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인구전략포럼2.0이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를 초청해 독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오늘(20) 강연에서는 양육자와 가족에 맞춘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인 독일의 정책 사례를 설명 듣고 국내 정책에 접목하는 방안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독일의 '부모시간'과 '부모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미래자유연대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마련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늘(19)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수봉 민생정책연구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버리고 자유공화파 중심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권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각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상설위원회입니다. 이성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보훈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다치거나 희생한 이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고엽제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앵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주마로 경북 영천에서 경주를 연다는 마사회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일찌감치 조기대선을 겨냥한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한 주간 정가 소식을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신규 설치가 확정된 영천경마공원은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설은 들어서지만 경주마가 없는 상황에서 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말을 이동시켜 내년 9월부터 영천에서 주말 경주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권역형 순회경마입니다. 하지만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들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을 투자한 경주마를 140킬로미터나 이동시키고 경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6일 정기총회를 연 부산경남경마공원 마주협회는 영천경마장 경주에 대해 마사회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영천경마장 경주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레저세 수입입니다. 사행성 시설로 분류되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매출액의 10% 수준 레저세를 납부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1천 96억원을 납부해, 부산과 경남은 이를 절반씩 나눠 재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의 계획대로 한 해 최대 180경주를 영천에서 열 경우, 레저세 수입은 330억원 가량 줄어듭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로서는 한 해 15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위치한 부산 강서구의 김도읍 의원은 마사회의 꼼수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부산경남에서 줄어든) 레저세 일부를 마사회와 경북 영천이 반씩 나눠가지는 꼼수계획을 극비리에 만들었고 이번에 발각된 겁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또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겨냥한 민주당 국민주권 전국회의 부산본부를 일찌감치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부산본부는 최인호 전 의원 등이 상임대표단을 맡았으며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최인호 전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돼 왔으나, 최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인호/전 국회의원/합리적인 중도 또 보수 시민들까지도 함께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부산발전에 이바지하자 그런 뜻에서 오늘 조직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내년 9월 개장하는 경북 영천경마공원에 부산경남 경주마를 데려가 경주를 열 계획을 추진해 부산경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는 부산경남 경주마를 주말에 영천으로 이동시켜 한 해 최대 180경주를 열 계획입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부산경남은 레저세 세입도 330억원 가량 줄어들게 돼, 경마공원 지역구의 김도읍 의원과 부산시, 경남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국 모임인 '알타시아' 연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14개국의 모임인 '알타시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류를 넓혀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도 경제규모가 급성장하는 인도와 AI 분야 교류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선고 불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정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일단 받아들일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전 8패' 탄핵 남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며 민주당에 대한 의심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부터 하라며 국민의힘의 의지를 의심합니다. 지난 주말 열린 탄핵 찬반 집회의 열기는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상황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김성민/부산 연산동/같은 나라인데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죠, 현실이. 이래서 나라가 되겠나싶기도 하고.} 이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통령 본인이 헌재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의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결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충돌되는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거나 사실상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도 {김두관/전 국회의원/정당과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고 시민들이 장외로 나가서 (집회)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직무유기하는거고 책임을 방기하는거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그동안 벌어진 혼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판결에 따르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노재영/부산 부암동/결정나는대로 따라주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원칙이죠, 그다음엔 싸움을 안해야죠.} 헌재 판결이 다가오면서 판결 이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큽니다. 누구보다도 정치권이 이번 헌재의 판결을 혼란을 봉합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CG 이선연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기위원회 김정호 의원과 허성무 의원,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오늘(17)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설명과 해상풍력 산업의 현황,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등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이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 재원만으로 운영되면서 한계를 보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