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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특혜 의혹' 정황 또 확인... 거짓 해명도 '도마'

하영광 입력 : 2025.09.02 20:49
조회수 : 830
<앵커>
KNN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강서구 시유지 무상 임대 특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관내 공립학교에는 일일히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아놓고도 세계로 우남학원에는 무상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공원의 임대 신청자가 다름아닌 송현준 시의원의 아버지였던 사실도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공익적이라 판단해 우남학원 측에 공원부지를 무상임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찬/부산 강서구청장 "비영리학교 법인의 학생들의 필수과목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도시공원 내 시설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으로도 백번 마땅하고."}

그런데 정작 관내 공립학교인 경일중학교, 명지중학교의 운동회 때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체육활동이란 조건인데도 미인가교육시설인 우남학원에는 무상임대 혜택을 주고, 관내 공립학교에게서는 일일이 돈을 받은 겁니다.

김 청장이 면제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 확인해봤습니다.

"1항에는 사용료 면제 항목을, 2항에는 그 신청 절차를 명시해둔 만큼, 서면 면제 신청서는 필수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안영주/변호사/"공유재산은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면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두가 아닌 요식행위로서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신중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문제의 공원 부지 임대를 신청한 장본인이 송현준 부산시의원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소 1년 반 이상 실무에 관여해왔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은 송 의원의 부친이 최근까지 우남학원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도 단독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송 의원은 부친이 우남학원에서 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부산시의원/"관련된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건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 의원은 부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3차례 올렸는데 별도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존 인가학교들 외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던 우남학원 지원을 위한 조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세계로 우남학교 학부모회는 이번 보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열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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