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해지 통보에 오히려 더 '속도전'
최한솔
입력 : 2026.07.23 20:19
조회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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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건립 사업자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중지가처분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 사업자는 보란듯이 철야 공사를 마다 않고 공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할 동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지난달 초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북항 환승센터 건립부지입니다.
낮 12시 반, 점심 시간에도 크레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트럭들도 쉴새 없이 드나들며 공사가 한창인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지반 철근 설치 등 공정률이 빠르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전에 없던 야간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훈/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한 이후에 오히려 공정 속도를 더 올려서 장비들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작업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상황에서,
공정률과 매몰비용을 높여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애초에 허가해준 동구청이 결자해지의 태도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의회에서도 효력정지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근형/부산 동구의회 의원/"지구단위계획 위반이란 중차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공사는 계속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효력정지를 내려서 공사를 먼저 중단시키고 동구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BPA는 이미 동구청에 수차례 행정명령을 요구했고 부산시도 공문을
통해 동구청의 관련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동구청은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시기는 못박지 못해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건립 사업자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중지가처분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 사업자는 보란듯이 철야 공사를 마다 않고 공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할 동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지난달 초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북항 환승센터 건립부지입니다.
낮 12시 반, 점심 시간에도 크레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트럭들도 쉴새 없이 드나들며 공사가 한창인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지반 철근 설치 등 공정률이 빠르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전에 없던 야간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훈/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한 이후에 오히려 공정 속도를 더 올려서 장비들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작업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상황에서,
공정률과 매몰비용을 높여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애초에 허가해준 동구청이 결자해지의 태도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의회에서도 효력정지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근형/부산 동구의회 의원/"지구단위계획 위반이란 중차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공사는 계속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효력정지를 내려서 공사를 먼저 중단시키고 동구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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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동구청은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시기는 못박지 못해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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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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