곳의 통합 본사 위치를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제2허브 계획은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함께 수립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토부가 '진에어가 부산 이전을 결정하면 변경면허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LCC 통합 본사의 위치는 사실상 대한항공이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의 착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공사비 현실화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사비 증액분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뒤에도 정작 증액을 확약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속도전을 주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착공을 위한 공사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진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러 상임위에서 무산됐습니다. 특히 LCC 통합본사를 부산에 두는 사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대한항공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해공항에 배치된 통합 LCC 3사의 항공기는 모두 21대,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16대, 진에어가 5대, 에어서울은 아예 항공기가 없습니다. 직원 수는 진에어가 187명이지만 에어부산은 1천 여명 규모입니다. 지역민들은 통합 LCC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의 방침이나 계획을 직접 답할 수 있는 조원태 회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고, 대리인 격인 부사장이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국회의원/"대한항공 부사장님은 조원태 회장님 말씀대로 통합 LCC본사는 부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호/대한항공 부사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를 포함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국감 출석은 국토위 등에서 세 차례 추진됐지만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대한항공의 LCC 통합 본사 계획 등을 부산경남 지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대한민국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반드시 조원태 회장의 입으로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관철시키고 싶었는데 안 됐고." 대기업 총수나 주요 인사들의 국감 출석은 여러 상임위에서 무산됐습니다. 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된 가운데 여당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왜 이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 기업들이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이것을 막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유독 대기업에만 무력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관련한 사용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해서 맹탕 국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대기업 봐주기죠." 한편 국내 항공산업을 독식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상징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을 보란듯이 회피하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행보 앞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구호도 무색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원청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금속노조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하청과 원청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섭은 열리지 않는 현실과 한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당초 2029년 개항이 목표였던 가덕신공항은 정부 부처들의 떠넘기기 속에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경기도에서는 인천공항이 멀어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가덕도 대신 TK신공항을 서두르자는 대구경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정가소식,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은 무산된지 오래됐습니다. 부산시가 유치를 추진하던 2030 엑스포를 위해 당초 2029년 개항이 목표였지만 2026년 10월 현재까지 착공도 못했습니다. 현재 목표인 2035년 개항도 공기를 감안하면 이미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덕신공항 착공을 미루는 사이, 경기도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는 믿기 어렵지만, 경기도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멀어서 불편하다는 이유입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우리 도민들도 공항을 이용하는데 이 공항 접근 시간이 너무 멀어요.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민은 1시간 22분, 서울은 한 40분, 인천은 38분.} 또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인천공항 확장을 계속 주장합니다. 인천공항은 2012년 당시, 2019년의 이용객을 5천 31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실제 이용객은 7천 1백만 명으로 예상보다 34% 가량 많았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인천공항의 5단계 사업을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넣자는 것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공항이라는게 인천공항이 우리 국내에서 경쟁하는 공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항들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여러가지 또 수출 반도체 등등 다 잘 할수 있는거니까 이건 차질없이 국토부에서 7차 공항계획에 좀 넣도록 하십시오.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수출 공항이 없어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지 못한 부산경남과 달리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앞세워 역시 인천공항의 확장을 주장합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그런데 공항은 필요해진 다음에 짓기 시작하면 늦죠.(그렇죠)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특화 지자체인 경기도가 첨단산업 국제물류 공항을 준비할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의 착공이 늦춰지자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가덕 대신 TK공항을 서두르자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해상 매립에 따른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떠안는 대신, 군공항 이전에 가로막혀 있는 TK신공항이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대구의 한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공항의 조기 착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TK공항 건설을 먼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인천공항을 찾아가기 멀어서 새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사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착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계속 물었지만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확실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정부가 장담해야지 건설사들이 속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확답할 수 있습니까?} {홍지선/국토부장관/일단 뭐 법안은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 사안..(자꾸 그렇게 하나마나한 말씀하시니까 끝이 안 나요.)}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조기착공 대신 부처간 떠넘기기 끝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안 착공을 위한 중요한 시간은 예상대로 특별법 개정 논란 속에 흘러갔지만, 특별법 개정 마무리 시점은 아직도 예상이 어렵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국회의원/참여사들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사업 추진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책 사업은 표류하고 있구요, 건설사는 떠나고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가덕신공항이 정부 무능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여야 합의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정부 인사들은 2035년 완공을 차질없이 하겠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멀어서 불편하다는 수도권의 주장에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언제쯤 가덕도신공항의 착공을 서두를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배후지역과 북항재개발 지역에 필요한 변전소 설비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먼저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부산의 신항변전소와 부산항변전소, 또 경남 거제 사등변전소 등에 들어갈 변압기를 호남의 산업단지에 전용할 계획입니다. 변압기 전용과 함께 준공 목표까지 변경되면 부산 신항변전소는 당초 계획보다 14년 2개월, 거제 사등변전소는 12년 6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항변전소도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밀양과 경남도의 스마트유통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월드푸드테크 협의회와 함께 마련한 오늘(27) 토론회에서는 국내 수출 품목 3위인 푸드테크 산업을 경남 밀양의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키워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연구지원센터를 식품기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으로 활성화시켜 K-푸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노동계가 사모펀드 규제와 투기자본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등은 투자를 내세운 투기 자본이 국내 산업 기반을 훼손하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도 악화시키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기업 인수합병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분의 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이에 대한 확약을 피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국회로 미룬 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른 착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의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분 질문에 답변이 모호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건설사들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을 원할 것입니다.공사비 증액분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홍지선/국토부장관/네,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적인걸 제가 질의하지는 않죠)} 국토부는 국회에서 양 당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분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분 해결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확약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정부가 장담해야지 건설사들이 속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확답할 수 있습니까?} {홍지선/국토부장관/일단 뭐 법안은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 사안..(자꾸 그렇게 하나마나한 말씀하시니까 끝이 안 나요.)} 이번 국감에서는 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의 빠른 추진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복기왕/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정말로 빨리 가덕도 공항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사 한 곳이 빠졌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윤상/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내부 사정으로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회사 전체 컨소시엄 자체적으로 지분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건설사들도 어렵게 동의한 가운데, 결국 정부의 확약만 남은 셍입니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통한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분 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국토부장관이 확약을 피하면서,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받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앵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건설사들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 해결에 동의했습니다. 대신 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시공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올해 안 착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증액분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국회의원/"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네 맞습니다. 정부의 확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국토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 해결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 의결서를 국회 국토위에 제출하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 기준일을 불가항력적인 전쟁이 발생한 날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공사비 증액분 보전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도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이렇게 핑퐁하다가 결국은 국회로 공을 돌리고 그러면 특별법에 이 약속을 담을 자신 있습니까, 정부는?" 박성훈/국민의힘 국회의원/"대통령이 직접 속도전 주문하는 사업은 지침 개정, 행정 절차 단축,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면서 왜 800만 부울경 주민 숙원인 가덕신공항에는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나요?" 건설사들이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공사비 증액 확약을 위한 MOU 체결은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특별법 개정 시점입니다. 여야 합의로 발의해 서둘러 추진해도 12월에나 개정이 가능하고 늦어지면 내년 2월에나 가능합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은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시공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올해 안 계약과 착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