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토크쇼 ‘톡앤썰’ 첫 회에 출연한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과실비율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내지 않고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곽병익 PD는 첫 방송의 문을 열며 시청자들이 만나고 싶은 인물을 초대해 질문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자신의 ‘몇 대 몇’ 판단이 실제 법원 판결과 대체로 95~97% 정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결은 상식과 다르다고 느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험사가 지금도 활용하는 과실비율 기준이 1970년대 일본 재판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블랙박스와 CCTV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약 6,000~7,000건의 실제 소송 경험과 축적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로는 군법무관 시절 집필한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버스공제조합 사건을 맡으며 판례와 의학 자료를 직접 공부했고, 200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스스로닷컴’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 사고 영상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급발진으로 여겨졌던 사고가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크루즈컨트롤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을 믿고 방심할 경우, 서 있는 공사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간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인도가 없는 밤길에서는 흰옷도 잘 보이지 않고 검은 옷은 더 늦게 보여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며, 결국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 대 차 사고보다 보행자 사고가 더 치명적일 수 있고, 안전벨트와 헬멧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더 낮춰야 할 수치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한 변호사는 “100 대 0보다 사고를 안 내고 안 당하는 게 최고”라며, 안전벨트와 헬멧은 착용하고 무단횡단은 하지 말며 밤에는 자신을 잘 보이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하자·말자·주자’를 제안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다뤄온 오랜 경험 끝에 그가 내놓은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사고 뒤의 과실 다툼보다, 사고 전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50가구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면 시가 이를 매입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모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가구당 매입 상한액을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1억3천500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입 규모도 기존 50가구에서 4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소규모 우수 주택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발코니 설치를 의무화해 실내 공간과 서비스 면적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세대 입구에 별도의 계절 창고 설치를 의무화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설계 기준을 통해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매입 대상 입지는 청년 수요를 고려해 도심 생활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과 이른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중심으로 주택을 확보해 교통과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울산시청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공모 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주식과 가상자산 등 위험 자산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3원 오른 1,494.7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1,493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이 줄어들며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커졌고, 국제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4.36포인트(6.88%) 떨어진 5,200.51에 거래됐습니다. 장중에는 5,171.53까지 하락하며 5,200선이 무너졌고,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1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약 1조8천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약 7천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종목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방산 관련 종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63.02포인트(5.46%) 내린 1,091.65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16.9bp 오른 연 3.391% 수준으로 장 초반에는 3.4%를 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약 9천853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며 1억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과 은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5천48달러로 전날보다 103달러 하락했고, 은 가격도 3.5달러 내린 8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최근 전쟁 양상에서 도출된 전훈을 반영해 진행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상황 점검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9일부터 전구급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훈련은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위협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진행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작업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FS 연습에는 약 1만8천 명의 병력이 참가해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실제 병력이 이동하며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은 22회로 계획돼 지난해 3월 FS 연습 당시 실시된 51회와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미는 과거 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연합 야외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북침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FS 연습 기간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동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을 고려해 훈련 방식이 일부 조정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로 현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항공편 확보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는 가운데, 전세기 투입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UAE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민항기 운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UAE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UAE에서 인천으로 직접 운항하는 민항기 운항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6일부터 항공편 운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UAE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민항기는 하루 한 차례 운항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항기 운항과 함께 전세기 투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만 무스카트로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UAE 측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계획을 UAE 왕복 운항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우리 국민 약 2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인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세기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대응 체계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만에 파견했던 신속대응팀을 UAE로 이동시키고 전세기 운영과 귀국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장기 체류자들과는 이미 연락망이 구축돼 있으며, 단기 여행객들과도 연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세기가 투입될 경우 탑승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귀국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남 의령군이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며 농촌 지역 교통복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령군은 지난달 27일 의령공영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을 열고 공영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군민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감사패 수여, 안전운행 다짐, 시승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완전공영제 시행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빵빵버스’가 운행됩니다. 