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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기자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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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쏘아올린 전세사기", 정치권도 대책 마련

<앵커> KNN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주택도시보증공사발 전세사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를 사태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발 방지 약속만 한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다가올 국정 감사에서 이번 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해 피해구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만 믿고 입주했지만 돌연 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임대인이 잠적한 허그발 전세사기. 허그는 KNN 보도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정부기관이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허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단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국가기관의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놀랍게도 모든 피해는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국가기관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피해자가 잘못입니까?" 정치권도 허그의 사과와 피해구제를 강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허그발 전세사기를 중점적으로 다뤄, 허그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허그발 전세사기라는 신종 사기 유형이 드러난 만큼, 보증보험 전수조사를 요구해 추가 피해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시적인데, 상시 법안으로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인호/국회의원(민주당)/"지금 이런 사례(허그발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워낙 많아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선 보상 후 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의 안전망을 끊어버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3.09.27

유명카페 베낀 '짝퉁 건물', 벌금 아닌 철거 명령

<앵커> 부산 기장군의 유명 카페의 모습을 그대로 베낀 듯한 울산의 한 카페를 두고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 만에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표절을 인정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례적으로 표절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까지 내리면서 학계 등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지어진 부산 기장군의 한 카페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틀어 얹어 놓은 독특한 디자인이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보다 3년 늦게 지어진 울산의 한 카페. 건물 외형이 기장 웨이브온을 빼닮았습니다. 내부 또한 중앙에 위치한 계단부터 디귿자 형태의 발코니까지 똑같습니다. 짝퉁 논란이 일면서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측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울산 A 카페는) 창작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난 건물이었고 우리가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똑같이 베낀 책을 표지가 다르다고 해서 못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재판부는 지난 14일 4년만에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울산의 A 카페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을 토대로 했을 때 고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태껏 관련 분쟁에서 합의나 배상금 판결이 전부인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다른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상에 무단 복제 시에 폐기가 원칙이거든요...학계 내부에서도 훨씬 더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커졌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카페 측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건축물 또한 표절 시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3.09.20

환차익 미끼 수백억 투자사기, 공범 수사 착수

<앵커> 환차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피의자가 최근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나도 피해자라며 경찰 고소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공범이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통한 범죄수익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살고 있는 60대 A 씨. 지난해 말, 지인으로부터 재력가 B 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B 씨는 자신이 부산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 씨/"(달러당) 1천2백 원할 때 자기는 9백 원만 챙기면 된다 했고 나머지는 세금이나 우리한테 환차익으로 돌려주겠다."} 하지만 이 재력가, 실제 달러도 없었고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가면서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이른바 폰지사기인데, 투자 뒤 몇 개월동안은 실제 환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익금을 주고서 재투자를 받는 수법입니다. 검찰이 B 씨를 47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이후 추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소 뒤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는 80여 명으로, 추가 피해액만 7백억대입니다. 고소를 앞둔 피해자까지 모두 합치면 130여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B 씨를 만난적도 없다며 공범 수사를 주장합니다. 투자를 권했던 사람은 따로 2명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폰지사기 피해자/"사무실을 했거든요, 000 이름으로 거기에 B 씨(피의자)랑 또 000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업을 했죠."} {폰지사기 피해자/"B 씨는 가만히 있고 내내 000이 우리를 독촉했습니다."} 경찰이 공범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조속한 범죄수익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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