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시름이 깊은 가운데, 소중한 생명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호출산제를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Q.
우선 2020년부터 꾸준히 보호출산제 도입을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우선 보호출산제는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이고, 도입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보호출산제가 아마 생소할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익명출산 내지 비밀출산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신분 노출,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볼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산모와 아기, 두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중에 아기의 알 권리와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것이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 이제 매일 비일비재하게 보는 이런 영아유기, 영아유기치사, 영아살해 이런 일들이 현저히 줄어 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Q.
한편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측도 있더라고요.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훼손한다, 또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신지요?

A.
생명이 지켜진 이후의 알 권리입니다.
보호출산제는 부모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할 길을 열어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고,

또 하나, 지금도 베이비박스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진 아기가 2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곳을 통해서 30% 정도가 친생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Q.
한편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부모의 권리와 아이의 권리를 조화시킨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서 시행 중인데, 해외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프랑스는 1941년부터 익명출산제가 도입되어서 한 해 6백여 명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고, 독일도 우리처럼 베이비박스가 먼저 도입되어서 운영하다가
우리처럼 여러 비난도 있고 하다가 2014년부터 신뢰출산제가 도입되어서 지금 한 해 한 600여 명의 아기들이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Q.
해외 사례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2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발의한 게.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 보호출산은 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회가 그 수많은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이 태아, 아기들, 아기들은 울음으로 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시를 못하는 이 아기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보호출산제 도입합시다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신 분은 누구라도 맞장토론 제안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야당의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통과될 것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생통보제를 주장합니다.

저 역시도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병행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고 수차례 이런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출생통보제를 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를 내고 올해 반드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저는 도입되리라고 기대합니다.

Q.
이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 상임위 활동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중앙 활동이 많다보니까 지역 현안에 조금 관심이 덜할 수 있다, 지역 현안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A.
지역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최대 현안인 센텀2지구는 계획대로 2020년도에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 2021년대 도심융합특구 지정, 작년에는 이 작년에는 센텀2지구가 보상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홀함이 없었고, 게다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저를 보면 놀라워하는 게 정치 사상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토요일 민생회의를 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보도블록 하나 파헤쳐진 것까지 같이 토론하고, 보도의 폭이 좁아서 안전의 위험에 노출된 것을 수십 년간 해결 못한 것을 구의원*시의원*구청장과 함께 논의해서 해결하는 것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방어벽 설치를 못 했던 것을 하는 것들, 토요민생회의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고, 매월 한 번은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주민과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합니다.

Q.
정말 듣기만 했는데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역민들과 스킨십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정치하기 전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제가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변호사도 그렇게 했고, 변호사 시절에 제가 현장에서 본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입법 보따리를 들고 국회에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 초심, 그다음 진심, 초심과 진심이 저의 의정활동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 7조 1항이 "정치인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심과 진심을 다하면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진심과 초심을 다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