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반얀트리 공사현장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도 무리한 공사가 이어진 정황, 보도해드렸는데요.

책임감리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실태확인도 하지않은 채, 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비단 반얀트리 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 사용승인의 허점,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공사현장은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사용을 승인받는다'는 의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장군은 감리업체 완료보고서만 받고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기장군 관계자(지난20일)/"공사감리 완료보고서도 적정했고, 공무원이 현장확인 할 사항이 아니고..."}

하지만 반얀트리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장군 안에 위치한 한 고가의 타운하우스도 사용승인을 두고 분쟁이 한창입니다.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지난해 4월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세대 내부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라 입주를 하지 않은 집도 많습니다."

천장에 수도꼭지가 달린 듯 물이 쏟아져 바닥 곳곳에 대야를 받쳐두지 않으면 안될 정도입니다.

{입주 예정자/"비가 많이 오면 물이 떨어지니까, 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입주할 수 있나요."}
시공사는 하자보수 공사일 뿐, 사용승인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 제대로 거주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사용승인을 미뤄달라고 기장군에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입주민들은 말합니다.

{입주 예정자/"(기장군청에서) '지금 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건설사 도산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길하는 거예요. '그걸 왜 걱정해주는지, 우릴 걱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서류상으론 다 맞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가 현장을 둘러보고 판단했다면 극단적 갈등은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에 위임해 공정을 맡기는 책임감리라는 제도의 허점 뒤에 지자체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책임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