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의혹 얼룩 창원제2국가산단 정상추진 될까

주우진 입력 : 2025.02.24 17:53

<앵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국가*지역 전략사업 대상지를 빠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부산경남 등 비수도권 30여개 사업지가 후보로 올랐는데, 명태균 개입 의혹으로 얼룩진 창원제2국가산단 선정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971년 그린벨트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전략사업'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해제 가능 총량이 있지만, 지자체 역점사업이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선정을 조건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김중은/국토연구원 개발제한구역정책연구단장(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가 낮아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 지정하도록 해서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비수도권 8개 시도가 30여 개 역점사업을 신청했고, 빠르면 내일 전략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부산은 해운대 53사단 부지 등 4곳, 경남은 창원제2국가산단 등 12곳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역 할당은 없다고 밝힌만큼, 16곳 모두 선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경남 주력인 방위, 원자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창원제2국가산단의 전략사업 선정 여부입니다.

부지 9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가운데 20%가 환경평가 1,2급지라, 그린벨트 해제가 사업 추진에 필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창원제2국가산단에 명태균씨 개입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 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어떤 결론을 내든 여론이 부담입니다.

"창원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명태균 의혹을 털어내고 정상 추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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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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