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일극체제 부추기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길재섭 입력 : 2025.09.23 20:44

<앵커>
새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는 서해안에서만 약 12조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 ' 기획 네 번째 순서, 오늘은 수도권 일극체제만 더욱 부추기게 될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문제점을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전력이 필요한 곳에 재생에너지를 송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리는 계획입니다.

{송경희/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해상풍력 단지와 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고 RE100 산단과 햇빛바람 연금 등을 통해 지역 균형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착수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권의 태양광과 풍력 생산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는 인프라입니다.

13개 시군을 거치는 초고압직류전송망 송전선로 길이만 627킬로미터.

사업비는 약 12조원입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사용한 기존의 국내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송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서해와 남해 동해 해안을 따라 새로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송전망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과 지자체 지원 강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활용을 앞세운 에너지고속도로 역시 결국 수도권 기업들을 위한 송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미 높습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사실 에너지고속도로가 갖고 있는 목적이나 그 자체가 수도권 집중 전력 공급을 받침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지역 균형발전하고 완전히 정반대인거죠.}

2030년대를 거쳐 2040년대까지 추진될 예정인 에너지고속도로.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만 더욱 부추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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