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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셉테드,범죄 풍선효과 불렀나? 정밀 분석 시급

{앵커: knn은 셉테드 즉 행복마을의 문제점들을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셉테드가 집중 설치되자 범죄가 셉테드가 없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발칵 뒤집힌 이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사상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셉테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사상구 모라동을 시작으로, 김길태 사건의 발생지인 덕포동과 인근 학장동에 셉테드 사업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사상구와 인접한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도 2차례에 걸쳐 셉테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셉테드가 집중 설치된 결과, 그 해인 2014년, 사상구 전역에서 1만명 당 5대 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줄었고, 북구 구포동 역시 5대 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인접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구포동을 제외한 화명, 만덕 등 전 북구지역에서 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상구와 인접한 가야, 개금, 당감동 일대도 발생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셉테드가 범죄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수치로 확인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 변수들까지 포함한 셉테드 마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2018.03.08

기획 3. 38억 쓴 셉테드들 반짝 효과만

{앵커: KNN은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한 셉테드 즉 행복마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 외에도 부산에는 지자체가 만든 마을들이 많은데요, 취재결과 범죄 예방은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16개 구군 38개 동에 셉테드 마을이 조성됐거나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등 시행 주체가 다양한데, 방범시설물 설치 등 세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협력단체 기부금과 예산으로 충당됐고, 모두 38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셉테드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접수된 5대 범죄 발생건수의 추이를 확인해봤습니다. 셉테드가 철거되는 등 확인이 어려운 8개 동을 제외한 30개 동 가운데, 1만명 당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는 오히려 건수가 늘거나,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다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없거나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강동동의 경우 지난 2014년, 1만명 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92.5건인데 다음해인 2015년에는 103.6건으로 늘었습니다. 남구 우암동도 셉테드 조성 다음해 발생건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전문가들은, 골목길 등 특정 구간에서 효과를 내도록 설계된 셉테드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2018.03.07

기획2. 장기 관리 계획 없어, 일회성 쇼였나?

{앵커: knn은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셉테드 즉 행복마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애초에 장기 운용 계획이나 예산 마련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보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경찰청이 "셉테드 행복마을"을 조성한 건, 지난 2014년 초 입니다. 일선 구군에 한 곳 씩, 16개 셉테드 행복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셉테드 마을의 개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3곳은 재개발 등으로 철거됐고, 나머지 13곳은 대부분 옛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각 지역 "셉테드 행복마을"의 관리는 관할 경찰서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보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범시설물이 고장나면 몇 번 고치다 결국 철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벽화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관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게 최선입니다. {경찰 관계자 A '행복마을이 조성돼 있는데 벽화가 있는데 혹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이쪽 지역에 보수가 필요하니까 좀 협조해 달라...'} 주민 참여형 사업들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사라지는 게 대표적입니다. 선생님을 맡았던 의경이 제대했거나 아이들이 학원을 찾아 떠났습니다. 주 1,2회 주민들과 함께 하던 합동 순찰도 없어지거나 느슨해졌습니다. {행복마을 주민 B '에이 지금은 안하죠, 그 전에는 내가 여기 청소도 하고 저기 아래까지...'} 애초에 장기 운용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인데, 일회성 전시 행정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2018.03.06

기획1.낡은 셉테드... 범죄 예방 기능 상실

{앵커: 낙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행복마을이 부산에만 16곳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방치되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KNN은 오늘부터 셉테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셉테드 마을 실태를 주우진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셉테드 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경찰청이 3천만원을 투입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4년쯤 지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듬성듬성 그려져있는 낡은 벽화들 입니다. 색이 바래거나 곳곳이 지워졌습니다. '이 담벼락에는 원래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보시는것처럼 파란색으로 페인트칠이 돼 있습니다. 낡은 벽화가 오히려 미관을 헤치자 주민이 직접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마을 주민 A 씨 '보기도 그렇고 별로 관리도 안돼서요...'} 112비상벨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시설은 주민 휴식공간이란 뜻에서 이렇게 안심까페라고 이름 붙인 방범초소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들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굳게 잠겨있습니다.' {마을 주민 B 씨 '하루에 한두번 씩 그냥 (순찰차가) 왔다갔다 해요.'} '늦은 저녁, 셉테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카메라 조명을 끄고, 이 골목길을 한 번 걸어보겠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근 지구대 신고 안내판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방범등도 고장 나 철거됐습니다. 아이와 여성들은 혼자 다니기가 불안합니다. {마을 주민 C 씨 '(아이 혼자) 못다녀요, 아이를 제가 아파트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올 때도 아이를 마중 나가요. 여기가 너무 위험한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의 셉테드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폐공가는 방치돼있고, 낡은 골목길엔 쓰레기 천지 입니다. 주민들은 셉테드 시행 전보다 마을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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