버스요금은 전면 무료로, 군민을 포함한 이용객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은 인구 약 2만5천 명 규모의 농촌 지역으로, 그동안 민간 운수업체의 적자 누적으로 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의령군은 공영버스 운영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94억 원을 투입해 터미널과 버스 차량, 민간 노선권 등을 인수했습니다. 또 운전과 정비, 관리 인력을 군 소속으로 채용해 직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의령군은 읍내와 오지 마을을 연결하는 노선을 확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브라보택시 등을 연계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정책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의령군에서 시작된 버스 완전공영제를 농어촌 교통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NN ‘톡앤썰’에 출연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메시지보다 실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설 연휴 민심을 언급하며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당이 상황을 리드하지 못했고, 그동안의 모습이 누적돼 신뢰가 흔들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더라도 서로를 적대시하는 강한 메시지는 분열로 비칠 수 있다며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규정이 모호해 검사·판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사건 적체와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만 활용하기 쉬운 제도”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3심이 끝난 뒤에도 헌재로 가며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일반 국민 피해 사례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원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 이후 발의됐다는 점을 들어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추진한 해수부 이전을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수부 산하기관 동반 이전의 구체 계획이 없고, 이전 공무원의 정주 문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전 장관이 5개월 만에 통일교 이슈로 사표를 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을 살리려면 해수부·HMM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통·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살리기’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수도권 집중을 바꾸려면 세제 차등화 같은 더 강한 처방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증여세 감면(고용 조건) 등 인센티브와, 지방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선거의 핵심 이슈로는 ‘해양수도’ 같은 구호보다 자영업 매출, 청년 유출, 일자리 같은 체감 변화를 꼽았습니다. 낙동강변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한강처럼 강변을 발전시켜 제2의 활력소로 만들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의 분열된 모습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일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총 5억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500대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상반기 보급 물량 125대에 대해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규모는 총 500대입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125대에 대한 구매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울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입니다. 구매 가능 대수는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이며 법인과 기관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구매자가 제조사나 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업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신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용으로 구매한 뒤 6개월 이상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18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183대의 구매를 지원했습니다.

돼지고기와 한우, 닭고기 가격이 모두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상승하며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과 일부 과일 가격도 상승하면서 가계의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목별 가격 정보에 따르면 돼지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 4일 기준 100g당 2천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올랐습니다. 목심은 2천442원으로 14.5% 상승했고, 앞다리 역시 1천548원으로 11.8% 올랐습니다. 한우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1+ 등급 기준 안심은 100g당 1만5천247원으로 10.8% 올랐고, 등심은 1만2천361원으로 13% 상승했습니다. 양지 가격도 6천772원으로 14.3% 높아졌습니다. 닭고기 가격 역시 상승했습니다. 육계 가격은 ㎏당 6천263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올랐고, 계란 특란 한 판(30개)은 6천852원으로 5.9% 상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가축 질병 확산을 꼽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현재까지 22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6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계란 역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살처분과 생산량 감소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환율 상승과 공급 감소 영향으로 수입 소고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g당 4천89원으로 1년 전보다 63.7% 상승했습니다. 쌀값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3천원을 웃돌며 지난해보다 15% 비싼 수준입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최대 15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아직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소류는 노지채소의 경우 공급이 비교적 원활해 전년보다 가격이 낮은 편이지만, 일부 시설채소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시금치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1천6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상승했습니다. 과일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사과(후지 상품) 10개 가격은 2만8천108원으로 1년 전보다 2.7% 올랐습니다.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과일 가격도 높아졌으며 바나나는 100g당 346원으로 16.5%, 망고는 개당 5천674원으로 43% 상승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 환급 지원사업(모두의 카드)을 연계해 다음 달부터 환급 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동백패스와 K패스를 함께 가입한 이용자는 월 4만5천원을 초과한 부산 대중교통 이용액을 상한선 없이 돌려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4일 동백패스와 K패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백패스는 월 4만5천원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 주지만, 환급액 상한이 최대 4만5천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연계로 동백패스·K패스 동시 가입자는 월 4만5천원을 넘긴 이용분을 제한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와 연계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K패스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전액 시비로 운영돼 온 동백패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동백패스 가입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81만3천298명입니다. 시는 4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4일 서면교차로와 도시철도 서면역·시청역 일대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알리고, 도시철도를 이용해 시청으로 출근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 시장은 “동백패스·K패스 연계로 시민 혜택을 늘리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