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현1구역 재개발, 동의서 일부 위조 확인

최한솔 입력 : 2023.09.01 20:53

<앵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놓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몇 달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과수 검증 결과, 동의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문현금융단지 옆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문현1구역입니다.

KNN은 지난 2월, 이곳 재개발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 선정된 용역업체 직원이 동의서를 조작했다며 양심고백을 했던 겁니다.

{A 용역업체 직원(당시 인터뷰)/"대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본을 떠서 실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도장을 위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최근 국과수 검증 결과 동의서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국과수에 맡긴 동의서들이 조작된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조합원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소한 설립인가처분 무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동의서 조작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측의 소를 기각했는데, 2심을 앞두고 1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원고측 조합원/"시공단계에 갔다든지 관리처분 또는 분양단계 등 상당히 업무가 진행됐을 때는 사정판결을 해주지만 (문현1구역은) 2008년도에 받았던 정비구역 지정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고인 남구청의 속내가 복잡해졌는데, 우선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직 삽도 못 뜬 재개발에 큰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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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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