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특혜 의혹' 정황 또 확인... 거짓 해명도 '도마'
하영광
입력 : 2025.09.02 20:49
조회수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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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NN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강서구 시유지 무상 임대 특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관내 공립학교에는 일일히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아놓고도 세계로 우남학원에는 무상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공원의 임대 신청자가 다름아닌 송현준 시의원의 아버지였던 사실도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공익적이라 판단해 우남학원 측에 공원부지를 무상임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찬/부산 강서구청장 "비영리학교 법인의 학생들의 필수과목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도시공원 내 시설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으로도 백번 마땅하고."}
그런데 정작 관내 공립학교인 경일중학교, 명지중학교의 운동회 때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체육활동이란 조건인데도 미인가교육시설인 우남학원에는 무상임대 혜택을 주고, 관내 공립학교에게서는 일일이 돈을 받은 겁니다.
김 청장이 면제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 확인해봤습니다.
"1항에는 사용료 면제 항목을, 2항에는 그 신청 절차를 명시해둔 만큼, 서면 면제 신청서는 필수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안영주/변호사/"공유재산은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면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두가 아닌 요식행위로서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신중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문제의 공원 부지 임대를 신청한 장본인이 송현준 부산시의원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소 1년 반 이상 실무에 관여해왔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은 송 의원의 부친이 최근까지 우남학원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도 단독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송 의원은 부친이 우남학원에서 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부산시의원/"관련된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건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 의원은 부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3차례 올렸는데 별도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존 인가학교들 외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던 우남학원 지원을 위한 조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세계로 우남학교 학부모회는 이번 보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열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김민지
KNN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강서구 시유지 무상 임대 특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관내 공립학교에는 일일히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아놓고도 세계로 우남학원에는 무상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공원의 임대 신청자가 다름아닌 송현준 시의원의 아버지였던 사실도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공익적이라 판단해 우남학원 측에 공원부지를 무상임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찬/부산 강서구청장 "비영리학교 법인의 학생들의 필수과목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도시공원 내 시설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으로도 백번 마땅하고."}
그런데 정작 관내 공립학교인 경일중학교, 명지중학교의 운동회 때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체육활동이란 조건인데도 미인가교육시설인 우남학원에는 무상임대 혜택을 주고, 관내 공립학교에게서는 일일이 돈을 받은 겁니다.
김 청장이 면제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 확인해봤습니다.
"1항에는 사용료 면제 항목을, 2항에는 그 신청 절차를 명시해둔 만큼, 서면 면제 신청서는 필수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안영주/변호사/"공유재산은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면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두가 아닌 요식행위로서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신중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문제의 공원 부지 임대를 신청한 장본인이 송현준 부산시의원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소 1년 반 이상 실무에 관여해왔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은 송 의원의 부친이 최근까지 우남학원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도 단독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송 의원은 부친이 우남학원에서 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부산시의원/"관련된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건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 의원은 부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3차례 올렸는데 별도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존 인가학교들 외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던 우남학원 지원을 위한 조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세계로 우남학교 학부모회는 이번 보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열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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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h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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