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NN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전력 송전 계획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 기획 다섯 번째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력 공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력 수요 분산이 더 시급하다는 내용을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전력망 정책의 근간은 수도권 기업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한전은 2038년까지 약 73조원을 들여 용인 반도체 단지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전망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와 보상금만도 몇 조 원이 투입됩니다. 각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무시한 채 수도권 전력 공급에 치중하는 정책의 댓가입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심지어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전력)도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전력을 공급하는 용으로 하겠다, 망을 짓겠다 하는게 더 심각한 문제이고.} 발상의 전환은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으로 기업과 산단을 옮기는 것입니다. 몇 십 조를 투입해 송전망을 확충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전력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공업용수도 크게 부족할 상황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전력이나 용수가 모두 풍부합니다. 또 원전 등을 가까이 두고 사는 지역민들은 수도권 기업 전기 송전에 수 십 조의 예산을 쏟아 붓는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천공항의 24시간 항공물류 때문입니다. 힘겨운 전력 공급에 수 십 조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을 분산시키는 정책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전망 구축 비용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다 전가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값 싸고 좋은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거죠.}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들도 지역 분산이 필요합니다. {김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기업 연구소도 꼭 수도권에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지방으로 옮겨서(도) 전력과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전국의 전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국가 에너지 정책. 엄청난 예산을 들여 기업과 일자리를 수도권에 한층 더 집중시키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앵커> 새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는 서해안에서만 약 12조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 기획 네 번째 순서, 오늘은 수도권 일극체제만 더욱 부추기게 될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문제점을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전력이 필요한 곳에 재생에너지를 송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리는 계획입니다. {송경희/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해상풍력 단지와 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고 RE100 산단과 햇빛바람 연금 등을 통해 지역 균형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착수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권의 태양광과 풍력 생산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는 인프라입니다. 13개 시군을 거치는 초고압직류전송망 송전선로 길이만 627킬로미터. 사업비는 약 12조원입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사용한 기존의 국내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송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서해와 남해 동해 해안을 따라 새로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송전망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과 지자체 지원 강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활용을 앞세운 에너지고속도로 역시 결국 수도권 기업들을 위한 송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미 높습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사실 에너지고속도로가 갖고 있는 목적이나 그 자체가 수도권 집중 전력 공급을 받침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지역 균형발전하고 완전히 정반대인거죠.} 2030년대를 거쳐 2040년대까지 추진될 예정인 에너지고속도로.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만 더욱 부추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앵커> 주로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 건설은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기획 세 번째 순서, 오늘은 부산경남에서 송전망 확충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실태를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거창군 북상면입니다. 마을 곳곳에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경유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남 광양에서 신장수~무주영동을 거쳐 충북 신진천까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아직 정확한 선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장수~무주영동 구간에 경남 거창과 함양군이 사업 후보지로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은 덕유산국립공원이 있는 곳인 만큼 선로 건설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조/거창군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장/백두대간이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 자연훼손 등 여러가지 지켜야 될 국가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만 이익을 보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로 계획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로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산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2022년 사업 승인 뒤 3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에는 이미 세워진 송전 철탑만 290여개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또 다시 철탑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윤희/부산 일광읍 발전위원장/선로가 지나가면 주위에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자파라든지 몸에 해로운 영향으로 인해서 모두가 싫어하고..."} 경남 함안군에서도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부산경남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는 송전 정책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안명환

<앵커>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건설한 송전선로 인근 주민지원금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1조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기획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쓰여지는 막대한 비용의 실태를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설 설치비용 외에도 막대한 보상 사업비와 지원금이 해마다 지출됩니다. 허성무 의원실과 한전에 따르면 2015년부터 10년 동안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원사업에 모두 1조 5천 126억원이 사용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송변전 설비 건설과 관련해 주민 지원금 3천 576억원이 사용됐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다른 지역의 전기를 보내기 위해 10년 동안 모두 1조 8천 7백억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한전은 11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른 지원사업금으로 내년부터 7년 동안 1조 7천억원, 또 주민 지원금으로는 2038년까지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점점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남부 용인시 일원에는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한전은 용인 반도체 단지 등의 전력 수급을 위해 오는 2038년까지 72조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지난 5월 공개했습니다. LNG 발전만 일부 늘어날 뿐, 다른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는 계획입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수도권에 지금 반도체(단지)가 필요한게 (전력이) 수도권 전기의 4분의 1이에요. 지역으로 가면 송전망 건설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송전을 위해 해마다 쓰여지는 막대한 국가예산. 수도권에 부족한 것은 국가가 메워주는 일관된 정책 속에 지역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앵커] 전국적으로 전력의 생산과 소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심각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KNN이 마련한 '수도권 전력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기획 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지역별 전력의 생산과 소비 편차를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력 자급률은 특정 지역의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허성무 국회의원실과 한전에 따르면 지난 해 부산경남의 전력 자급률은 141%, 서울경기는 48.9%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69.8%, 경남이 125%, 경기 62.1%, 서울 11.6%로 부산경남은 전력이 크게 남아돌지만 서울경기는 반대로 크게 부족합니다. 서울경기에서 지난해 부족했던 시간당 전력 약 9만 9천 기가와트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끌어왔습니다.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심각한 불균형은 그동안 전국에 연결된 송전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탑 등 송전 시설 설치는 전국 곳곳에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기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큰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들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의 신규 산단은 물론 대학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 4곳의 고전력 공급 요청에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지금 시대의 흐름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최첨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연구소가 또 기업 연구소들이 전기가 부족해서 연구를 멈추는 이러한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이 크게 엇갈리는 전력. AI 시대를 맞는 가운데 충분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