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스닥 미끼 '깜깜이 투자' 피해, 재발 방지 급하다
하영광
입력 : 2024.11.15 20:49
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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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 사기의 미끼가 된 한 나스닥 상장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가 제기된지 1년 반만에 나온 뒷북 조치란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사안이 반복돼도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상 한국 기업인 A 사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150억원대 투자 사기의 미끼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기 피해를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A사의 실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투자 위험요소, 주주현황 등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신고서가 없어 깜깜이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투자 피해자/"증권신고서를 금감원이 받았으면, 제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서 투자 안했을 수도 있고, 결국엔 투자자 보호행위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금감원이 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등으로 A 사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생긴지 1년 반만에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피해는 이미 벌어졌고 경찰 수사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국내기관이 제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으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투자 규모, 국내 투자자의 숫자와 비율 등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요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해외에 먼저 상장해 버리지 못하도록 심사기한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국내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뤄지는 때에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거나 해외에 상장할 때에도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합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고 투자자에게 알릴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편 A사는 문제 경영진이 현재 회사와 관계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투자 사기의 미끼가 된 한 나스닥 상장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가 제기된지 1년 반만에 나온 뒷북 조치란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사안이 반복돼도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상 한국 기업인 A 사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150억원대 투자 사기의 미끼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기 피해를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A사의 실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투자 위험요소, 주주현황 등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신고서가 없어 깜깜이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투자 피해자/"증권신고서를 금감원이 받았으면, 제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서 투자 안했을 수도 있고, 결국엔 투자자 보호행위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금감원이 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등으로 A 사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생긴지 1년 반만에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피해는 이미 벌어졌고 경찰 수사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국내기관이 제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으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투자 규모, 국내 투자자의 숫자와 비율 등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요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해외에 먼저 상장해 버리지 못하도록 심사기한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국내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뤄지는 때에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거나 해외에 상장할 때에도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합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고 투자자에게 알릴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편 A사는 문제 경영진이 현재 회사와 관계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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