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시점이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15%로 조정된 지난 8월 7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MOU 이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기울어진 정도를 바로잡는 데 그쳤다”며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확고히 중심을 잡고 협상을 믿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 우선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류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해 4억4천여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마약 구매자가 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일당은 거래 금액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판매책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4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마약이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재범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주 경남도, 전남도와 함께 첫 실무 협의를 열고 2040년 엑스포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도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쓴잔을 마신 바 있습니다. 이후 자체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 60% 이상이 재도전에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는 재도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맞물려 공동 유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도지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해 세 지자체가 공식 협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 관계자들은 첫 회의에서 박람회 예정 부지, 교통 연결망, 실무 추진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특히 3개 시도가 ‘해양과 섬’을 주제로 공동 엑스포를 추진한다면 남해안의 균형 발전과 관광벨트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1851년 월드 엑스포 출범 이후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등록 엑스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부산·경남·전남이 함께 한다면 유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2030엑스포 유치 경험과 국제적 인지도, 가덕신공항과 남해안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 지역의 인구는 약 830만 명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메가시티 형성의 명분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엑스포 유치는 국가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정부와의 협의, 경쟁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경우 남해안 공동 발전과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