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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기자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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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실거주는 사기"..분양대금 반환소송 줄 잇나?

앵커: 생활형숙박시설은 현행법상 실거주가 불가하지만 편법으로 주거지처럼 이용돼왔죠. 그런데 최근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생숙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실거주가 불가한데, 최근 이곳 수분양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계약을 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속아서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시행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착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태규/한국레지던스협회 부회장/"그때 당시 시행사들이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계약서들은 다 들어가있거든요. (시행사가) 합법적 거주가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건 그때의 생숙들에게 다 통용되는 일입니다"} 시행사는 곧장 항소했지만, 다른 입주민들도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00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시행사에서 주거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팩트고요. (소송)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00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혹시 잘 안됐을 경우에는 실거주하면 된다'는 안내도 받았어요, 정확하게. 저흰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했죠. 많이 뭉치고 있어요. 소송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 홍보대행사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개념 주거시설'이라며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이영래/부동산 서베이 대표/"생활형 숙박시설이 대체주거 상품으로 인정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부 발표상) 명확한 주거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태를 키웠던 근본적 원인이었지 않나..."} 올해까지 부산에만 1만 2천호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 만약 이들이 법정다툼에 들어간다면 지역 건설*부동산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25.01.27

삼호가든 재개발 내부 갈등, 돈봉투 살포 의혹

<앵커> 부산 해운대의 한 대단지아파트는 최근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조합과 비대위 사이에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어진지 40년이 넘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삼호가든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에 한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몇년째 사업 진행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주민/"집에 물도 새는데, 빨리 하는 게 좋죠. 지네도 나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해서, 누가 되든 간에 우린 빨리 하는 게 좋죠."} 결국 조합은 지난해말 시공사 선정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지만, 건설사의 하이앤드 브랜드를 기대해왔던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처음부터 우린 (00건설사)를 얘기했고, 진행이 안되니까 우리도 답답하죠. 그것 때문에 (조합장 해임) 투표를 한거죠."} "기존 시공사를 유지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시공사 교체'파인 조합장 등의 해임을 가결했는데, 이때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시간여 만에 참석자를 겨우 모아 총회 개최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와 무자격자 참석이 있었단 겁니다." {김00/삼호가든 재개발 (전) 조합장/"도저히 성원이 안되니까 이 찌라시를 뿌린거죠, 돈 준다고. 노인정에 가서 (조합원) 모친을 데려 온거죠, 머릿수 채우려고, 조합원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참석비 지급은 합법이라고 반박합니다. {최재영/삼호가든 재개발 비상대책위원장/"'조합장 해임을 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매표행위가 맞는데, '총회에 참석하시면 참석비를 드린다' 이건 모든 총회에서 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불법도 아니고, 매표행위도 아니거든요."} 이들은 주민들이 임원 해임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합 측이 소란을 피우고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우동 1구역은 수년째 조합장이 바뀌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25.01.24

'14주 연속 상승' 기름값 고공행진

<앵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경남 휘발윳값이 14주 연속 상승하며 1천7백원을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인데 화훼농가나 어민은 물론 식용유 사용이 많은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오늘 부산의 평균 휘발윳값은 1728원, 전국평균 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선 '내일 기름값은 오늘보다 더 비싸다'며 하루라도 기름을 빨리 넣는 게 이득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기름값은 14주 연속 상승세, 직접 주유를 해보니 전과 같은 값만큼 주유해도 눈금은 올라갈 줄을 모릅니다." {변상대/부산 수영동/"(주유가) 끝났나 벌써, 정말 희한하네. 이제 걸어다녀야겠어요, 전철을 타든지."} 최저가 수준의 주유소가 아니면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돕니다. {운전자/"(비싼 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와 너무 비싸네. 보통 4만 원 정도 넣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놀라서, 일단 2만 원밖에 안넣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곳 같은 비닐하우스 농가도 울상입니다. 온종일 난방을 떼야하는데다, 석유에서 추출해야 하는 비료나 비닐 등 자잿값도 비싸지면서 농가 부담이 커진 겁니다." 역대급 고유가를 기록한 2022년의 악몽이 떠오를 정돕니다. {이정한/화훼농민/"겨울이 되니까 난방을 적정온도로 유지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죠.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손님들도 너무 적다보니 생업을 유지하는게 어렵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기름값 상승은 이곳처럼 돈까스나 치킨 전문점처럼 튀김요리를 많이 하는 식당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용유뿐만 아니라 다른 식자재의 가격도 오르지 않은 게 없다보니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보니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박성남/자영업자/"기름도 많이 올랐고요. 신선신품 공산품 오르지 않은게 없는데, 저도 사실 폐업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의 규모만 2천 6백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석준/부산신용보증재단 희망드림센터장/"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발생하였고, 2022년 4/4분기부터 폐업과 연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고물가 흐름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전망이어서 지역경제 전반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25.01.21

