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산은 늘어도 가용재원은 줄어, 갈길 먼 지방시대

주우진 입력 : 2024.11.07 19:48

<앵커>
부산이나 경남의 예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작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재량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 12조 4천 75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일반회계 11조 611억 원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올해보다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가용재원은 일반회계의 4.9%인 5천 4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 가운데 국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고, 국비 매칭과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김기영/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자체 사업 규모는 향후에 지방세라든지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그 때 사업 규모도 조금씩 수요를 감안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은 늘지만 가용재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가용재원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건설이나 자체 복지사업 등을 실시할 경남도의 예산 재량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산시 역시 올해 가용재원이 4천 917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9% 수준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인상된 뒤 18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세외수입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길을 좀 터야 할 거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배분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펴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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