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상품권으로 대부업, 도시철도 인력부족
이태훈
입력 : 2026.07.24 07:47
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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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대부업, 이제는 피해 지원도 가능>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최근 부산경찰청이 상품권으로 대부업을 한 백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는 소식,
뉴스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것인데, 30만원을 빌려주면 상품권 50만원어치를 돌려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연이율 1천에서 5천%, 많게는 1만 4천%를 적용했습니다.
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상품권 판매 사기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일반 물품거래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 편법이었던 거죠.
경찰에 따르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대부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이 송치한 사건인데, 대부업자 등 2명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품권 판매 피해자들은 대부업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금융위원회의 구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가 대부업 법상 상품권을 금전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변종 대부업이 성행하고 법원 선고도 잇따르자 금융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품권 판매도 대부업으로 인정하고, 온라인으로 원스톱 피해 지원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부산경찰이 상품권 대부업자 2백여명 가운데 백여명을 우선 검거하고 남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3억명 이용 부산도시철도, 인력부족 얼마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부산도시철도 한 해 이용객만 무려 3억 1천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임승객 수는 1억 1천만명,
비율로 따지면 35% 정도입니다.
무임손실액 비율이 10년 전만해도 44%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7%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인구 고령화로 무임손실액 비율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 인력 채용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공개한 안전인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필수 안전인력이
750여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늘어나고 수면장애나 만성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 도시철도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1천 7백여명 가운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른바 아차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합원이 1천여명으로 62%에 달했습니다.>
도시철도의 안전인력 부족은 결국 노동자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시민 안전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명확한 책임과 무임손실금 보전 그리고 안전인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주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대부업, 이제는 피해 지원도 가능>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최근 부산경찰청이 상품권으로 대부업을 한 백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는 소식,
뉴스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것인데, 30만원을 빌려주면 상품권 50만원어치를 돌려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연이율 1천에서 5천%, 많게는 1만 4천%를 적용했습니다.
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상품권 판매 사기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일반 물품거래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 편법이었던 거죠.
경찰에 따르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대부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이 송치한 사건인데, 대부업자 등 2명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품권 판매 피해자들은 대부업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금융위원회의 구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가 대부업 법상 상품권을 금전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변종 대부업이 성행하고 법원 선고도 잇따르자 금융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품권 판매도 대부업으로 인정하고, 온라인으로 원스톱 피해 지원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부산경찰이 상품권 대부업자 2백여명 가운데 백여명을 우선 검거하고 남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3억명 이용 부산도시철도, 인력부족 얼마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부산도시철도 한 해 이용객만 무려 3억 1천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임승객 수는 1억 1천만명,
비율로 따지면 35% 정도입니다.
무임손실액 비율이 10년 전만해도 44%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7%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인구 고령화로 무임손실액 비율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 인력 채용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공개한 안전인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필수 안전인력이
750여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늘어나고 수면장애나 만성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 도시철도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1천 7백여명 가운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른바 아차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합원이 1천여명으로 62%에 달했습니다.>
도시철도의 안전인력 부족은 결국 노동자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시민 안전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명확한 책임과 무임손실금 보전 그리고 안전인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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