[현장]주거지 인근 '성인용품점'..곳곳이 갈등

<앵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성인용품점이 입점 예정이라 입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법 위반으로 구청이 입주불가 안내까지 했지만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해운대 구남로의 한 상가 1층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선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현행법상 위락시설인 성인용품점은 입점할 수 없습니다. "구청은 용도에 맞지 않아 입주할 수 없다고 안내문도 발송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성인용품점을 불법으로 해도, 강제이행금 1년에 한번만 주면되니까 불법으로라도 (영업을) 하겠다고 해요."} "성인용품점 입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은 맞은편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불과 1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주요 통학로에 성인용품점이 웬말이냐며 반발합니다." 아파트 안에는 어린이집이, 불과 5백 미터 거리엔 초등학교도 있어 주민들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옥주/아파트 입주민 대표/"모든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학로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 길을 지나가는데..."}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성인용품점입니다. 청소년출입금지 안내가 붙어있지만, 유리문 너머로 성인용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 성인용품점은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입구에서 신용카드만 삽입하면 청소년도 안으로 들어가 손쉽게 성인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성인인증 절차인건데, 미성년자가 카드를 도용하더라도 걸러낼 방법은 없는겁니다." 문제는 이곳도 준주거지라 마찬가지로 성인용품점은 입점할 수 없는데, 관할구청은 무인 성인용품점은 별도 인허가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라며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영업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닌 걸로 알고있거든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인용품점은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늘어날수록 입주민과의 마찰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25.01.17

'런치플레이션' 부담...학생*직장인 할 것 없이 구내식당행

<앵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점심값 급등을 표현한 신조어인데, 이런 탓에 비교적 밥값이 싼 대학교나 관공서 구내식당 등은 점심시간이면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뜨끈하고 든든함의 대명사, 돼지국밥은 물론 추어탕과 곰탕의 가격은 어느새 1만 원 안팎이 된 지 오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값이 비교적 저렴한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면 인산인해를 이루기 일쑤인데요.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의 구내식당입니다. 학생들이 거의 없는 방학인데도 식당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한끼에 5천 5백원,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도 좋아 손님 대부분이 외부에서 온 방문객입니다. {박진석/부경대학교 구내식당 이용객/"밖에서 먹으면 1만 원이 넘고 비싼데,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식단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자주이용합니다."} 6백명 정도 찾던 식당은 7백여명이 넘게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회사 구내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 식당의 경우 6천원이면 식사를 할수 있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1백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객들은 매일 빈자리 찾기 전쟁을 벌일 정돕니다. {최천용/회사 구내식당 이용객/"확실히 메뉴가 맛있는 게 나오면 더 붐빌때도 있고, 점심시간 12시 10분쯤부터는 항상 사람이 꽉차있는 것 같아요."} 구청 구내식당은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사랑방이나 다름 없습니다. {유영금/수영구청 구내식당 영양사/"근처 사무실분들은 거의 다 오는 것 같고. 또 나이 드신분들, 밖에선 만원 안가지고 나가면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린 음식이 저렴하니까 많이 오시죠."} 최근 급식단가를 천원 정도 올렸지만 여전히 '가성비 맛집'으로 불리면서 외부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영숙 김갑임 정숙희/구청 구내식당 이용객/"값이 올랐는데도 싼 겁니다. 5천 5백원 주고 밖에썬 칼국수 한 그릇 못먹는데,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있습니다. "} 같은 돈으로 바깥에서 한끼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편의점에서 식사를 사봤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에서 외부인이 이 식권을 사려면 5천 5백원을 내야 합니다. 이 돈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도시락 하나를 사거나, 컵라면과 핫바 하나씩을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매년 치솟는 물가 속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안식처로 자리잡고 있지만, 새해 들어 값을 올리려는 조짐에 걱정도 큰 요즘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25.01.16

상습 태풍 피해' 마린시티 앞 수중방파제 첫 삽..논란도 여전

<앵커> 매년 태풍이 오면 해운대 마린시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립니다. 월파로 인한 물난리 때문인데, 월파를 막기위한 수중방파제가 드디어 설치됩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성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로를 덮칩니다. 보도블럭은 모조리 망가지고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 납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는 대형 태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이렇게 초토화되기 일쑤입니다. {정계환/마린시티 주민/"파도가 넘어오니까 난리가 나죠. 지하주차장에 물이차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눈으로만 내다보고. 어떡하겠습니까, 나가질 못하는데."} "이곳 마린시티는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재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로부터 9년만에 월파피해를 막기 위해,수중방파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마린시티 연안에서 150미터 떨어진 해상에 길이 5백 미터, 높이 13미터의 방파제를 쌓는 겁니다." 경관훼손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기존 방파제 높이를 올릴지, 물속에 새로 쌓을지 등을 놓고 고심한 결과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가장 적합한 게 수중방파제였습니다. 조망이나 경관*풍광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급 주거 밀집지역에 7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게 특혜란 비판도 나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마린시티 방파제를 만들 당시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주민과 상인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했던 높이보다 낮춰졌기 때문에, 이제와서 세금 7백억 원을 투입해서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꼴 아닌가"} 서구와 수영구에도 마린시티처럼 해일위험지구가 지정돼있지만 더 높은 비율의 사업비를 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지자체 부담을 높이는 취지의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기 전에 선정이 됐기 때문이지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라는 따가운 시선과 예산의 형평성 논란 속에 어렵사리 첫삽을 뜬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가 이후 충분한 제 기능을 발휘할지도 관심거립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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