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인계획’, 출연연 연구원까지 표적
스팸 차단 피해 개별 접근…기술 포섭 전략 진화
“명백한 안보 위협”…정부, 인재 유출 대응 추진

중국이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운영 중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이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까지 겨냥해 무차별 영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 차원의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해외 우수 과학자·연구자에게 고액 연구비와 주거·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중국 내 연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명목상 ‘국제 과학 인재 교류’이지만, 각국 정보당국은 이를 첨단 기술과 핵심 산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섭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출연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 등 대량의 포섭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지원 초청’ 등으로, ‘1000fb.com’, ‘1000help.tech’ 등 천인계획을 의미하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습니다.

대부분 스팸 필터에 걸렸지만, 일부 연구자는 실제 메일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출연연이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 측은 단체 발송 대신 이름과 주소를 바꿔 개별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천인계획을 단순한 해외 인재 유치가 아닌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포섭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다른 명칭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 출장 알선 등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NST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연연 소속 연구자 중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사례가 27건, 15회 이상 방문한 연구자도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 교류 명목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늘려 신뢰를 쌓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KAIST에서도 149명의 교원이 천인계획 초빙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사한 메일이 매달 2~3건씩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고, 강제 조사 권한도 없어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중국의 기술 포섭 시도는 명백한 국가 기술 안보 위협”이라며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핵심 인재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